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0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련 정책 동향 및 관리 현황 18

1. 국내 탄소중립 및 에너지정책 동향 19

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9

2) 탄소중립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 부문 대책 20

3) 새 정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정책 21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26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제도 26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련 지원사업 30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현황 및 관리의 문제점 38

1) 전국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현황 38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의 문제점 48

03.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특성 및 관리 여건 58

1.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59

1)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현황 59

2)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소비 현황 및 특징 61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성 74

4) 에너지 절약실적 및 절약투자 현황 75

5)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78

2. 지역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분포 및 에너지소비 특성 80

1) 지역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에너지소비 현황 80

2) 부문별ㆍ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85

3.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여건 90

1)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에너지효율 관련 지원사업 현황 90

2)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련 정책 집행 인프라 95

04.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방안 97

1. 지자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의 쟁점 98

1) 지자체 탄소중립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98

2)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의 쟁점 102

2. 탄소중립 측면에서 본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범위 110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비교 110

2)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RE100 가입 업체 115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업체 비교 118

3.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방안 120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120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132

05. 결론 및 향후 과제 147

1. 결론 148

2. 정책 제안 및 향후 과제 153

1) 경기도 153

2) 중앙정부 157

참고문헌 159

Abstract 163

[부록 1] 전문가 인터뷰 165

[부록 2] 고효율 설비별 극소규모 외부사업 검토 168

판권기 2

[표 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부문별 목표 20

[표 2-2]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25

[표 2-3] 에너지진단 등급 기준 27

[표 2-4]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지원사업 34

[표 2-5]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 36

[표 2-6]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및 산단 내 클린팩토리 37

[표 2-7] 전국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 47

[표 2-8] 전국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소비) 현황 47

[표 3-1]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소비량 및 업체 수('21년) 66

[표 3-2] 건물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소비량 및 업체 수('21년) 69

[표 3-3] 수송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사용량 및 업체 수('21년) 71

[표 3-4] 발전ㆍ에너지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소비량 및 업체 수('21년) 72

[표 3-5] 경기도 및 전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실적('21년) 77

[표 3-6]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생산(소비) 현황 78

[표 3-7]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전력 생산(소비) 현황 80

[표 3-8] 부문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체 수 상위 10개 지역 84

[표 3-9] 부문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소비량 상위 10개 지역 88

[표 3-10] 경기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절차 90

[표 3-11]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성과('16~'21년) 91

[표 3-12] 경기도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추진실적('18~'21년) 92

[표 3-13]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 지원내용 93

[표 3-14]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 내용 94

[표 4-1]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협력사업 102

[표 4-2]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배출권거래제 중복규제 대상 통계 비교 108

[표 4-3] 경기도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중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업체 115

[표 4-4]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RE100에 가입한 업체 116

[표 4-5]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대기총량관리제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규모별 분포 119

[표 4-6]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부문별 비중 122

[표 4-7] 경기도 중점관리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종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123

[표 4-8] 외부사업 등록 유형에 따른 특징 136

[표 4-9]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사업유형 138

[표 4-10] 고효율설비 적용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량 및 배출권 수익 비교 139

[표 4-11] 온실가스 감축 성과 활용을 위한 경제성 분석 데이터 결과 요약 140

[표 4-12] 극소규모 외부사업 설비별 평균 투자회수기간 141

[표 5-1]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 이양 대비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방안 152

[그림 1-1] 연구 방법 및 내용 17

[그림 2-1]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비전 및 목표 22

[그림 2-2] 수요효율화 10대 과제 및 5대 기반 24

[그림 2-3]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26

[그림 2-4]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추이 28

[그림 2-5]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체계 30

[그림 2-6] 부문별 에너지사용량 현황 39

[그림 2-7] 지역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 및 에너지사용량 현황 39

[그림 2-8] 부문별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 현황 40

[그림 2-9] 부문별 규모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 및 에너지사용량 현황 41

[그림 2-10] 업종별 규모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 및 에너지사용량('21년) 41

[그림 2-11]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비중 비교 42

[그림 2-12] 부문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 및 에너지사용량 추이('13~'21년) 43

[그림 2-1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좌) 및 최종에너지소비 비중(우) 추이('13~'21년) 44

[그림 2-14] 절감요인별 절감량 및 비중 45

[그림 2-15] 업종별 에너지절감량 및 투자비 대비 절감량 46

[그림 2-16] 에너지진단에 의한 연도별 투자회수기간 및 에너지절감률 추이 50

[그림 2-17]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 에너지진단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 51

[그림 2-18]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업체의 관계 52

[그림 2-19] 연도별ㆍ부문별 에너지다소비 신고업체 에너지사용량 비중 53

[그림 2-20] 국내 에스코(ESCO) 시장 규모 56

[그림 3-1] 경기도 부문별ㆍ에너지사용 규모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21년) 60

[그림 3-2] 경기도 업종별ㆍ규모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21년) 60

[그림 3-3] 경기도 부문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추이(좌) 및 '13년 대비 '21년 증가율(우) 61

[그림 3-4]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및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13~'21년) 62

[그림 3-5] 경기도 최종에너지소비 대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20년) 63

[그림 3-6]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21년) 및 추이('13~'21년) 64

[그림 3-7]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소비 비중('21년) 및 추이('18~'21년) 64

[그림 3-8]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업체 수 및 소비량 비중('21년) 65

[그림 3-9] 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소비량 및 업체 수 비교('21년) 66

[그림 3-10] 건물부문 업종별 에너지소비 비중('21년) 및 추이('18~'21년) 67

[그림 3-11]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업체 수 및 소비량 비중('21년) 67

[그림 3-12] 건물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소비량 및 업체 수 비교('21년) 68

[그림 3-13] 수송부문 업종별 에너지소비 비중('21년) 및 추이('18~'21년) 70

[그림 3-14]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업체 수 및 소비량 비중('21년) 70

[그림 3-15] 발전ㆍ에너지산업부문 업종별 에너지사용량 비중('21년) 및 추이('18~'21년) 71

[그림 3-16] 발전ㆍ에너지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규모별 업체 수 및 소비량 비중('21년) 72

[그림 3-17]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21년) 및 추이('13~'21년) 73

[그림 3-18]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21년) 74

[그림 3-19]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비중('21년) 75

[그림 3-20]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부문별ㆍ업종별 에너지 절감량 비중('21년) 76

[그림 3-21]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산업부문 요인별(좌) 설비별(우) 에너지 절감량 77

[그림 3-22]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종별 신재생에너지 자가용 생산 비중('21년) 79

[그림 3-23] 지역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체 수 및 연평균 증가율('13~'21년) 81

[그림 3-24] 산업부문 지역별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체 수('21년) 82

[그림 3-25] 건물부문 지역별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체 수('21년) 82

[그림 3-26] 발전ㆍ에너지산업 부문 지역별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체 수('21년) 83

[그림 3-27] 수송부문 지역별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업체 수('21년) 83

[그림 3-28] 발전ㆍ에너지산업 부문을 제외한 지역별 에너지소비량 및 '13년 대비 '21년 증가율 85

[그림 3-29] 산업부문 지역별 업종별 에너지소비량('21년) 86

[그림 3-30] 건물부문 지역별 업종별 에너지사용량('21년) 87

[그림 3-31] 발전ㆍ에너지산업 부문 지역별 업종별 에너지사용량('21년) 87

[그림 3-32] 수송부문 지역별 업종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소비량('21년) 88

[그림 3-33] 지역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전력 소비량 비중('21년) 89

[그림 4-1] 탄소중립기본법 비전ㆍ전략 이행체계 98

[그림 4-2]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체계 99

[그림 4-3]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ㆍ개선 권한의 공유 및 이양 방안 100

[그림 4-4] 경기도 할당대상업체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비중 111

[그림 4-5] 할당대상업체 중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좌) 및 배출량 비중(우) 112

[그림 4-6] 경기도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비중 113

[그림 4-7]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중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좌) 및 배출량 비중(우) 113

[그림 4-8]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비중 114

[그림 4-9]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비중(좌) 및 RE100 가입 업체의 전력소비 비중(우) 117

[그림 4-10]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부문별 규모별 비중 124

[그림 4-11] 지역별 에너지다소비 아파트 분포 현황('21년) 127

[그림 4-12] 외부사업 유형별 사업 규모별 등록 비중(좌) 및 방법론별 등록 건수(우) 137

[그림 4-13] 산업발전 부문 국내 상쇄등록사업 방법론별 유형 분석 138

[그림 5-1] 부문별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지역별 분포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