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발간사I / 양경수 11
발간사II / 김동명 13
요약 17
01. 서론 / 이창근 34
02.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 노동시간 규율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귀천 ; 권오성 38
I. 서론 38
II. EU 근로시간 지침 40
1. 근로시간에 관한 EU 지침 개관 40
2. 근로시간에 관한 EU 지침에 있어서의 휴식시간 규제 42
III. 프랑스 46
1. 배경 46
2. 근로시간 제도 49
3. 정리 및 시사점 55
IV. 독일 56
1. 근로시간 법제의 주요 내용 56
2. 유연근로시간 제도 65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선택근로시간제도 71
4. 정리 및 시사점 73
V. 영국 75
1. 개관 75
2. 1주의 근로시간 76
3. 휴게와 휴식 77
VI. 덴마크 79
1. 배경 79
2. 근로시간 제도 79
VII. 일본 81
1. 배경 81
2. 근로시간 제도 81
3. 요약 및 시사점 91
VIII. 시사점과 개선과제 92
1. 각국 근로시간제도의 배경에 대한 이해 92
2.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최소휴식시간제 전면 도입 필요성 94
3. "야간근로자"의 개념 법제화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95
4. 근로자대표 시스템 개선 필요성 97
5.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기록 의무제도 98
6. 일과 사생활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99
03. 윤석열 정부의 장시간·유연노동시간 정책 문제점과 대응 과제 / 김종진 104
I. 머리말 -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 문제점 104
II. 노동시간 규율과 규정의 정책 논의 과정 109
1. 노동시간 규제 이론적, 정책적 논의 109
2. 노동시간 규제와 정책의 변화 특징 113
III.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와 주요 특징 119
1. 한국 노동시간 변화 추이와 특징 119
2. 한국 장시간 노동 특징과 실태 - 주요 속성 127
4. 한국의 노동시간 실제와 특징 - 업종 136
IV. 맺음말 -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가기 147
04. 노동시간을 둘러싼 현장 갑질 사례 분석과 시사점 / 박성우 156
I. 사례 분석 대상 156
1.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156
2. '노동시간' 관련 이메일 상담 사례 : 분석대상 모집단 158
II. 사례 분석 162
1. 심각한 장시간 노동 163
2. 당사자 간 합의 없는 연장노동(강제노동) 170
3. 무제한의 공짜노동 포괄임금약정 174
4. 위법천지인 현장 177
5. 퇴근 후 SNS 업무지시와 휴식권 박탈 193
6. 악용되는 유연근무제 197
7. 노예노동의 현장 5인 미만 사업체 199
III. 시사점 및 제도 개선 방향 202
1. 장시간 노동 체제 종식 202
2. 법 준수를 위한 강력한 방안 마련 202
3.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 부여 203
4.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 205
5. 노동시간 관련 추가 논의과제 206
6. 대안적 노동시간 제도 설계에서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 207
IV. 상담사례 모음 209
05. 노동시간 실태 및 제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이창근 ; 이상윤 ; 이정훈 242
I. 조사 개요 242
II. 『노동시간 제도·윤석열 정부 정책 노동자 인식 설문조사』결과 분석 243
1. 응답자 특성 243
2. 노동시간 실태 245
3.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247
4.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실태와 노동자 인식 249
5.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254
6. 정책대안 우선순위 261
III.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 및 인식조사 265
1. 응답자 특성 265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시간 실태 266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건 268
4. 정책대안 우선순위 271
IV. 요약 및 시사점 274
06. 결론 : 요약 및 시사점 / 박귀천 ; 권오성 ; 김종진 ; 박성우 ; 이창근 282
판권기 291
〈표 3-1〉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방향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비교 검토 107
〈표 3-2〉 EU 노동시간 지침 내용 - 최대시간, 야간시간, 휴게시간 117
〈표 3-3〉 한국 노동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변화 흐름 - 고용형태('04~'21) 121
〈표 3-4〉 한국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변화 분포 - 고용형태('04~'21) 122
〈표 3-5〉 한국 노동시간 변화 흐름 - 정규직 사업장 규모(2004∼2021) 122
〈표 3-6〉 한국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변화 분포 - 정규직 사업장 규모('04~'21) 123
〈표 3-7〉 한국 노동시간 변화 흐름 - 주요 산업, 직업('13~'21) 124
〈표 3-8〉 한국 장시간 노동 분포- 주요 산업(2021) 124
〈표 3-9〉 한국 노동시간 변화 - 노조 유무 사업장('04~'21) 125
〈표 3-10〉 한국 노동시간 변화 분포 - 노조 유무 사업장('04~'21) 125
〈표 3-11〉 한국 노동시간 제도 현황 - 유급휴가, 유연근무 현황('04~'21) 126
〈표 3-12〉 한국 노동시간 제도 - 교대제, 단축근무, 유급병가('10~'20) 127
〈표 3-13〉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특고노동자 분포도1 128
〈표 3-14〉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분포도2 128
〈표 3-15〉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분포도3 129
〈표 3-16〉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분포도4 129
〈표 3-17〉 한국 장시간 노동 구간별 규모 130
〈표 3-18〉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유연근무 현황1 131
〈표 3-19〉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유연근무 현황2 132
〈표 3-20〉 한국 35시간 이상 임금노동자 유연근무 현황3 133
〈표 3-21〉 정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현황1 : 신청 건수, 인가 건수, 인가사유 134
〈표 3-22〉 정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현황2 : 인가 회수별 사업장 135
〈표 3-23〉 정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현황3 : 인가 승인과 건강보호 조치 136
〈표 3-24〉 정보통신업 IT노동자 노동시간 및 상황(2021.8-9) 137
〈표 3-25〉 정보통신 IT노동자 고강도노동(크런치모드 등) 경험 138
〈표 3-26〉 정보통신 IT노동자 (지난 1년간) 퇴근·휴일 중 SNS 업무지시 통보 경험 139
〈표 3-27〉 보건업 300인 미만 중소병의원 노동자 노동시간 및 상황(2022) 140
〈표 3-28〉 보건업 300인 미만 중소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상황(2022) 140
〈표 3-29〉 정보통신업 IT노동자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한 경험 142
〈표 3-30〉 정보통신 IT 노동자 장시간 노동과 건강 문제 - 프리젠티즘과 우울증(2021.9) 143
〈표 3-31〉 정보통신 IT 노동자 크런치모드·압축노동과 건강 문제 - 프리젠티즘, 우울증(2021.9) 143
〈표 3-32〉 보건업 300인 미만 중소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상황(2022) 145
〈표 3-33〉 보건업 300인 미만 중소병의원 장시간 노동과 건강 문제(2022.9) 145
〈표 3-34〉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시간 협약, 권고 목록 151
〈표 4-1〉 2021년 이메일 상담 통계 157
〈표 4-2〉 2022년(3/4분기까지) 이메일 상담 통계 157
〈표 4-3〉 세부 주제별 이메일 상담 통계 159
〈표 4-4〉 소속 사업체 규모(상시 사용 노동자 수)별 이메일 상담 통계 161
〈표 5-1〉 조사 개요 242
〈표 5-2〉 응답자 특성 244
〈표 5-3〉 1주 평균 실노동시간 실태 245
〈표 5-4〉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246
〈표 5-5〉 현재 도입(또는 도입 예정) 유연근무제 유형 분포 246
〈표 5-6〉 우리나라 노동시간 체제에 대한 인식 분포 247
〈표 5-7〉 현행법상 1일 단위 실노동시간 규제 조항 의견 분포 248
〈표 5-8〉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노동시간 상한 제한 여부에 대한 인식 분포 249
〈표 5-9〉 2018년 법 개정 이후 현장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분포 250
〈표 5-10〉 2018년 법 개정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251
〈표 5-11〉 2018년 법 개정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된 이유 252
〈표 5-12〉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의 영향에 대한 인식 253
〈표 5-13〉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 분포 254
〈표 5-14〉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정책에 대한 주요 직종별 의견 분포 255
〈표 5-15〉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정책에 대한 연령대별 의견 분포 255
〈표 5-16〉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정책에 대한 태도(전체) 256
〈표 5-17〉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정책에 대한 태도(유연근무제 사업장) 257
〈표 5-18〉 월 단위 연장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태도 258
〈표 5-19〉 부분 근로자대표 동의만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태도 259
〈표 5-20〉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한 태도 260
〈표 5-21〉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시간 정책 의견 분포 261
〈표 5-22〉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제1순위 노동시간 정책 연령대별 의견 분포 263
〈표 5-23〉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제1순위 노동시간 정책 고용형태별 의견 분포 264
〈표 5-24〉 응답자 특성 265
〈표 5-25〉 최근 1년간 1주 평균 근무일 266
〈표 5-26〉 최근 1년간 1주 평균 노동시간(업무 대기 및 준비/이동시간 포함) 267
〈표 5-27〉 최근 1년간 1주 평균 '업무 대기 및 준비·이동시간' 267
〈표 5-28〉 최근 1년간 한 달 평균 근무일 268
〈표 5-29〉 특수고용노동자 근무 실태 269
〈표 5-30〉 특수고용노동자 휴게·휴일·휴가권 보장 실태 270
〈표 5-31〉 특수고용노동자 연장·휴일근무 가산수당 등에 대한 실태 271
〈표 5-32〉 특수고용노동자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최우선 정책 의견 분포 271
〈표 5-33〉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시간 정책 의견 분포 273
[그림 3-1] 윤석열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장근로 개편 권고안 108
[그림 3-2]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간 정의, 구분 115
[그림 3-3] 노동시간 제도화 각 영역별 정책 개선 과제 - 요일, 시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