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Summary 35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5
2. 연구 목적 4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8
1.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 48
2. 연구방법 50
제2장 기술주권의 부상 51
제1절 기술주권의 개념 변천 51
1. 전통적 주권의 개념 51
2. 주권 개념의 확장 52
3. 기술주권의 개념 53
제2절 기술주권의 부상배경 56
1. 미중 패권경쟁의 주요 동인과 기술경쟁력 56
2. 보건위기와 위협적인 글로벌 공급망 충격 60
3.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가속화된 기술주권 필요성 61
4. 디지털 주권의 등장 64
5. 기술 지정학과 신흥기술동맹 69
제3장 기술주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72
제1절 세계 주요국 및 경제연합체 논의 동향 72
1. 미국의 기술주권 논의와 과학기술외교 방향 72
2. 중국의 기술 주권 논의와 과학기술 외교 방향 84
3. 유럽연합 의장국(프랑스)으로서 기술주권 인식 95
4. 독일의 기술주권 논의동향 96
5. 기술주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98
6. 유럽연합(EU)의 기술주권 논의와 과학기술외교 방향 102
7. 일본의 기술주권 논의와 과학기술 외교 방향 111
제2절 세계 주요국 및 경제연합체 논의 종합결론 121
제4장 기술주권 이해를 위한 접근법 124
제1절 기술주권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 124
1. 유럽의회의 기술주권 측정 제안 124
2. 기술주권의 운영 모델(operational model) 127
제2절 기술주권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 적용: 국제적인 연합 사례 139
1. 기술주권의 개념 적용한 신흥 기술동맹 사례분석 개요 139
2. Gaia-X 140
3. EU 배터리 동맹 160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176
제5장 기술주권 이해를 위한 한국 사례연구 179
제1절 한국 사례연구를 위한 분야선정 배경 179
1. 양자과학 부상배경과 중요성 179
2. 한국의 양자과학 관련 정책현황 182
제2절 양자과학(Quantum Science) 사례연구 191
1. 기술주권의 대상인 핵심기술 판별 위한 단순화된 모형 191
2. 기술주권의 대상인 핵심기술 판별의 단계별 이슈와 국내현황 192
3. 소결 및 시사점 211
제6장 기술주권 행사를 위한 한국 과기외교 전략 215
제1절 기술주권의 한국적 맥락 215
제2절 기술주권 행사를 위한 과학기술외교적 접근 218
1. 핵심기술 판별모형을 통해 분석한 한국의 문제점 218
2. 한국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적 대안 제시 224
참고문헌 237
[부록] 255
판권기 2
〈표 2-1〉 기술주권의 적용영역과 국가기능 54
〈표 2-2〉 디지털 주권 관련 부문별 우려사항과 지금까지의 EU대응(유럽의회) 66
〈표 3-1〉 2010년 이후 미-중 기술 디커플링에 대한 미국의 행동 변화 73
〈표 3-2〉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 조치 74
〈표 3-3〉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79
〈표 3-4〉 IC, IC 포함 컴퓨터ㆍ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미국의 신(新)수출통제 81
〈표 3-5〉 주요 다자기구의 기술주권 논의 동향 비교 102
〈표 3-6〉 디지털주권 관련 EU 웹페이지 코퍼스 분석 빈도 및 5대 주요 정책 영역 103
〈표 3-7〉 유럽 AI 우수 센터 프로젝트 목록 109
〈표 3-8〉 최근 일본의 기술패권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외교전략 계보 114
〈표 3-9〉 세계 주요국과 유럽연합의 기술주권 논의 종합결론 121
〈표 4-1〉 기술주권 평가에 사용된 지표 125
〈표 4-2〉 전략성의 요소와 개념 정리 129
〈표 4-3〉 NCT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4대 영역 134
〈표 4-4〉 전략기술의 선정 시 고려해야할 대표적인 요소 135
〈표 4-5〉 기술주권의 적용영역과 국가기능 140
〈표 4-6〉 분권형 생태계와 집중형 플랫폼 운영방식 차이점 147
〈표 4-7〉 BEPA의 주요 활동 요약 161
〈표 4-8〉 BEPA의 집행위원회 구성(2022.5 기준) 165
〈표 4-9〉 BATT4EU의 SRIA 범위와 세부목표 168
〈표 5-1〉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중점 4대전략 주요내용 183
〈표 5-2〉 정보통신융합법의 양자정보통신 관련 주요내용 및 개정내용 185
〈표 5-3〉 2021 글로벌 기술외교포럼 세션과 주제 189
〈표 5-4〉 양자컴퓨팅 기술의 국내외 수준 비교 197
〈표 5-5〉 양자통신 기술의 국내외 수준 비교 198
〈표 5-6〉 양자센싱 기술의 국내외 수준 비교 199
〈표 5-7〉 50큐비트급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구축사업 참여주체 207
[그림 1-1] 본 연구의 기술주권 논의범위 50
[그림 2-1] 기술주권과 국가기능과의 관계 54
[그림 2-2] 美ㆍ中 패권경쟁의 주요동인과 역학관계 56
[그림 2-3] 美ㆍ中ㆍ韓 3국의 무역과 경제성장 57
[그림 2-4] 구글 스토어 내 TousAntiCovid 앱 이미지 64
[그림 3-1] 기술ㆍ데이터ㆍ미디어 주권 관계도 105
[그림 4-1] 기술주권 평가(글로벌 차원 및 핵심조력기술별) 126
[그림 4-2] 국가전략기술(NCT)의 확보 프로세스(안) 130
[그림 4-3] NCT의 확보 방안 137
[그림 4-4] 의사결정트리를 통해 알아본 NCT의 보유와 접근의 선택기준 138
[그림 4-5] Gaia-X 구성요소 및 전체 모형 141
[그림 4-6] Gaia-X 워킹그룹의 협업과정 144
[그림 4-7] 독일 가이아엑스에서 유럽연합 데이터정책까지 발전과정 150
[그림 4-8] 유럽연합 데이터전략과 주요 2대 축 152
[그림 4-9] 유럽 데이터법(Data Act)안 주요 내용 153
[그림 4-10] International Data Space(IDS) 기본골격 155
[그림 4-11] 신(新) 서비스 창출하는 Gaia-X의 전체구조 156
[그림 4-12] 독일 기술주권을 위한 기본역량(CD, CA)의 역동적인 발전방식 159
[그림 4-13] BEPA 회원구성과 출신국가 분포도 162
[그림 4-14] 유럽배터리 가치사슬을 고려한 BEPA 거버넌스 164
[그림 4-15] BATT4EU 파트너십 위원회와 공공민간 상호작용 166
[그림 4-16] BATT4EU의 목적 167
[그림 4-17] BATT4EU의 SRIA 범위 168
[그림 4-18] BATT4EU와 2Zero 간 협업 170
[그림 4-19] 유럽 배터리 R&I 생태계 173
[그림 5-1] 주요 선진국의 양자과학 투자전략 180
[그림 5-2] 주요 선진국의 양자과학 연구개발 투자 현황 181
[그림 5-3]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 주요 계획 183
[그림 5-4] 핵심기술 판별 위한 의사결정트리(Decision-Making Tree) 단순모형 191
[그림 5-5] 10대 국가필수 전략기술의 기술선점 원칙 및 기준 195
[그림 5-6] 신(新)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 195
[그림 5-7]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트리(Decision-Making Tree) 분석 결과 213
[그림 6-1] 미 Atlantic Council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225
[그림 6-2] 프랑스의 대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위한 국가전략 도출 구조 226
〈부록 표 1〉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주요 의제 및 이슈 260
〈부록 표 2〉 EUㆍUS 무역기술위원회 의제 및 워킹 그룹 263
〈부록 표 3〉 스페인ㆍ네덜란드 발표문서 중 5개 '행동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영역' 267
〈부록 표 4〉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국제적 위상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273
〈부록 표 5〉 한미 정상회담(2021, 2022)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279
〈부록 표 6〉 새로운 해외직접제품(FDP)에 대한 규칙 284
[부록 그림 1] 2012-2020 중국 과학기술연구직 정규직 인원수 288
[부록 그림 2] 2012-2020년 중국 국제과학기술논문와 특허수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