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2장 사회보장 지출 및 재원 현황 23
제1절 사회보장 지출 및 국민부담 현황 24
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지출 현황 24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 지출 전망 27
제2절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현황 31
제3절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사회복지지출 전망 35
1. 인구 고령화 비교 35
2. 경제 수준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비교 36
3. 기술변화(노동의 자본대체)와 사회보장재정 수입의 감소 37
제3장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과 쟁점 40
제1절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 41
1. 조세와 사회보험 방식의 특성 41
2. 목적세의 개념 및 특성 45
제2절 사회보장 재원별 논의 및 쟁점 55
1. 조세부담의 효율성과 형평성 56
2. 사회보장 재원으로서의 소득세 논의 59
3. 사회보장 재원으로서의 재산세 논의 62
4. 사회보장 재원으로서의 소비세 논의 63
제3절 사회보장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최근 논의 66
1. 사회보장세의 도입 66
2. 지방복지세의 도입 68
3. 기타 재원 조달 방식 69
4. 기존의 사회복지세 법안 발의 내용 69
제4장 주요 국가 사례 분석 74
제1절 프랑스 75
1.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정 77
2.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의 구성 79
3. 일반사회기여금(CSG)의 도입 및 변천 87
4. 소결 96
제2절 일본 96
1. 사회보장과 조세 개혁 97
2. 소비세의 복지목적세화 99
3. 사회보장 목적세화 및 소비세 징수분의 활용 100
4. 사회보장 목적세화의 평가 101
제3절 독일 103
1. 복지재정 구조와 지출 규모 103
2. 복지재원 조달 형태 108
3. 소결 114
제4절 영국 116
1. 영국의 재정구조 116
2. 사회보장을 위한 세입 구조 119
3. 사회보장을 위한 세출 구조 124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26
제5장 사회보장의 재원 조달 방안: 사회보장세(가칭)를 중심으로 133
제1절 사회보장세 도입 타당성 검토 134
1. 사회보장세의 개념 134
2. 사회보장세 도입의 필요성 139
제2절 사회보장세 구성 및 부과방식 141
1. 조세 유형의 구성 141
2. 부가세(Surtax) 부과 및 운영 방식 145
제3절 사회보장세의 활용 146
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예산의 현황과 쟁점 146
2.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예산 관련 주요 쟁점 151
3. 상병수당 도입 156
제4절 부과방식별 세수 규모 159
제5절 사회보장세 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방향 165
1. 사회보장세 확대를 위한 정치ㆍ경제적 제약 167
2. 최적 사회보장 재원 믹스 174
3. 사회보장 신규재원 마련 177
제6장 결론 185
참고문헌 195
판권기 2
〈표 1-1〉 연도별 통계청 인구 추계 주요 결과 비교 20
〈표 2-1〉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의 변화(1990년~2019년) 26
〈표 2-2〉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 지출의 GDP 대비 비중 및 구성비 27
〈표 2-3〉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물ㆍ현금급여 구성(2020년 기준) 28
〈표 2-4〉 세원별 우리나라 조세의 분류 31
〈표 2-5〉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 GDP 대비 32
〈표 2-6〉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2010년~2019년) 33
〈표 2-7〉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세수 추이(2015년~2018년) 33
〈표 2-8〉 고령화율 25% 시점에서의 주요 사회복지지출 전망 36
〈표 2-9〉 1인당 GDP가 4만 달러 시점에서의 주요 사회복지지출 전망 37
〈표 2-10〉 직무대체에 의한 빈곤비용 증가율 및 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감소율 38
〈표 2-11〉 직무대체에 의한 빈곤비용 증가율 및 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감소율 39
〈표 3-1〉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특징 43
〈표 3-2〉 수익-부담 관계와 한계적 지출 간의 구분 50
〈표 3-3〉 목적세의 장단점 53
〈표 3-4〉 사회복지 재원의 구성 55
〈표 3-5〉 주요 세목별 효율비용 비교 56
〈표 3-6〉 소득 10분위별 세금 납부 현황 57
〈표 3-7〉 소득세 누진도 강화에 따른 세 부담 변화 58
〈표 3-8〉 평균 소득세 상향에 따른 세 부담 변화 58
〈표 3-9〉 연령별ㆍ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2017년 기준) 59
〈표 3-1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별 영향 예측 60
〈표 3-11〉 소득세 및 소비세의 특징 65
〈표 3-12〉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 세목별 고려사항 66
〈표 3-13〉 사회보장세의 포괄범위, 과세 대상 및 도입 시기 67
〈표 3-14〉 조승수 의원의 사회복지세 법안 발의 주요 내용 70
〈표 3-15〉 세목별 사회복지세 추정액 70
〈표 3-16〉 주요 내용 72
〈표 3-17〉 2017년의 사회복지세 법안 발의 주요 내용 72
〈표 4-1〉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 부문 재정수지 78
〈표 4-2〉 프랑스 ITAF 구성 83
〈표 4-3〉 프랑스: 사회보험 요율(2020년 1월 기준) 86
〈표 4-4〉 프랑스: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연혁 91
〈표 4-5〉 영국의 세입예산 117
〈표 4-6〉 세출예산 119
〈표 4-7〉 영국 복지지출 전망치 125
〈표 4-8〉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특성 126
〈표 4-9〉 OECD 국가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운용 사례 130
〈표 4-10〉 OECD 국가의 '부가세'(surtax) 운용 사례 131
〈표 5-1〉 복지영역에서의 사회연대 원리 적용 사례 136
〈표 5-2〉 사회보장세의 유형 139
〈표 5-3〉 복지 재원 마련 논의 142
〈표 5-4〉 제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별 과제 수 149
〈표 5-5〉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2021년도 시행계획 예산구성 150
〈표 5-6〉 소요재정 추계를 위한 3개 모델 유형 157
〈표 5-7〉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 세수 전망 161
〈표 5-8〉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 163
〈표 5-9〉 여러 복지재원 조달 방법의 장점과 단점 166
〈표 5-10〉 2020년도 소득세 결산 현황 169
〈표 5-11〉 로봇세 도입에 따른 세수 규모 181
〈표 6-1〉 국세 감면액 실적 및 전망 189
〈표 6-2〉 근로소득세 소득수준별 면세자 비율(2021년 기준) 190
〈표 6-3〉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사항 191
[그림 1-1] 인구구조 변화 19
[그림 2-1] 국가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비교 25
[그림 2-2] 정책영역별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28
[그림 2-3] 사회보험별 장기재정 전망 30
[그림 2-4]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2019년~2020년) 32
[그림 2-5] OECD 국가의 사회보장지출 및 국민부담률: 2019년 기준 34
[그림 3-1] 복지 재원의 유형 41
[그림 4-1] 프랑스의 GDP 증가율 추이(1950년~2018년) 75
[그림 4-2] 프랑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 고용률 추이(2008년~2020년) 76
[그림 4-3] 2018년 이후 사회보장 지출, 수입, 차액 변화 77
[그림 4-4] 사회보장 부문 재정수지 추이 전망 79
[그림 4-5] 프랑스 사회보호 재원의 구성비 추이(1959년~2020년) 80
[그림 4-6] CSG에서 배분을 받는 모든 이들의 비율 85
[그림 4-7] 최저임금 수준에서 사용자의 실제 사회보험료 부담률의 변화: 총임금의 100분율(1980년~2011년) 92
[그림 4-8] 복지비 지출 구조: 영역별 비중 105
[그림 4-9] 사회보험 재정 지출 규모(2020년) 106
[그림 4-10] 사회예산 급여별 규모 107
[그림 4-11] 유럽 주요국 복지비 지출 비율 구조 109
[그림 4-12]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예산 비율 109
[그림 4-13] 연금지출 중 연방정부 지원 비율(1957년~2020년) 111
[그림 4-14] 의료보험재정 구조 112
[그림 4-15]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 규모(2004년~2020년) 113
[그림 4-16]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예산(총사회복지지출) 비율(1960년~2020년) 114
[그림 4-17] 국민보험기여금 수입 추이 122
[그림 5-1] 제1~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증가 추이 149
[그림 5-2] 로봇세 도입방안의 논리적 구조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