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16
1. 연구의 목적 16
2. 문제제기 18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21
1. 한반도 통합의 경로에 대한 기존 연구 21
2. 새로운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23
제3절 연구의 차별성 31
1.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정의: '우리'의 구성과 만남의 '방식'의 문제 31
2. 미래전망과 미래선호의 탐색 34
3.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의 비교적 시각 36
4.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정책영역별 구상 37
제4절 장별 구성 40
제2장 미래세대와의 한반도 미래대화와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41
제1절 미래연구의 방법론: 가능미래, 선호미래, 정책미래 42
제2절 미래세대와의 한반도 미래대화: 설계와 수행 55
1. 청년세대 한반도 미래대화의 필요성 55
2. 청년세대 미래대화(FGI)의 대상과 질문 59
제3절 미래세대의 선호미래와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61
1. 미래세대의 한반도 미래전망과 미래선호 61
2.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왜, 어떻게? 73
제3장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비교적 시각: 유럽연합 정책영역별 평가 79
제1절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 이론적 평가 80
1. 유럽연합 발전사 80
2. '차별화된 통합': 유럽연합식 해법 또는 난제 82
3. 연합적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진단 87
4.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92
제2절 노르딕공동체: 협력공동체, 연합적 거버넌스, '노르딕연합' 97
1. 서론: 노르딕 공동체와 연합적 거버넌스 97
2. 노르딕 지역의 연합 및 연합적 거버넌스의 역사적 유산 98
3. 20세기 전반 노르딕 지역의 서로주체적 분리와 민주주의의 발전 103
4. 2차 세계대전 후 노르딕 지역의 협력과 노르딕 공동체 106
5. 1990년대 이후 노르딕 공동체를 위한 협력 강화: 다층적 연합적 거버넌스 112
6.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협력공동체, 다층적 거버넌스, 연합적 거버넌스 115
제3절 벨기에: 언어문화 갈등과 심의민주주의 실험 118
1. 서론 118
2. 벨기에 언어 정책의 특징 119
3. 언어ㆍ문화 갈등의 정치화: 연합제적 분리주의의 등장 122
4. 벨기에 시민사회의 대안 제시 124
5.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26
제4절 안보: 규범창설자로서 유럽의 집단방위체제 128
1. 서론: 유럽식 집단방위체제, 여전히 유효한가? 128
2. 유럽발 세계 안보위기: NATO와 EU의 무용론 129
3. 유럽의 신뢰구축조치(CSBM) 성공 비결: OSCE의 사례 131
4.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35
제5절 화폐금융 139
1. 유럽 화폐통합의 시공간적 맥락 139
2. 유럽통합의 출발점: 냉전과 미국패권 141
3. 냉전종식, 금융화-세계화, 자본주의 다양성 144
4.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47
제6절 사회통합 150
1. 서론 150
2. 사회통합 개념 논의 151
3. 공동의 유럽의식 만들기 154
4. 유럽의 이주민 통합 위기와 상호문화주의 158
5. 유럽의 상호문화전략과 상호도시프로그램 159
6.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63
제7절 접경협력 165
1. 서론 165
2. 유럽지역 초경협력의 태동, 확대 및 심화 166
3.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73
제8절 기후위기 175
1. 유럽연합 연합적 기후 거버넌스의 특성 및 현황 175
2. 한반도 기후협력의 가능성과 방향 181
제9절 보건의료/팬데믹 186
1. 서론: Kyriakides at Harvard 186
2. EU 공중보건체계의 역사적 발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87
3.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제도적 대응 191
4.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199
제10절 소결 210
제4장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미래전략: 주요 정책영역별 구상 217
제1절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총론/안보 218
1. 지리적 단위로서의 한반도 218
2. 정치적 단위로서 한반도 220
3. 연합과 연합적 거버넌스의 단위로서 한반도 222
4. 미래로서의 연합과 연합적 거버넌스 230
제2절 법제도 237
1. 서론 237
2. 남북한 법적 관계의 현황 238
3.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239
4. 법제도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245
제3절 개성공업지구 246
1. 서론 246
2. 주요 경제협력 거버넌스 유형 246
3. 개성공단 거버넌스 사례 249
4. 주요 공단 거버넌스 비교와 평가 252
5. 경제협력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256
제4절 직통전화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59
1. '단절'에서 '소통'으로 259
2. '개별'에서 '공동'으로 261
3.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공동연락사무소 재개ㆍ발전 방안 266
제5절 한반도 SDGs 270
1. 유엔의 SDGs와 한반도: 동향과 전망 270
2. 북한의 특수성에서 한반도 보편성으로 273
3. 남북한 SDGs에서 한반도 SDGs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전략 276
4. 결론: 2030 한반도 SDGs 정책미래 구상 279
제6절 보건의료 281
1. 건강은 보편적인 기본 인권이자 사회 발전과 평화의 필수 조건 281
2.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실태 281
3. 남북한 보건의료의 핵심적 문제: 협력사업의 우선 대상 284
4.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사업 경험: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 소아병동 289
5. 보건의료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발상의 전환에 바탕을 둔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방안의 모색 289
제7절 복지 291
1. 남북한 복지 거버넌스 291
2. 복지 거버넌스 미래 전망 294
3. 복지 거버넌스 중장기 미래전망과 준비 300
4. 복지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실현조건과 구성 302
제8절 교통 305
1. 서론 305
2. 교통영역 현 상황 진단과 평가 306
3. 교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312
제9절 해양 315
1. 서론 315
2. 해양중심 연합적 거버넌스 사례(덴마크-스웨덴 외레순드) 316
3. 해양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320
4. 결론 322
제10절 접경협력: 인간 너머의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324
1. 서론: 한반도는 남북한 인간들만의 영토인가? 324
2. 인간 너머의 시각에서 지속가능성과 국가를 바라보기 325
3. 인간 너머의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329
4. 결론 332
제11절 기후위기 334
1. 한반도 기후위기 고찰 334
2.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338
제12절 언어 345
1. 표준어의 양면성 345
2. 문화어의 파장 347
3. 통합어의 미래 349
4. 언어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남북 언어 통합의 불가역성 351
제13절 블록체인 356
1. 서론: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에서 디지털 블록체인 상상을 위한 전제조건 356
2. 남북한 신뢰기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356
3. 블록체인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미래상: 남북한 교류 증진을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 361
4. 결론 365
제14절 소결 367
제5장 결론 376
제1절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377
1.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구상: 제도의 구성과 단위 정체성 377
2. 정책영역별 차별화된 통합의 구성과 한반도 시민참여 미래전략 381
제2절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구상의 의의와 한계 400
제3절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와 국회의 역할 405
참고문헌 411
1. 문헌자료 412
2. 웹사이트 437
3. 인터뷰 444
Abstract 445
판권기 448
[표 1-2-1] 북한 전국 혁명론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구성 29
[표 1-3-1] 연방주의화 역학: 조우 방식과 방향 33
[표 2-1-1] 남북통합지수 단계 설정 45
[표 2-1-2] 한반도 공동번영 주요 전망 결과치 51
[표 2-2-1] 청년세대 미래대화 참가자 목록 59
[표 2-2-2] 청년세대 미래대화 질문 목록 60
[표 3-1-1] 정책 분야별 수직적 통합 83
[표 3-1-2] 정책 분야별 수평적 차별화 84
[표 3-2-1] 노르딕 지역의 연합과 분리의 역사 99
[표 3-3-1] 신플랑드르연대(N-VA)의 연합제 정부구성 방안(2019년) 123
[표 3-6-1] 사회통합의 일반개념 153
[표 3-6-2] 정치통합과 사회통합 간 개념 차이 154
[표 3-7-1] 초경 협력, 초국가 협력, 지역간 협력의 구분 167
[표 3-9-1] HERA Work Plan 2022: 과제내역 및 소요예산 197
[표 3-9-2] EU의 팬데믹 대응체계 개요(2022년 현재) 198
[표 4-1-1] 연합제의 선호 229
[표 4-1-2] 한반도의 단기미래 234
[표 4-1-3] 남북관계와 남북연합의 형태 235
[표 4-3-1] 경협 거버넌스의 가능미래 256
[표 4-4-1] 남북 직통 연락선 중단 현황 267
[표 4-5-1] MDGs와 SDGs의 차이점 270
[표 4-5-2] K-SDGs 예시(16번) 272
[표 4-5-3] 유엔 SDGs와 북한 SDGs 비교 277
[표 4-6-1] 보건 및 보건 관련 최신 주요 지표(남북한 및 세계) 282
[표 4-6-2] 남북한의 사망원인별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ASDR), 2000~2019년 285
[표 4-6-3] 총 사망 중 비감염성 질환 비율 287
[표 4-6-4] 30~70세 인구집단의 만성질환 사망확률 288
[표 4-6-5] 사망원인별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 순위(183개국 중) 288
[표 4-7-1] 지난 10년간 북한 복지 거버넌스 변화와 특성 293
[표 4-7-2] 가능 미래: 네 가지 시나리오 정리 296
[표 4-7-3] 선호 미래: 합리적 거버넌스 298
[표 4-7-4] 정책 미래: 복지제도 거버넌스 300
[표 4-7-5] 대북 복지 거버넌스 구축: 중장기 미래전망과 준비 302
[표 4-7-6] 복지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실현조건과 구성 304
[표 4-8-1] 남북 사회경제 및 교통인프라 비교 306
[표 4-8-2] 남북 정상회담 중 교통협력 관련 합의사안 309
[표 4-13-1] 블록체인 기술 특징에 따른 응용분화의 진화 357
[그림 1-2-1] 한국의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26
[그림 1-2-2] 북한 전국 혁명론의 당면목적-최종목적 변화 30
[그림 1-3-1]/[그림 1-3-2] 남북한 관계의 유형 34
[그림 2-1-1] 미래 예측과 선호 미래 실현의 과정 43
[그림 2-1-2]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1989-2020년 46
[그림 2-1-3] 한반도 공동번영 전망 인과 지도 50
[그림 2-1-4] 한반도 공동번영 2050 미래전망 51
[그림 2-2-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57
[그림 3-4-1] OSCE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들 132
[그림 3-7-1] EUREGIO 초경협력에 참여한 독일 및 네덜란드의 지방정부들 170
[그림 3-7-2] Interreg V(2014-2020)의 주요 초경협력 프로그램 172
[그림 3-8-1] 유럽 국가별 시행한 CDM사업의 수 178
[그림 3-8-2] 유럽에서 시행한 CDM사업의 종류 179
[그림 3-8-3] 유럽에서 CDM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탄소 배출권 179
[그림 3-8-4] 한국의 CDM사업을 이행한 국가 183
[그림 3-9-1] EU/EEA의 사망자 및 초과사망 추이 191
[그림 3-9-2] HERA와 기존 공중보건 제도배열과의 관계 196
[그림 3-9-3] 접경 및 인근지역 남북생명보건단지(안) 200
[그림 3-9-4]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백신개발) 사례 201
[그림 3-9-5] 20세기 이후 시대별 주요 감염병 위기의 추이와 인명피해 규모 203
[그림 3-9-6] 관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발생 가능성의 지역적 분포: 다변량 공간 분석 결과 204
[그림 3-9-7] 국가별 2021년 GHS Index 분포 205
[그림 3-9-8] The Pandemic Violations of Democratic Standards Index 206
[그림 4-3-1] 초기 개성공단 거버넌스(2004년 10월~2013년 8월) 251
[그림 4-3-2]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거버넌스(2013년 9월~2016년 2월) 252
[그림 4-3-3] 경협 거버넌스 비교 253
[그림 4-5-1] 글로벌 보편성과 남북한 특수성의 교집합으로서 한반도 SDGs 274
[그림 4-5-2] 한반도 SDGs 이행을 위한 정책미래 체계도 278
[그림 4-6-1] 비감염성/감염성 질환의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 2000~2019년 286
[그림 4-6-2] 주요 비감염성 질환의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 2000~2019년 287
[그림 4-8-1] 1936년 베를린올림픽 참석을 위한 손기정선수 승차권 305
[그림 4-8-2]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참석을 위한 국제 열차 경로 305
[그림 4-8-3] 교통ㆍ물류 분야 남북 협력 30년 현황 311
[그림 4-9-1] 외레순 해협 위치도 316
[그림 4-10-1] 인간 너머의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의 3단계 유형화 329
[그림 4-11-1] 한반도 미래 온도 상승 예측 335
[그림 4-11-2] 시나리오별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분쟁 위험의 증가확률 예측 337
[그림 4-13-1] 2050 대한민국 미래전망의 북한 분야 시나리오(2018년 연구) 358
[그림 4-13-2] 블록체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360
[그림 5-1-1] EU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1950-2010) 382
[그림 5-1-2] 정책영역별 수직적 차별화(1950-2010) 383
[그림 5-1-3] 정책영역별 수평적 차별화(1950-2010) 384
[그림 5-1-4] 통합의 종합적 모델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