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0
2. 연구 목표 및 내용 12
Ⅱ. 사회문제해결 R&D 현주소 13
제1절 국민이 바라본 사회문제 13
1. 조사 개요 13
2. 조사 결과 13
제2절 사회문제해결 R&D 투자현황 15
1. 분석 개요 15
2. 분석 결과 18
Ⅲ. 임무 지향적 혁신정책 고찰 21
제1절 OECD 21
제2절 EU 25
1. Horizon Europe의 5가지 임무 25
2.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27
3. 암(Cancer) 28
4. 해양과 하천(Restore our Ocean and Waters) 32
5. 탄소중립과 스마트도시(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37
6. 토양 건강(A Soil Deal for Europe) 39
제3절 일본 41
1. 개요 41
2. Society 5.0(일본 내각부) 41
3. Moonshot R&D Program(일본 내각부) 44
제4절 한국 55
1. 개요 55
2.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전략 55
3.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안) 57
제5절 시사점 63
Ⅳ.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R&D 전주기 프로세스 :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66
제1절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프로세스(UDSM) 설계 66
제2절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프로세스(UDSM) 사례연구 69
1. 연구 대상 사회문제 선정 : 사이버범죄 69
2. 사이버범죄 문제 이해(U) 71
3. 사이버범죄 문제 정의(D) 74
4. 사이버범죄 세부 사회문제 해결(S) 86
5.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이행점검(M) 92
6.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임무지향성 점검: OECD MOIP 설계원칙 적용 99
Ⅴ. 결론 102
1. 연구 요약 102
2. 정책 제언 103
참고문헌 104
[별첨 1] (설문지)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관련 인식조사 107
판권기 2
〈표 1-1〉 사회문제해결 R&D와 일반 R&D 비교 11
〈표 2-1〉 국민들이 바라보는 주요 사회문제 14
〈표 2-2〉 사회문제영역별 R&D 투자규모('19~'21) 19
〈표 3-1〉 과거와 현재의 MOIP 비교 22
〈표 3-2〉 이상적인 MOIP 특징(MOIP '설계 원칙') 23
〈표 3-3〉 도시 임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예시 39
〈표 3-4〉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43
〈표 3-5〉 Moonshot R&D Program의 9개의 목표 44
〈표 3-6〉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평가 52
〈표 3-7〉 임무중심 R&D 특징 56
〈표 3-8〉 임무지향 전략로드맵 핵심요소(안) 61
〈표 3-9〉 EU, 일본, 한국의 임무지향 혁신정책 비교 64
〈표 4-1〉 이상적인 MOIP의 특징 UDSM 프로세스 간 관계 68
〈표 4-2〉 사이버범죄 정의 및 범위 71
〈표 4-3〉 프라이버시ㆍ사이버보안 최신 기술 73
〈표 4-4〉 사이버범죄 대응 R&D 주요사업 73
〈표 4-5〉 사이버범죄의 세부 사회문제 설명 75
〈표 4-6〉 '개인자료 유출' 문제 해결방향별 관련 이해관계자 96
〈표 4-7〉 '개인피해 저감' 문제 해결방향별 관련 이해관계자 97
〈표 4-8〉 OECD MOIP 설계원칙 이행점검 결과 99
[그림 1-1]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부 노력 만족도 11
[그림 1-2] 연구목표 및 내용 12
[그림 2-1] 사회문제해결 R&D 예산 추이('18~'22) 14
[그림 2-2] KoNLPy 소개 16
[그림 2-3] CNN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미지 및 문장 분석 개념도 17
[그림 2-4] 연구단계ㆍ수행주체별 R&D 투자비중('19~'21) 18
[그림 2-5] 주요 지역별 상위 R&D투자 사회문제 영역(상위 7개 이내) 20
[그림 3-1] Horizon Europe 프레임워크 25
[그림 3-2] Horizon Europe 임무 거버넌스 26
[그림 3-3] 암 임무에 대한 거버넌스(안) 31
[그림 3-4] 임무 실행 일정 및 주요 단계(milestone) 32
[그림 3-5] 임무중심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소: 해양과 하천 임무 33
[그림 3-6] 구성 주체별 미션 내 역할 분류 34
[그림 3-7] 실질적 임무 작동방식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38
[그림 3-8] 평가지표를 포함한 도시 임무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예시 39
[그림 3-9] 토양 건강 임무 거버넌스: 전략, 프로그램 편성, 실행을 위한 구조 및 수행주체 40
[그림 3-10] Moonshot R&D Program 추진 구조 45
[그림 3-11]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평가 56
[그림 3-12] 임무중심 추진체계(안) 57
[그림 3-13] 국가전략기술별 세부 중점기술 58
[그림 3-14] 12대 국가전략기술 59
[그림 4-1]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프로세스(UDSM Process) 66
[그림 4-2] 사회문제 10대 분야 41개 영역 69
[그림 4-3]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과 정부지원 필요성 70
[그림 4-4] 사이버범죄의 세부 사회문제 트리 75
[그림 4-5] 사이버범죄 세부문제별 심각성ㆍ시급성 및 과학기술 역할 77
[그림 4-6] 5 Whys 적용을 통한 '개인자료 유출' 문제 심층 이해 82
[그림 4-7] 사이버범죄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18~'21) 84
[그림 4-8] 5 Whys 적용을 통한 '개인의 피해' 문제 심층 이해 85
[그림 4-9] 사이버범죄 대응 문제해결 전략 86
[그림 4-10] 사이버범죄 대응 문제해결 전략(개인자료 유출) 88
[그림 4-11] 사이버범죄 대응 문제해결 전략(개인피해 저감) 90
[그림 4-12] 미션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 주체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