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Summary 42
제1장 서론 50
제1절 연구의 배경 50
1. 시대적 화두가 된 임무, 국정과제로 부상 50
2. 임무지향혁신정책(MOIP)의 정의 52
제2절 연구의 질문과 분석틀 55
1. 연구의 질문 55
2. 분석틀과 추진방법 57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 60
제2장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글로벌 동향 62
제1절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등장 배경 62
1. (정부)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R&D 효율성에 대한 고민 62
2. (학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과학기술혁신의 전환 63
3.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 증대 65
4.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재등장 68
제2절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주요 유형 72
1. 진화 단계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72
2. 임무 특성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73
3. 임무 방향성과 수행 난이도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74
4. 정책 단계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77
5. 리더십 수준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85
제3절 해외 임무중심 혁신정책 논의의 시사점 87
제3장 임무 관점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법제도 진단 90
제1절 임무 관점의 주요 연구개발계획 분석 90
1. 개요 90
2. 종합 연구개발계획 91
3. 분야별 연구개발계획 98
4. 시사점 104
제2절 임무 관점의 과학기술혁신 주요 법제도 분석 106
1. 개요 106
2. 주요 법 106
3. 임무지향 혁신정책 법제의 체계 및 시사점 132
제3절 임무중심 정책에서의 국회의 역할과 기능 137
1. 정책 관련 규정 및 절차 137
2. 정책 조정 및 실행 역할 141
3. 시사점 142
제4장 국가 차원의 임무중심과제 사례 연구 : 소부장 사례 144
제1절 정책영역 144
1. 정책수립 144
2. 정책조정 159
3. 정책실행 165
제2절 혁신영역 178
1. 임무 수행방식 및 체계 179
2. 규제완화 및 신설제도 184
3. 혁신적 임무수행의 개선사항 18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89
1. 임무변화에 따른 정책수립 대응 189
2. 임무수행을 위한 정책조정 및 실행체계 190
3. 과기혁신 관점에서 임무대응을 위한 과제 191
제5장 국가 차원의 임무중심과제 사례 연구 : 코로나(COVID 19) 사례 194
제1절 정책영역 195
1. 정책수립 195
2. 정책조정 201
3. 정책실행 212
제2절 혁신영역 218
1. 임무 수행방식 및 체계 218
2. 규제완화 및 신설제도 222
3. 혁신적 임무수행의 개선사항 22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227
제6장 해외 주요국 임무중심 사업 분석과 시사점 232
제1절 서론 232
제2절 영국의 고령화 대응 임무중심 사업 동향 236
1. 전략적 지향 236
2. 정책 조정 241
3. 정책 실행 245
제3절 일본의 Moonshot R&D Program 250
1. 전략적 지향 250
2. 정책 조정 254
3. 정책 실행 257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임무중심 사업 261
1. 전략적 지향 261
2. 정책 조정 265
3. 정책 실행 270
제5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임무중심 사업 273
1. 전략적 지향 273
2. 정책 조정 277
3. 정책 실행 280
제6절 시사점 286
제7장 결론: 임무중심 STI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289
제1절 연구 결과 289
1. 조사ㆍ분석 결과의 요약 289
2. 한국적 맥락의 임무중심혁신정책 개념 제안 292
3. 제언 도출 프레임워크 294
제2절 임무중심 STI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297
1. 과학기술정책에서 임무중심성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297
2. 임무중심혁신정책 신규 제도화를 위한 제언 307
3. 후속 연구 방향 309
참고문헌 312
판권기 2
〈표 1-1〉 임무지향혁신정책에 대한 혁신학자들의 정의 53
〈표 1-2〉 리더십 차원의 임무지향혁신정책과 사업의 유형 57
〈표 1-3〉 임무지향혁신정책 설계의 원칙들 58
〈표 1-4〉 임무지향혁신정책을 구성하는 특성들 59
〈표 2-1〉 혁신연구 진화에 따른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 64
〈표 2-2〉 진화 단계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73
〈표 2-3〉 임무 특성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74
〈표 2-4〉 임무 방향성과 수행 난이도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77
〈표 2-5〉 OECD가 정의하는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개념과 특징 79
〈표 2-6〉 OECD 임무중심 혁신정책 분류: 전략 수립 단계 81
〈표 2-7〉 OECD 임무중심 혁신정책 분류: 정책 조정 단계 82
〈표 2-8〉 OECD 임무중심 혁신정책 분류: 정책 실행 단계 84
〈표 2-9〉 리더십 수준에 따른 임무중심 혁신정책 유형 86
〈표 3-1〉 임무 관점 연구개발 계획 분석 대상 90
〈표 3-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별 담당부처 93
〈표 3-3〉 제4차 환경기술ㆍ환경산업ㆍ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추진과제별 소관 부처 99
〈표 3-4〉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상 부처 간 협력 업무 102
〈표 3-5〉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 및 시행령 제24조의7: 사회문제해결 관련 107
〈표 3-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4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관련 111
〈표 3-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3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관련 112
〈표 3-8〉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 제6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관련 114
〈표 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 탄소중립 기본원칙 관련 117
〈표 3-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 관련 118
〈표 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관련 120
〈표 3-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122
〈표 3-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관련 123
〈표 3-14〉 임무지향 관련 법률의 체계 구분 134
〈표 4-1〉 소재ㆍ부품ㆍ장비 발전 기본계획(1-4차) 147
〈표 4-2〉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전후 비교 148
〈표 4-3〉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8.5)과 2.0전략 비교 149
〈표 4-4〉 소부장 통계 개편 전후 범위 비교 156
〈표 4-5〉 소재ㆍ부품ㆍ장비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 162
〈표 4-6〉 3N 선정현황 163
〈표 4-7〉 소부장 분야별 협력단 현황 164
〈표 4-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 예산 추이(2001-2020) 166
〈표 4-9〉 소재부품전문기업 좀비기업 현황 168
〈표 4-10〉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현황 및 추진단 구성 170
〈표 4-11〉 소부장 2.0 전략 -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172
〈표 4-12〉 소부장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예시('14, '16) 173
〈표 4-13〉 소부장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예시('20, '21) 175
〈표 4-14〉 소부장 임무 대응 요약 193
〈표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도별 주요 개정 196
〈표 5-2〉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97
〈표 5-3〉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주요경과(1983-2017) 199
〈표 5-4〉 감염병 관련 주요 중장기 계획 및 추진전략 200
〈표 5-5〉 코로나 대응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202
〈표 5-6〉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3
〈표 5-7〉 위기단계별 주요 대응활동 206
〈표 5-8〉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및 '심각' 단계 주요 기관별 임무 및 역할 207
〈표 5-9〉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 긴급지원 대책 213
〈표 5-10〉 감염병 발생 피해에 따른 정책 패키지 215
〈표 5-11〉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 규모 216
〈표 5-12〉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개발 범정부 지원 활동 217
〈표 5-13〉 코로나19 대응 치료제, 백신, 진단, 추적 분야별 성과 219
〈표 5-14〉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범정부 지원정책 224
〈표 5-15〉 코로나 대응 임무수행 방식 및 수단 228
〈표 5-16〉 코로나 임무 대응 요약 231
〈표 6-1〉 1차 스크리닝 자료 수집 항목 234
〈표 6-2〉 해외 주요국 임무중심 사업 분석 대상 235
〈표 6-3〉 해외 주요국 임무중심 사업 프로젝트 정보 공개 수준 236
〈표 6-4〉 Innovate UK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영역별 관련 기관 243
〈표 6-5〉 프로그램별 책임기관과 프로그램 디렉터 현황 256
〈표 6-6〉 문샷 프로그램 프로젝트 현황(2022년 6월 현재) 259
〈표 6-7〉 2022년 기후변화 대응 관련 ARPA-E 프로그램 목록 280
〈표 7-1〉 임무중심 정책수립 과정 개선방향 도출 295
〈표 7-2〉 임무중심 정책조정 과정 개선방향 도출 295
〈표 7-3〉 임무중심 정책실행 과정 개선방향 도출 296
〈표 7-4〉 임무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도출 296
[그림 1-1] 과제 추진 구조 60
[그림 2-1] STI for SDGs 개념적 프레임워크 67
[그림 2-2] 임무중심 혁신정책(MOIP)의 진화 70
[그림 2-3] 3세대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등장 배경 71
[그림 2-4] OECD 임무중심 혁신정책의 조건이자 정책 단계별 특징 80
[그림 3-1]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4대 전략ㆍ15대 과제 104
[그림 3-2]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 139
[그림 4-1]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 145
[그림 4-2]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실 조직도('22.8.30 기준) 154
[그림 4-3] 부처협업 함께달리기 추진체계 155
[그림 4-4]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22.10) 157
[그림 4-5] 미래선도품목 발굴 부처간 협업 체계 161
[그림 4-6] 3N 개념도 163
[그림 4-7] 기술혁신펀드 구조 167
[그림 4-8] 단계별 지원 품목 발굴과정 171
[그림 4-9] 소부장 특정평가 방향 변화 177
[그림 4-10]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 변화 178
[그림 4-11] 소부장 예타 평가 예외 및 검토기준 181
[그림 4-12] 소부장 임무 추진체계 183
[그림 4-13] 소부장 특별회계 부처별 예산 및 사업 현황 186
[그림 5-1] 중앙 및 지방정부 연계 조정 임무 대응 체계 209
[그림 5-2]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범정부 지원단의 부처별 역할 210
[그림 5-3]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구성 211
[그림 6-1] 영국의 고령화 사회 문제 인식 키워드 238
[그림 6-2] 영국 고령화 임무중심 사업 키워드 240
[그림 6-3] UKRI Ageing Society Challenge Program 총예산 245
[그림 6-4] Ageing Society Challenge Program 연구 분야별 투자 금액 및 비중 247
[그림 6-5] Ageing Society Challenge Program 연구 기간별 프로젝트 건 수 248
[그림 6-6] 지원대상 유형 비중(책임기관 수 기준) 249
[그림 6-7] 지원대상 유형 비중(투입 자원 규모 기준) 249
[그림 6-8] 일본 내 고령화 사회 문제 인식 키워드 252
[그림 6-9] 일본 고령화 임무중심 사업 키워드 253
[그림 6-10] 문샷 프로그램 추진 체계 255
[그림 6-11] 문샷 프로그램 지원 대상 유형 261
[그림 6-12] "기후행동계획 2050" 기후변화 문제 인식 262
[그림 6-13] 독일 기후변화 대응 임무중심 사업 주요 키워드 264
[그림 6-14] 독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임무중심 사업 추진 거버넌스 268
[그림 6-15] 독일 기후변화 대응 임무중심 사업 예산규모별 프로젝트 현황 271
[그림 6-16] 2022년 독일 기후변화 대응 임무중심 프로젝트 참여기관 비중 272
[그림 6-17] 미국 기후변화 문제 인식 키워드 274
[그림 6-18]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주요 키워드 276
[그림 6-19] ARPA-E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별 투자 금액 및 비중 281
[그림 6-20] ARPA-E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별 평균 연구 기간 283
[그림 6-21] ARPA-E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원 대상 유형 (책임기관 수 기준) 284
[그림 6-22] ARPA-E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원 대상 유형 (투입 자원 규모 기준) 285
[그림 7-1]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임무중심혁신정책의 주요 차이점과 특성 294
[그림 7-2] 차년도 연구 수행 계획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