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5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1
제3절 연구방법 33
1. 행정데이터를 통한 양적 분석 33
2.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한 질적 분석 40
제2장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지원제도 46
제1절 자립준비청년 현황 47
1.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가정외보호 47
2. 보호종료와 자립준비청년 51
3.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실태 53
제2절 자립지원제도 59
1. 법적 근거 59
2. 자립지원제도 64
3.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2
제3장 행정데이터 분석 결과 74
제1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실태 75
1. 자립준비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5
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평가 77
제2절 자립준비청년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실태 83
1. 사회보장제도 이용 현황 83
2. 보호종료 연차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무 85
3. 보호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무 86
제3절 자립준비청년 연락여부 유형화 결과 89
1. 연락여부 유형화에 따른 평균 보호종료 연차 결과 90
2. 보호유형에 따른 연락여부 유형화 결과 91
3. 자립준비청년 유형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무 92
4. 자립준비청년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93
5. 자립준비청년 유형이 사회보장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99
제4절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화 결과 103
1. 사회보장제도 이용유무 유형화 결과 103
2.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연차 104
3. 보호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 105
4. 자립준비청년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 차이 분석 107
5.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09
제5절 자립준비청년 사망자 실태 113
1. 사망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3
2. 사망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연락여부 유형 분석 114
3. 사망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사회보장제도 이용유무 분석 115
제6절 소결 118
제4장 자립지원 종사자 및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FGI 결과 121
제1절 당사자: 비일관적 각자도생 124
1. 멀어지다 125
2. 정보와 지원의 격차 130
3. 비빌 언덕이 사라짐 134
제2절 종사자: 비생산적 고군분투 139
1. 사후관리 어려움 139
2. 인력 확대에도 업무 가중은 계속됨 142
3. 역할분담 혼란 146
제3절 전달체계: 비효율적 옥상옥(屋上屋) 149
1. 느슨한 그물의 중첩 150
2. 정보의 오류와 단절 153
3. 부실한 지원 155
제4절 소결 160
제5장 결론 및 제언 164
제1절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통합 165
1. 연락두절 현상 166
2. 연락두절 결과 171
제2절 함의 및 제언 175
1.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립위기청년 발굴 및 지원 176
2.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립지원통합시스템 개편 177
3.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 180
제3절 연구의 차별성 및 후속연구 과제 183
참고문헌 185
판권기 188
〈표 1-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추출대상자 현황 34
〈표 1-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추출변수 37
〈표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변수 39
〈표 1-4〉 FGI 참여자 현황 42
〈표 1-5〉 자립지원 종사자 FGI 질문 44
〈표 1-6〉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FGI 질문 45
〈표 2-1〉 2021년 보호조치아동 발생원인 48
〈표 2-2〉 2021년 보호조치아동 배치현황 49
〈표 2-3〉 2016년~2020년 가정외보호 아동 현황 50
〈표 2-4〉 2017년~2021년 자립준비청년 현황 52
〈표 2-5〉 2021년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상세 현황 53
〈표 2-6〉 보호대상아동 관련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 62
〈표 2-7〉 광역자치단체별 보호체계 유형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65
〈표 2-8〉 광역자치단체별 디딤씨앗통장 지원아동 분포 66
〈표 2-9〉 광역자치단체별 디딤씨앗통장 지원아동 분포 67
〈표 2-10〉 2022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73
〈표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표 3-2〉 연구대상자의 자립수준평가 결과 79
〈표 3-3〉 자립수준평가에 따른 평균 보호종료 연차 81
〈표 3-4〉 보호유형에 따른 자립수준평가 여부 82
〈표 3-5〉 연구대상자의 사회보장제도 이용현황 84
〈표 3-6〉 자립수준평가에 따른 평균 보호종료 연차 86
〈표 3-7〉 보호유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이용 여부 88
〈표 3-8〉 연락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유형화 89
〈표 3-9〉 연락여부 유형에 따른 평균 보호종료 연차 90
〈표 3-10〉 보호유형에 따른 연락여부 유형화 결과 91
〈표 3-11〉 연락여부 유형과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 93
〈표 3-12〉 연락여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98
〈표 3-13〉 자립준비청년 유형이 자립수당 및 디딤씨앗통장 이용에 미치는 영향 100
〈표 3-14〉 자립준비청년 유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 102
〈표 3-15〉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화 결과 104
〈표 3-16〉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에 따른 보호종료 연차 차이 분석 105
〈표 3-17〉 사회보장제도 이용 집단에 따른 보호유형 차이 분석 107
〈표 3-18〉 사회보장제도 일부 이용 집단에 따른 자립유형 차이 분석 109
〈표 3-19〉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2
〈표 3-20〉 사망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4
〈표 3-21〉 보호유형별 자립준비청년 유형화 결과 115
〈표 3-22〉 사망 여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이용 유무 117
〈표 4-1〉/〈표 4-2〉 FGI 내용분석 결과 123
〈표 5-1〉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통합(1): 연락두절 현상 166
〈표 5-2〉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통합(2): 연락두절 결과 171
[그림 2-1] 2016~2020년 가정외보호 아동 현황 51
[그림 2-2] 2017~2021년 자립수준평가 현황 55
[그림 5-1]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