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12
3. 연구의 기대효과 15
02. 경기도 내 공장 개별ㆍ계획입지 실태와 공업용지 물량배정 현황 16
1. 수도권과 경기도 내의 공장 현황과 추이 17
1) 수도권 내 입지유형별, 권역별 공장 현황과 추이 17
2) 경기도 내 공장입지 현황 22
2. 경기도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공장총량의 배정과 집행 현황 29
1) 산업단지 물량배정 및 집행 현황 29
2)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배정 및 집행 현황 31
3) 공장총량 물량배정 및 집행 현황 32
3.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 현황 40
1)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40
2) 입주업체 및 고용현황 42
3) 생산 및 수출현황 42
4) 시ㆍ군별 산업단지 조성 현황 43
5) 경기 남ㆍ북부지역간 산업단지 공급 44
6)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46
4. 경기도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 관리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49
03. 산업단지 및 공장총량 관리의 법제도와 기준 50
1. 산업단지 및 공장총량 관련 법령과 지침 현황 51
1) 공장의 입지 및 설립에 관련된 법령 51
2) 공장의 입지 및 설립에 관련된 자치법규 55
3) 공장의 입지 및 설립에 관련된 지침 56
2. 수도권정비계획의 공업용지 관리 계획 방향 59
1)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의 공업용지 관리의 계획 방향 59
2)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2021-2025)」의 공업지역 관리 방안 계획내용 61
3. 경기도의 산업단지 및 공장총량 물량배정 기준 66
1) 경기도의('21.~'23.) '산업단지 공급계획(안)' 66
2) 경기도의 '22년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정계획(안)' 67
4. 문제점과 해결과제 70
04. 산업단지ㆍ공장총량의 관리와 운영의 개선방안 71
1. 경기도 공업용지 물량 배정ㆍ집행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72
1) 공업용지(산업단지ㆍ공업지역ㆍ공장총량)의 물량 배정ㆍ집행의 기본방향 72
2) 공업용지 물량 배정ㆍ집행의 세부 추진전략 75
2. 경기도 공업용지의 물량 배정과 집행 시스템의 재구축 77
1) 현행 시스템 77
2) 개선 시스템(안) 78
3. 2024~2026 경기도 공업용지의 물량배정계획 수립 방향 79
1) 현행('21.~'23.) 경기도 공업용지(산업단지ㆍ공업지역ㆍ공장총량)의 물량 배정계획 검토 79
2) ('24.~'26.)경기도 공업용지(산업단지ㆍ공업지역ㆍ공장총량)의 물량배정 기준과 배정계획 수립 방향 80
3) 계획입지 활성화를 위한 공업용지 물량배정 방향 82
05. 종합 및 정책제안 83
1. 종합 84
2. 정책제안 85
참고문헌 88
Abstract 89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3
[표 2-1] 수도권 내 권역별 공장 현황과 증감 18
[표 2-2] 경기도 내 공장등록 현황 23
[표 2-3] 도시지역 내 개별입지 공장 현황(2022년 1/2분기 기준) 24
[표 2-4] 경기도 시ㆍ군별 계획입지 공장 비율 25
[표 2-5] 경기도 시ㆍ군별 지식산업센터 현황 27
[표 2-6] 경기도 산업단지 허용총량 및 집행실적 29
[표 2-7] 최근 5년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30
[표 2-8] 2021~2023년 경기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시ㆍ군별 배정물량 31
[표 2-9] 2021~2023년 공장총량 배정계획(안) 32
[표 2-10] 2021년 개별입지(공장총량제) 배정물량 및 집행현황 34
[표 2-11] 2022년 개별입지(공장총량제) 배정물량 및 집행현황 37
[표 2-12] 경기도 산업시설용지의 개발 및 분양현황(2022. 2월말 현재) 40
[표 2-13]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현황(2022년 6월말 현재) 42
[표 2-14] 시ㆍ군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2021년 12월말 현재) 43
[표 2-15] 경기도 남부지역의 산업단지 공급 추이(2001-2021년) 45
[표 2-16] 공급실적 : 신규지정 산업단지 추이 47
[표 2-17] 공급실적 : 산업단지 개발면적 및 개발률 48
[표 2-18] 공급실적 : 산업단지 분양 및 미분양 추이 48
[표 2-19] 수급계획 및 공급실적 48
[표 3-1] 공장의 입지와 설립에 관련된 법률 52
[표 3-2] 공장의 입지 및 설립에 관련된 법령의 구체적 내용 53
[표 3-3] 관련 자치법규 주요 내용 55
[표 3-4]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021.03.)」 세부 내용 57
[표 3-5] 경기도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58
[표 3-6] 경기도 공업용지 관리 계획 내용 64
[표 3-7]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계획 66
[표 3-8] 난개발 상위 7개 시ㆍ군 68
[표 3-9] 공급물량 배정 前 고려사항 68
[표 4-1] 경기도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공장총량의 물량 확보와 배정의 시나리오(안) 81
[그림 1-1] 연구진행 절차 14
[그림 2-1] 수도권 권역별 산업단지 내 공장 수 19
[그림 2-2] 수도권 권역별 산업단지 내 공장 총면적 19
[그림 2-3]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공장 수 20
[그림 2-4]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공장 총면적 21
[그림 2-5] 수도권의 권역별 개별입지 공장 수 21
[그림 2-6] 수도권의 권역별 개별입지 공장 총면적 22
[그림 2-7] 경기도 시ㆍ군별 지식산업센터 현황 28
[그림 2-8] 2021년의 경기도 시ㆍ군별 공장총량 집행물량-배정물량 차이분석 36
[그림 2-9] 2022년 경기도 시ㆍ군별 공장총량 집행물량-배정물량 차이분석 38
[그림 2-10] 2022년 경기도 시ㆍ군별 공장총량 배정물량-집행물량 39
[그림 2-11] 경기도 산업단지 분포도 41
[그림 2-12] 공급규모 산정과정 46
[그림 3-1] 공장설립 및 토지이용 관련법령 체계도 52
[그림 3-2]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업지역의 관리 범위 변경 59
[그림 4-1] 경기도 공업용지의 물량 배정ㆍ집행의 기본방향 74
[그림 4-2] 현행 공업용지(산단ㆍ산단 외 공업지역ㆍ공장총량) 물량배정 시스템 77
[그림 4-3] 공업용지(산단ㆍ산단 외 공업지역ㆍ공장총량) 물량 배정 시스템 개선(안) 78
[그림 4-4] 경기도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공장총량의 물량 확보와 배정의 시나리오(안)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