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0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3
제3절 연구 구성과 내용 35
제2장 이론적 논의 37
제1절 국내외 선행연구 38
1. 복지 사각지대 개념 및 규모 38
2.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개인 및 가구 요인 41
3. 제도적 요인 43
4. 지역별 대응 방안 45
제2절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연구와 과제 47
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47
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연구와 과제 50
제3절 소결 52
제3장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지원대상 실태분석 54
제1절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분석 55
제2절 지원 대상자 고위험 요인 분석 61
제3절 공적 및 민간지원 연계 특성 69
1. 전체 현황 69
2. 공적지원 현황 70
3/2. 민간지원 현황 83
제4절 지원 대상자 유형별 특성 96
1. 비대상처리 발굴대상자 특성 96
2. 1인 위기가구 특성 102
제5절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체계별 특성 121
제6절 소결 126
제4장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복지욕구 분석 130
제1절 사례관리 대상자 욕구조사 분석 131
1. 복지욕구 분석 대상과 방법 131
2. 욕구 선택 건수 133
3. 성별 분석 138
4. 연령대별 분석 139
5. 지역규모별 분석 144
6. 가구유형별 분석 146
7. 세대유형별 분석 151
8. 가구원수별 분석 154
제2절 소결 159
제5장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전문가 및 업무담당공무원 FGI 161
제1절 지역 전문가 FGI 162
1. 연구 방법 162
2. 전문가 FGI 결과 164
제2절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공무원 FGI 171
1.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공원 FGI 분석 결과 171
2/3. 연구 결과 174
제3절 소결 184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88
제1절 결론 189
제2절 정책적 함의 192
참고문헌 195
판권기 201
〈표 3-1〉 복지사각지대시스템 연계정보 유형화 61
〈표 3-2〉 발굴대상자의 연계정보별 발굴대상자 규모 비교(2020-21년) 63
〈표 3-3〉 발굴대상자의 연계정보중첩 정도별 규모 비교(2020-21년) 66
〈표 3-4〉 공적지원 대상자의 연계정보별 현황(2020-21년 기준) 78
〈표 3-5〉 민간지원 대상자의 연계정보별 현황(2020-21년) 91
〈표 3-6〉 지역규모별 민간지원 유형별 세부 현황(2021년, 일부지역 샘플) 95
〈표 3-7〉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104
〈표 3-8〉 1인가구 공적지원 세부현황(2021년) 109
〈표 3-9〉 1인가구 건강보험료체납자 연령별 현황(2020-21년) 111
〈표 3-10〉 복지사각지대 건보료체납 1인가구 일용근로 유무 현황 117
〈표 3-11〉 대상자 발굴체계별 현황(2020년) 123
〈표 3-12〉 대상자 발굴체계별 현황(2021년) 123
〈표 4-1〉 데이터 추출 기준 132
〈표 4-2〉 사례관리 대상자 욕구 조사 분석 133
〈표 4-3〉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욕구 선택 건수 134
〈표 4-4〉 사례관리 대상자(성별) 욕구 선택 139
〈표 4-5〉 사례관리 대상자(연령대별) 욕구 선택 141
〈표 4-6〉 사례관리 대상자(지역규모별) 욕구 선택 145
〈표 4-7〉 사례관리 대상자(가구유형별) 욕구 선택 147
〈표 4-8〉 사례관리 대상자(세대유형별) 욕구 선택 152
〈표 4-9〉 사례관리 대상자(가구원수별) 욕구 선택 155
〈표 5-1〉 지역전문가 FGI 참여자의 특성 163
〈표 5-2〉 전문가 FGI 질문안 164
〈표 5-3〉 업무담당공무원 FGI 참여지역 및 참여자 특성 172
〈표 5-4〉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공무원 FGI 질문안 173
〈표 5-5〉 FGI 분석 결과 도출된 영역과 범주 174
〈표 5-6〉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업무담당공무원 FGI 분석 결과 종합분석 182
[그림 1-1] 복지 사각지대 주요 사건 현황(2014년-현재) 31
[그림 1-2] 현 정부의 110 과제 중 복지 사각지대 정책 현황 32
[그림 1-3] 본 연구의 분석 범위 34
[그림 1-4] 본 연구의 구성 36
[그림 2-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지원 현황(2016-21년) 48
[그림 2-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연구 경과 52
[그림 3-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대상자 추이(2020-21년) 57
[그림 3-2]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발굴대상자 현황 58
[그림 3-3] 지역 규모에 따른 발굴대상자 비교 59
[그림 3-4] 지역 규모에 따른 연령별 발굴대상자 비교 60
[그림 3-5] 연계정보별 발굴대상자 규모 비교(2020-21년) 64
[그림 3-6] 발굴대상자의 연계정보 중첩 비교 65
[그림 3-7] 발굴대상자의 연계정보중첩 정도별 변화 68
[그림 3-8] 대상자별 공적지원과 민간지원 현황 70
[그림 3-9] 성별에 따른 공적지원 현황 71
[그림 3-10] 연령별 공적지원 현황 72
[그림 3-11] 지역규모별 공적지원 현황 73
[그림 3-12] 광역시도별 공적지원 현황 74
[그림 3-13] 지역규모별 연령대 공적지원 현황 76
[그림 3-14] 공적지원 대상자의 연계정보별 현황 80
[그림 3-15] 대상자별 공적지원 세부 현황 추이 81
[그림 3-16] 대상자별 공적지원 세부 현황 82
[그림 3-17] 대상자별 공적지원과 민간지원 현황 84
[그림 3-18] 대상자 연령대별 민간지원 현황 85
[그림 3-19] 지역규모별 민간지원 현황 86
[그림 3-20] 광역시도별 민간지원 현황 87
[그림 3-21] 지역규모별 연령대 민간지원 현황 89
[그림 3-22] 민간지원 대상자의 연계정보별 현황 93
[그림 3-23] 비대상자 처리 사유 97
[그림 3-24] 비대상자의 연계정보별 현황 99
[그림 3-25] 지역규모별 비대상자 관리 현황 100
[그림 3-26] 광역별 비대상자 관리 현황 101
[그림 3-27] 연령대별 비대상자 관리 현황 102
[그림 3-28] 복지사각지대 성비 구성 103
[그림 3-29] 1인가구 위기사유 현황 105
[그림 3-30]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 다빈도 위기사유 현황 106
[그림 3-31] 복지사각지대 다인가구 다빈도 위기사유 현황 107
[그림 3-32]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 처리현황 108
[그림 3-33]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 공적지원 세부 현황 110
[그림 3-34]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 중 건강보험료체납자의 인구학적 현황 112
[그림 3-35]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 vs 다인가구의 건강보험료체납자 연령별 현황 113
[그림 3-36]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 건강보험료체납자 공공서비스 세부 이용현황 114
[그림 3-37] 1인가구 월세금액기준이하 현황 및 통신비체납가구 성별 현황 115
[그림 3-38] 1인가구 월세금액기준이하 현황 및 통신비체납가구 거주도시규모 현황 116
[그림 3-39] 1인가구 월세금액기준이하 현황 및 통신비체납가구 연령별 현황 116
[그림 3-40] 1인가구 건보체납 대상자 중 일용근로자 성별 현황 118
[그림 3-41] 1인가구 건보체납 대상자 중 일용근로자 거주 도시규모 현황 119
[그림 3-42] 1인가구 건보체납 대상자 중 일용근로자 연령 현황 120
[그림 3-43]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발굴체계별 지원 현황 122
[그림 3-44] 모형별 공적지원 현황 124
[그림 3-45] 모형별 연계정보 현황 125
[그림 4-1] 대상자 구분(성별) 138
[그림 4-2] 대상자 구분(연령대별) 140
[그림 4-3]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지역규모별) 144
[그림 4-4]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가구유형별) 146
[그림 4-5]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세대유형별) 151
[그림 4-6] 사례관리 대상자 구분(가구원수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