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0
1. 중장기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30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 범위 및 전체 분석 틀 34
1. 보고서 구성 34
2. 미래 시나리오 구성 36
제3절 용어와 정의 38
제Ⅰ부 산업계의 순환경제 영향 41
제2장 국내 순환경제 수준 및 전환 동력 진단 42
제1절 국내 순환경제 수준 진단 43
1. 순환경제 진단 주요 지표 43
2. 국내 순환경제 수준 진단 50
제2절 순환경제 전환 주요 산업 정의 60
1. 순환경제 전환 동력 60
2. 순환경제 전환 주요 대상 산업 도출 64
제3절 순환경제 성과지표 기반 2050 시나리오 67
1. BAU 분석 67
2. 성과지표 기반 2050 시나리오 68
제3장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전략 73
제1절 산업계 순환경제 전략 요소 74
1.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전략 74
2.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전략 우선순위 77
제2절 산업계 2050 전략 시나리오 81
제4장 순환경제 산업 미래영향 시나리오 83
제1절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84
제2절 분석모형 설계와 활용 89
1. 순환경제 특화 산업연관표 구축 89
2. 순환경제 특화 산업연관표 활용과 시나리오 설계 93
제3절 결과 분석과 해석 103
제5장 소결 114
제1절 산업계 순환경제 2050 시나리오 개괄 115
1. 순환경제 성과 모니터링 지표 기반 시나리오 115
2. 순환경제 산업 전략 시나리오 116
3. 순환경제 산업 영향 시나리오 117
제2절 특정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에 따른 전체 산업계 영향 118
제3절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 122
1. 취약영역 122
2. 기회영역 123
3. 분석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 방안 124
제Ⅱ부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 125
제6장 플라스틱 순환경제 현황 126
제1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및 산업 현황 127
제2절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 134
1. 세부기술 정의 및 국내 기술개발 동향 134
2. 세부기술별 해외 연구개발 현황 138
3. 국내 연구개발 현황 141
4. 국내ㆍ외 특허출원 현황 143
제3절 국내 플라스틱 전과정 물질흐름 146
1. 정적 물질흐름 분석 146
2. 동적 물질흐름 분석 153
3. 플라스틱 수지별 생산-수요-재활용 물질흐름 155
4. 성과지표 기반 2050 시나리오 157
제4절 국제 플라스틱 전과정 물질흐름 160
1. 분석개요 160
2. 요약 통계량 161
3. 플라스틱 물질 국제 순환 현황 166
4. 탄소중립과 플라스틱 물질 국제 순환 175
5. 플라스틱 물질 국제 순환의 정책적 함의 181
제7장 플라스틱 순환경제 환경영향 183
제1절 순환경제 환경영향 평가 방법 184
1. 선행 연구 분석 184
2. 전과정평가 개념 및 용어 정의 185
3. 분석목적 및 분석범위정의 191
제2절 플라스틱 재활용 전과정 평가 195
1. 시스템경계 설정 195
2. 데이터 수집 결과 200
3. 전과정평가 수행 내용 206
제3절 비교 전과정평가 결과 해석 214
제8장 소결 228
제1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2050 시나리오 개괄 229
제2절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미래영향 232
제3절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 235
1. 취약영역 235
2. 기회영역 236
참고문헌 237
1. 문헌자료 238
2. 웹사이트 245
Abstract 246
[부록 1] 산업계 순환경제 전략 우선순위 설문조사지 249
[부록 2] 산업연관표 내 산업분류 세부 정보 260
[부록 3] 플라스틱 물질 전과정 국제 순환 상세 데이터 271
판권기 273
[표 1-1] 본 보고서에 사용한 전문용어의 정의 38
[표 2-1] 순환경제 모니터링 단기 지표(안)을 활용한 추이 분석 및 진단(조지혜 외, 2020) 46
[표 2-2]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자원 소비와 자원생산성 지표 비교(2019년 기준) 57
[표 2-3] 순환경제 전환 동력 프로파일링에 사용한 지표 62
[표 2-4] 순환경제 전환 동력(PM2.5, 온실가스 배출량, 해외의존도, 기존 정책영역) 기여도가 높은 업종 65
[표 2-5] 『K-순환경제 이행계획』의 순환이용률 목표(안) (환경부 보도자료, 2021.12.31.) 70
[표 2-6] 6대 주요 산업의 100% 순환경제 달성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지표의 변화 72
[표 3-1] 해외 학술문헌에서 다뤄진 산업계 순환경제 주요 전략 76
[표 3-2] 설문조사 응답 전문가 인적정보 77
[표 3-3]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전략 우선순위 판단기준 조사 결과 77
[표 3-4] 순환경제 전환 전략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결과 78
[표 3-5] 전략 우선순위 전문가 설문 응답의 주성분 분석 결과에 기반한 산업계 순환경제 전략 그룹 79
[표 3-6] 순환경제 전환 주요산업 대상 전략 우선순위 조사 결과 81
[표 3-7] 순환경제 산업계 2050 전략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82
[표 4-1] 산업연구원(2020) 제안 녹색산업 분류체계 내 자원순환산업 위상 90
[표 4-2] 본 연구 내 산업분류 91
[표 4-3] 본 연구 내 구축 산업연관표 기본 구조 92
[표 4-4] 산업연관표 기본 구조와 구성요소 94
[표 4-5] 본 연구 내 정책 시나리오 설계 97
[표 4-6] 2050년 기준 우리나라 주요 품목별 자원 순환성 목표치 100
[표 4-7] 2050년 기준 BAU 대비 정책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 104
[표 4-8] 2050년 기준 BAU 대비 설계 시나리오별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변화 105
[표 4-9] 2050년 기준 BAU 대비 설계 시나리오별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 변화 109
[표 4-10] 순환경제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SCN3 시나리오 예) 111
[표 4-11] 2050년 기준 BAU 대비 설계 시나리오별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변화 112
[표 5-1] 6대 주요 산업의 100% 순환경제 달성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지표의 변화 115
[표 5-2] 순환경제 산업계 2050 전략 시나리오 프레임워크 116
[표 6-1] 주요국의 플라스틱 부문 순환경제 정책 범위 127
[표 6-2] 해외 국가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동향 130
[표 6-3] 국내 주요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현황 및 계획 131
[표 6-4] 범부처 R&D 전략 정립을 위한 18개 플라스틱 자원순환 중점기술 134
[표 6-5] 국가별 플라스틱 대체재 및 재활용 개발 동향 140
[표 6-6] 부처별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투자 금액 142
[표 6-7] 특허분석 대상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2012~2021년 공개된 특허 대상) 144
[표 6-8]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특허 주요 출원국 구성 비율 145
[표 6-9] 플라스틱 정적 물질흐름분석 모형 147
[표 6-10] 플라스틱 정적 물질흐름분석의 단계별 흐름과 데이터 147
[표 6-11] 한국의 2017-2019년 플라스틱 물질흐름 150
[표 6-12] 국내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 수요량, 재활용(가능)량 156
[표 6-13]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시나리오 158
[표 6-14] 국내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 수요량, 재활용(가능)량 158
[표 6-15] 시나리오별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순환이용률 및 재생자원 전환률 159
[표 6-16] 플라스틱 관련 무역 요약 통계량 163
[표 6-17]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 무역량 177
[표 6-18] 탄소국경조정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 간 물질 이동 178
[표 6-19] 한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 수출량 180
[표 6-20] 한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지역 및 미적용 지역 수출량 180
[표 7-1] 전과정평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및 그 정의 185
[표 7-2] 시스템 범위 정의 196
[표 7-3] 국내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과 수요량 196
[표 7-4] 분석 대상기술, 재활용원료 및 제품 197
[표 7-5] 영향평가 범주 및 지표 198
[표 7-6] 주 공정 데이터 수집 결과 203
[표 7-7] 상위 및 하위흐름의 전과정 인벤토리 수집 내역 204
[표 7-8] 비교 시스템(baseline project)의 데이터 수집 내역 206
[표 7-9] 플라스틱 1 kg 투입시 발생하는 결과물 또는 부산물 양 207
[표 7-10] 플라스틱 1㎏ 재활용에 필요한 에너지ㆍ자원 및 발생 폐기물 208
[표 7-11] 제품 시스템과 비교 시스템 대상 전과정평가 결과-1(비교 LCA 결과) 210
[표 7-12] 제품 시스템과 비교 시스템 대상 전과정평가 결과-2(비교 LCA 결과) 212
[표 8-1] 국내 플라스틱 수지 생산량, 수요량, 재활용(가능)량 229
[표 8-2] 시나리오별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순환이용률 및 재생자원 전환률 230
[표 8-3]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시나리오 231
[그림 1-1] 순환경제 산업 중장기 시나리오와 미래영향 연구 분석 틀 35
[그림 1-2] 순환경제 전환 시나리오 개념도 36
[그림 2-1] 국가 단위 물질흐름도 44
[그림 2-2]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2020년 물질흐름(Gt/yr) 51
[그림 2-3] 경제 기반 물질흐름분석 프레임워크 및 지표 51
[그림 2-4] 한국의 1970-2019년 물질별 국내 자원 소비: 바이오매스(녹색), 비금속광물(주황색), 화석연료(회색), 금속광물(파란색), 기타 제품(노란색), 폐기물(갈색) 55
[그림 2-5] 한국의 1970-2019년 물질별 국내 채굴: 바이오매스(녹색), 비금속광물(주황색), 화석연료(회색), 금속광물(파란색) 56
[그림 2-6] 한국의 1970-2019년 물질별 물질발자국: 바이오매스(녹색), 비금속광물(주황색), 화석연료(회색), 금속광물(파란색) 56
[그림 2-7] 주요 국가 및 지역별 2019년 자원생산성(GDP/RMC, 2015 USD/kg)과 GDP(2015 USD) 58
[그림 2-8] 주요 국가(164개국)의 1992-2019년 사이 GDP 변화율과 자원생산성(GDP/RMC) 변화율 관계: 절대적 탈동조화(녹색), 상대적 탈동조화(노란색), 탈동조화 경향을... 58
[그림 2-9]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61
[그림 2-10] 순환경제 전환 동력 관점에서 대한민국 여건 프로파일링: G7 국가 대비 대한민국 수준 (값이 클수록 취약성이 큼) 63
[그림 2-11] 성과지표 기반 순환경제 2050 시나리오: BAU(그래프에 사용된 물질순환성 값은 지승민 외(2021)의 논문 Fig. 8에 적시된 수치를 활용하고, 자원생산성 값은... 68
[그림 2-12] 물질순환성 산정 방법 69
[그림 3-1]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전략 구성요소 74
[그림 3-2]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전략 개념도(sector 1~5는 개별 업체를 의미함) 75
[그림 3-3] 산업계 순환경제 전략 우선순위 전문가 설문 응답의 주성분 분석 결과 79
[그림 4-1] 탄소배출 비중 및 2050년 제품부문 탄소배출량 감소 방안 86
[그림 4-2] 본 연구 내 정책 시나리오 반영 위한 방법론적 접근 102
[그림 4-3] 2050년 기준 BAU 대비 시나리오별 총 생산유발액 내 개별 산업 비중 107
[그림 6-1]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화 현황 129
[그림 6-2] 열분해 기술, 가스화기술, 소각의 차이 135
[그림 6-3] 연도별(2012~2021)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 추이 143
[그림 6-4]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관련 주요 출원국의 특허 보유 비중 144
[그림 6-5] Geyer et al.(2017)에서 사용한 8개 부문 플라스틱 제품 수명주기 분포함수 154
[그림 6-6] 플라스틱 물질 무역량 163
[그림 6-7] 플라스틱 물질 교역 구성비(2020년) 164
[그림 6-8] 플라스틱 물질 무역액 165
[그림 6-9] 플라스틱 물질(원료) 무역현황(2002~2004년, 2018~2020년) 168
[그림 6-10] 플라스틱 물질(첨가물) 무역현황(2002~2004년, 2018~2020년) 169
[그림 6-11] 플라스틱 물질(플라스틱 수지) 무역현황(2002~2004년, 2018~2020년) 170
[그림 6-12] 플라스틱 물질(중간물질) 무역현황(2002~2004년, 2018~2020년) 171
[그림 6-13] 플라스틱 물질(중간재) 무역현황(2002~2004년, 2018~2020년) 172
[그림 6-14] 플라스틱 물질(최종재) 무역현황(2002~2004년, 2018~2020년) 173
[그림 6-15] 플라스틱 물질(폐기물) 무역현황(2002~2004년, 2018~2020년) 174
[그림 7-1] 전과정평가 개념도 187
[그림 7-2] 전과정 목록분석 절차 188
[그림 7-3] 열린고리 재활용 할당 개념도 190
[그림 7-4] 물리적 관계 및 그 밖의 원칙에 의한 할당 개념도 제품 A와 B에 공정으로 투입 및 산출되는 흐름의 양을 분배하여 다중기능(A+B)을 단일기능(A)화 190
[그림 7-5] 시스템경계 용어와 그 범위 192
[그림 7-6] 시스템 정의 개념도 194
[그림 7-7]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한 대상 제품 시스템 vs. 비교 제품 시스템 경계 200
[그림 7-8] 플라스틱 재활용 공통 프로세스 모식도 201
[그림 7-9] 화학적 재활용 공정 프로세스 모식도 201
[그림 7-10] 비교 제품 공정 프로세스 모식도 205
[그림 7-11]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217
[그림 7-12] 폐플라스틱 원료 영향을 제외한 경우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218
[그림 7-13] 2050 최적시나리오 조건에서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219
[그림 7-14]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이 폐플라스틱 소각 처리를 대체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수준 220
[그림 7-15]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천연자원 고갈 영향 비교 221
[그림 7-16] 폐플라스틱 원료 영향을 제외한 경우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천연자원 고갈 영향 비교 222
[그림 7-17] 2050 최적시나리오 조건에서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천연자원 고갈 영향 비교 223
[그림 7-18]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 비교 225
[그림 7-19] 폐플라스틱 원료 영향을 제외한 경우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 비교 226
[그림 7-20] 2050 최적시나리오 조건에서 비교 시스템 대비 제품 시스템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 비교 227
[표 A3-1] 연도별 플라스틱 물질 무역량 271
[표 A3-2] 연도별 플라스틱 물질 무역액 272
그림 1. 선형경제와 순환경제의 비교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