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0
2. 연구목적 5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3
1. 연구내용 53
2. 연구방법 55
제3절 기존연구의 동향 및 차별성 56
1. 선행연구 검토 5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특수성 57
제2장 긴급복지제도 경과 및 주요내용 59
제1절 도입배경 및 변화과정 60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배경 60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변화내용 61
제2절 운영체계 및 주요내용 71
1. 운영체계 71
2. 주요내용 73
제3장 긴급복지지원 5년여간 추이분석 81
제1절 지원서비스별 분석 82
1. 긴급복지 서비스별 지원건수 현황 82
2. 긴급복지 서비스별 지원금액 현황 83
3. 긴급지원 성별에 따른 추이 및 서비스별 현황 85
4. 긴급지원 연령에 따른 추이 및 서비스별 현황 89
5. 긴급지원 가구유형에 따른 추이 및 서비스별 현황 96
제2절 위기사유별 분석 103
1.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따른 추이 및 서비스별 현황 103
2/3.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따른 성별 추이 및 서비스별 현황 118
3/4.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따른 연령별 추이 및 서비스별 현황 131
4/5.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따른 가구유형별 추이 및 서비스별 현황 160
제3절 지역별 분석 172
1. 긴급복지 지역별 지원건수 현황 172
2. 긴급복지 지역별ㆍ위기사유별 현황 173
3. 긴급복지 지역별ㆍ성별 현황 176
4. 긴급복지 지역별ㆍ연령별 현황 177
제4절 소결 180
1.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별 추이분석 종합 및 시사점 180
2. 긴급복지 위기사유별 추이분석 종합 및 시사점 182
3. 긴급복지 지역별 추이분석 종합 및 시사점 186
제4장 반복수급자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188
제1절 개관 189
제2절 기초데이터 분석 190
1. 반복수급자 개요 190
2. 서비스지원 현황 및 지원서비스별 지급액 분석 191
3. 위기사유 현황 분석 194
4. 연령대별 현황 및 지원서비스별ㆍ위기사유별 분석 196
5. 성별 현황 및 지원서비스별 분석 204
6. 가구유형별 현황 분석 205
7. 지역 및 도시규모에 따른 연령대ㆍ가구유형ㆍ위기사유별 분석 207
제3절 상담내역 텍스트 분석 217
1. 상담내역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의의 217
2. 텍스트 마이닝에 의한 상담내역 텍스트 분석 218
3. 의미론적 유형화에 의한 상담내역 텍스트 분석 245
제4절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분석 272
1.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272
2. 지역별 276
3. 자원관리 구분별 279
4. 지원기간별 280
5. 연령대별 285
제5절 소결 290
1. 5년여간의 긴급지원 추이 및 반북수급자 기초데이터 비교분석 290
2. 상담내역 텍스트분석을 통한 반북수급자의 원인 및 특성 분석 종합 295
3. 민간자원 연계서비스의 현황 분석 종합 304
4. 반복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 309
제5장 긴급복지지원 설문조사 및 FGI 31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314
1. 설문조사 시행 314
2. 설문조사 구성체계 314
3. 설문조사 대상자 전체 특성 317
제2절 설문조사 분석 318
1. '긴급복지' 요청, 위기사유 및 반복지원자 특성 318
2. '긴급복지' 각 지원별 최대 혜택 관련 기준과 방식 326
3. 긴급복지 지원 결격 및 환수 관련 의견 331
4. 긴급지원 관련 시스템 이용 등 에로사항 및 개선의견 332
5. 긴급지원 제도 및 실제 지원 관련 개선의견 333
제3절 긴급복지 담당공무원 FGI 334
제4절 소결 339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343
제1절 맞춤형 사후관리체계 방안 344
1. 긴급복지지원 법제도 및 정책적 관점 344
2. 시스템 기능 개선 및 데이터활용 관점 348
3. 민간자원연계 및 거버넌스 관점 351
제2절 한계 및 향후과제 353
참고문헌 355
판권기 359
〈표 2-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원칙 변화 62
〈표 2-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사유 확대 66
〈표 2-3〉 긴급지원 사후 적정성기준 변화 67
〈표 2-4〉 긴급지원의 위기사유 73
〈표 2-5〉 긴급지원의 위기 기준 74
〈표 2-6〉 주요지원서비스 지원 개요 75
〈표 2-7〉 긴급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금액 76
〈표 2-8〉 긴급지원제도의 주거지원 한도액 77
〈표 2-9〉 긴급지원제도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한도액 77
〈표 2-10〉 긴급지원제도의 교육지원 금액 78
〈표 2-11〉 그 밖의 기타지원 금액 79
〈표 2-12〉 사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80
〈표 3-1〉 연도별 긴급복지지원 건수 82
〈표 3-2〉 연도별 서비스별 지원액 현황 84
〈표 3-3〉 연도별 지원대상자 성별 현황 86
〈표 3-4〉 주요 서비스별 수급자의 성별 분포 현황 87
〈표 3-5〉 연도별 지원대상자 연령별 현황 89
〈표 3-6〉 연도별 지원대상자 성별ㆍ연령별 현황 90
〈표 3-7〉 서비스별 수급자의 연령별 현황 92
〈표 3-8〉 연도별 지원대상자 가구유형별 현황 96
〈표 3-9〉 지원서비스별 가구유형별 지원현황(2017-2022.6. 전체) 99
〈표 3-10〉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전체) 103
〈표 3-11〉 생계지원 위기사유별 긴급지원 현황 105
〈표 3-12〉 의료지원 위기사유별 긴급복지 지원 현황 108
〈표 3-13〉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주거지원) 110
〈표 3-14〉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교육지원) 113
〈표 3-15〉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연료비) 115
〈표 3-16〉 위기사유별ㆍ성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전체) 118
〈표 3-17〉 위기사유별ㆍ성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생계지원) 120
〈표 3-18〉 위기사유별ㆍ성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의료지원) 122
〈표 3-19〉 위기사유별ㆍ성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주거지원) 124
〈표 3-20〉 위기사유별ㆍ성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교육지원) 126
〈표 3-21〉 위기사유별ㆍ성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연료비) 128
〈표 3-22〉 연령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전체) 131
〈표 3-23〉 연령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생계지원) 136
〈표 3-24〉 연령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의료지원) 142
〈표 3-25〉 연령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주거지원) 146
〈표 3-26〉 연령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교육지원) 151
〈표 3-27〉 연령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연료비) 156
〈표 3-28〉 가구규모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전체) 160
〈표 3-29〉 가구규모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생계지원) 162
〈표 3-30〉 가구규모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의료지원) 164
〈표 3-31〉 가구규모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주거지원) 166
〈표 3-32〉 가구규모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교육지원) 168
〈표 3-33〉 가구규모별ㆍ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연료비) 170
〈표 3-34〉 지역별 지원건수 현황 172
〈표 3-35〉 지역별ㆍ위기사유별 지원건수 현황 175
〈표 3-36〉 지역별ㆍ성별 지원건수 현황 176
〈표 3-37〉 지역별ㆍ연령별 지원건수 현황 178
〈표 4-1〉 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191
〈표 4-2〉 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및 지급액 합계 193
〈표 4-3〉 연도별-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193
〈표 4-4〉 주요 위기사유별 지급건수 195
〈표 4-5〉 연령대별 지급건수 197
〈표 4-6〉 연령대별-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198
〈표 4-7〉 연령대별-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199
〈표 4-8〉 연령대별-위기사유별-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201
〈표 4-9〉 성별 지원서비스 205
〈표 4-10〉 가구유형별 지급건수 206
〈표 4-11〉 광역 지자체별 지급건수 208
〈표 4-12〉 도시규모별 지급건수 211
〈표 4-13〉 도시규모별-연령대별 지급건수 212
〈표 4-14〉 도시규모별-가구유형별 지급건수 213
〈표 4-15〉 도시규모별-위기사유별 지급건수 215
〈표 4-16〉 분석 표본 신청연도별 분포 219
〈표 4-17〉 단어 통일 필요한 raw text 예시 222
〈표 4-18〉 불릿 포인트 패턴 예시 223
〈표 4-19〉 토픽개수 설정 226
〈표 4-20〉 확률 기준 토픽별 상위 키워드 226
〈표 4-21〉 frex 기준 토픽별 상위 키워드 227
〈표 4-22〉 lift 기준 토픽별 상위 키워드 228
〈표 4-23〉 score 기준 토픽별 상위 키워드 229
〈표 4-24〉 레이블링 결과 229
〈표 4-25〉 토픽 군집 및 할당 문서 수 231
〈표 4-26〉 지원서비스별 토픽 분포 232
〈표 4-27〉 반복수급 유형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대유형 234
〈표 4-28〉 반복수급 유형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대유형 235
〈표 4-29〉 복수번 관찰되는 유형 사슬 237
〈표 4-30〉 지원서비스별 유형 분포 238
〈표 4-31〉 팬데믹 및 비팬데믹 기간의 보장 내역별 반복수급자 지원건수 241
〈표 4-32〉 팬데믹 및 비팬데믹 기간의 반복수급자 유형 분류 241
〈표 4-33〉 전체 주지원 간 신청 주기 분포 242
〈표 4-34〉 생계지원 간 신청 주기 분포 242
〈표 4-35〉 의료지원 간 신청 주기 분포 243
〈표 4-36〉 주거지원 간 신청 주기 분포 243
〈표 4-37〉 긴급복지 수급자별 데이터 유형화 체계 예시 247
〈표 4-38〉 상담내역 데이터 상세유형화 예시 249
〈표 4-39〉 반복수급자 근로능력 유형화 결과 251
〈표 4-40〉 연령대별 근로능력 유형화 결과 252
〈표 4-41〉 근로능력별 지원서비스 비율 253
〈표 4-42〉 연령대별-근로능력별 지원서비스 비율 254
〈표 4-43〉 주소득원 유형화 결과 중 근로소득 종류 257
〈표 4-44〉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여부에 따른 지급건수 259
〈표 4-45〉 기준중위소득 75% 이상인 경우 주요 위기사유 및 지원서비스 260
〈표 4-46〉 건강상태 유형화 결과 261
〈표 4-47〉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262
〈표 4-48〉 장애여부 유형화 결과 263
〈표 4-49〉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내용 기재사항 및 유형화 결과 264
〈표 4-50〉 부양의무자 도움 여부 유형화 결과 264
〈표 4-51〉 상담내역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 상세사항 유형화 269
〈표 4-52〉 민간자원연계서비스유형별 지원내역(전체 기간(2010-2022.6)) 273
〈표 4-53〉 지역유형별 서비스 내역 276
〈표 4-54〉 민간자원연계서비스 자원관리구분별 현황 280
〈표 4-55〉 민간자원연계서비스 지원기간별 현황 281
〈표 4-56〉 민간자원연계서비스 지원기간별 서비스 내역 282
〈표 4-57〉 연령대별 민간자원연계서비스 내역 286
〈표 4-58〉 반복수급자 지원서비스별 지급액 추이 예시(사레자A, 지급연월별) 310
〈표 5-1〉 설문의 전체 구성 316
〈표 5-2〉 조사대상자 특성 317
〈표 5-3〉 지자체 조례 위기사유 중 가장 높은 긴급복지 지원 사유 320
〈표 5-4〉 심층인터뷰 대상자 현황 334
〈표 5-5〉 인터뷰 내용 335
〈표 5-6〉 긴급복지제도 담당자 인터뷰 결과 337
[그림 2-1] 긴급지원 절차도 71
[그림 2-2] 긴급지원체계별 역할 72
[그림 3-1] 긴급복지 서비스별 지원액 비중 85
[그림 3-2] 긴급복지 6대서비스 성별 비교 88
[그림 3-3] 연도별 가구유형별 현황 97
[그림 3-4] 서비스별 가구유형별 현황(2017-2022.6) 98
[그림 3-5] 생계지원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 107
[그림 3-6] 의료지원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 110
[그림 3-7] 주거지원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 112
[그림 3-8] 교육지원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 115
[그림 3-9] 연료비 위기사유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분포 117
[그림 3-10] 도시규모별 지원건수 비중 173
[그림 3-11] 지역별ㆍ위기사유별 지원건수 현황 174
[그림 3-12] 지역별ㆍ성별 지원건수 현황 177
[그림 4-1] 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192
[그림 4-2] 연도별-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194
[그림 4-3] 주요 위기사유 중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세부내역별 지급건수 196
[그림 4-4] 연령대별 지급건수 197
[그림 4-5] 연령대별-지원서비스별 지급건수 199
[그림 4-6] 성별 지급건수 204
[그림 4-7] 가구유형별 지급건수 206
[그림 4-8] 광역 지자체별 지급건수 210
[그림 4-9] 도시규모별 지급건수 210
[그림 4-10] 텍스트 전처리 순서 221
[그림 4-11] weighted odds ratio 분포 224
[그림 4-12] 토픽별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조 230
[그림 4-13] 반복수급자 유형변화 엔트로피 값 분포 233
[그림 4-14] 실질적 유형 변화가 없는 79명의 반복수급 사유 236
[그림 4-15] 민간자원연계서비스 유형별 비율(전체기간) 274
[그림 4-16] 민간자원연계서비스 연도별 비율 추이 275
[그림 4-17] 대도시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구성 277
[그림 4-18] 중소도시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구성 277
[그림 4-19] 농어촌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구성 278
[그림 4-20] 민간자원연계서비스 지원기관별 현황 281
[그림 4-21] 지원기간별 서비스 유형 비율(일회성) 283
[그림 4-22] 지원기간별 서비스 유형 비율(90일 이상~180일 미만) 284
[그림 4-23] 지원기간별 서비스 유형 비율(1년 이상~2년 미만) 285
[그림 4-24] 연령대별 서비스 유형 비율(20대) 287
[그림 4-25] 연령대별 서비스 유형 비율(50대) 288
[그림 4-26] 연령대별 서비스 유형 비울(80대) 289
[그림 4-27] 반복수급자 지원서비스별 지급액 추이 예시(사례자A, 지급연월별) 310
[그림 5-1] 긴급지원 요청 주체 빈도 318
[그림 5-2]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복지 지원 사유 319
[그림 5-3] 지자체 조례 위기사유 중 가장 높은 긴급복지 지원 사유 321
[그림 5-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 위기사유 중 긴급복지 지원 사유 322
[그림 5-5] 지자체 조례상의 위기사유 기준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 여부 323
[그림 5-6] 반복수급자 원인 324
[그림 5-7] 기초생활수급을 일부러 신청하지 않은 이유 325
[그림 5-8] 적시 맞춤형 서비스 및 자원 연계되지 않는 이유 326
[그림 5-9] 지자체의 실무 관행상 생계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328
[그림 5-10] 연장 심의 실효성 없는 이유 330
[그림 5-11] 환수 등의 사후조치 실무상 어려움 내용 331
[그림 5-12] 행복e음 시스템 애로사항, 개선의견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