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정비사업의 일반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18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요 1801 정비사업의 정의 1802 목적 1903 제정이유 1904 연혁 19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내용 19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2101 도시정비 관련법 준비 단계 2102 도시정비법 도입 이전 단계 2203 2002년 개발사업의 통합법 제정 2304 2017. 2. 8. 전면개정[2018. 2. 9. 시행] 2305 정비사업의 유형 2406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31Ⅲ용어의 정의 3401 정비구역 3902 정비사업 3903 노후ㆍ불량건축물 4304 정비기반시설 4505 공동이용시설 4606 대지 4607 주택단지 4608 사업시행자 4709 토지등소유자 5010 토지주택공사등 5911 정관 59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001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6002 정비계획 6203 정비구역의 지정 63Ⅱ정비사업의 시행 65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등 65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803 사업시행계획 등 70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05 관리처분계획 등 74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6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78Ⅰ주거환경개선사업 780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780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780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79Ⅱ재개발사업 8001 재개발사업의 개요 8002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8003 재개발사업의 절차 8104 사업시행자 등 82Ⅲ재건축사업 8601 재건축사업의 개념 8602 재건축사업의 내용 89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 9301 토지등 소유자 93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93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8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99제2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104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104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념 1040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107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109Ⅱ「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110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110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연혁 112Ⅲ「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13001 목적 및 정의 13002 빈집정비사업 13203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13304 타 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 140Ⅳ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14401 자율주택정비사업 14402 가로주택정비사업 15103 소규모재건축사업 15704 소규모재개발사업 165Ⅴ용어의 정의 16801 빈집 16802 빈집정비사업 169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904 사업시행구역 17105 사업시행자 17106 토지등소유자 17107 주민합의체 17208 빈집밀집구역 1720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72제2장 자율주택정비사업 174Ⅰ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174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174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법적근거 17503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17504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및 사업요건 180Ⅱ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182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82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진행절차 183Ⅲ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원 및 혜택 18701 사업절차의 간소화 18702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특례 18703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 주자장사용권 확보에 따른 특례 18804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 18905 진행 공공지원 및 금융지원 190Ⅳ사업진행절차 19201 사업진행절차 1920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지원절차 193Ⅴ건축협정 FAQ 195제3장 가로주택정비사업 200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해 200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200Ⅱ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과 목적 201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배경 201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202Ⅲ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2030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20302 가로구역의 범위 2040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070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0805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214Ⅳ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절차 21501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의 설립 2160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21903 관리처분계획 22404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229Ⅴ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및 지원 22901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특례 2290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233제4장 소규모재건축사업 236Ⅰ소규모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2360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개념 2360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배경 23603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 237Ⅱ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적근거 및 추진절차 2410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법적근거 24102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242Ⅲ소규모재건축사업 건축규제 완화등의 특례 및 지원 24201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특례 24202 노상주차장?및?노외주차장?주차장사용권?확보에?따른?특례 24203 임대주택?설치에?따른?특례 243제5장 소규모재개발사업 244Ⅰ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244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개념 24402 추진배경 244Ⅱ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등 245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2450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자 24503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246Ⅲ소규모재개발사업의 특례 및 지원 24701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율에 관한 특례 247제3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절차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50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50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50Ⅱ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510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25102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자 251Ⅲ시공자 25601 시공자의 선정 25602 시공자와의 계약 25703 시공자의 선정기준 25804 공사비 검증 261Ⅳ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64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640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기준 264Ⅴ일반 계약 처리기준 26601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적용 제외 26602「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일반 계약 처리기준 267제2장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270Ⅰ주민합의체의 구성 27001 주민합의체 구성요건 27002 주민합의서 포함 내용 27103 주민합의체 신고 사항의 변경 27204 주민합의체 해산 27205 토지소유자의 자격 272Ⅱ조합의 설립과 설립인가 27601 조합설립 요건 27602 조합설립 인가 시 제출서류 27803 조합설립 변경 인가 28004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 28005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28106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281Ⅲ조합설립인가 서류 작성 28201 조합설립인가 신청 공문 28202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28303 조합정관 28704 조합원 명부 2900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30306 공유자의 대표자 선임 동의서 31407 창립총회 회의록 31608 임원ㆍ대의원 선임 증명 서류 32209 사업계획서 32810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 3301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 3311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3113 매도청구대상 명부 및 매도청구 계획서 331Ⅳ조합원의 자격 33401 조합원의 자격 33402 대표 조합원 335Ⅴ조합의 운영 33601 조합의 법인격 33602 조합의 정관 33603 조합의 임원 33904 전문조합관리인 34005 조합임원의 직무 및 결격사유 34106 총회 34207 대의원회 344Ⅵ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34701 동의방법 34702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34703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3480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34805 동의의 철회 방법 349제3장 사업시행계획 354Ⅰ건축심의와 통합심의 35401 건축심의 35402 통합심의 35503 사전결정신청제도 35704 건축심의 서류 작성 357Ⅱ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6101 분양공고 36102 분양공고 사항 36203 분양신청 366Ⅲ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 37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37302 감정평가사 선정 및 계약 37403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 37804 종전자산가격 37805 종후자산 감정평가 381Ⅲ사업시행계획인가 38101 사업시행계획의 이해 38102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 절차 38203 사업시행계획서 38504 시행규정의 작성 38605 사업시행계획 서류 목록 38806 사업시행계획 서류 작성 390Ⅳ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45001 가로주택정비사업 45002 소규모재건축사업 450Ⅴ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45401 관리처분계획의 이해 45402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사항 45403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기준 45604 관리처분계획의 세부수립의 기준 45705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46306 관리처분계획 서류 목록 46407 관리처분계획 서류 작성 46608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0109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50410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50411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50812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50913 보류지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1114 손실보상 협의가 필요한 기존 자산의 명세와 처분방법 51215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51416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51417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1518 동의서 또는 의결서 및 분양신청서 51519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520Ⅵ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52401 처분의 기준 52402 주택의 공급 52403 보류지 5240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52405 임대주택의 건설 52506 일반분양 525제4장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528Ⅰ매도청구 52801 서면 촉구 52802 회답 52803 매도청구 528Ⅱ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52901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2902 수용재결 신청 및 매도청구소송 제기 529Ⅲ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5300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 중지 53002 기존 건축물의 철거 530Ⅳ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54001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계약의 해지 54002 계약기간의 효력 상실 540제5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542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54201 준공인가 54202 공사완료 54303 건축물의 사용허가 543Ⅱ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54501 이전고시 54502 권리변동의 제한 547Ⅲ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서류 작성 54801 준공인가 신청서 548제6장 청산 및 해산 550Ⅰ청산 및 해산의 정의 55001 청산의 정의 55002 해산의 정의 550Ⅲ청산 및 해산 절차 55101 절차 55102 해산결의 55103 청산인 선임 55104 해산등기 55105 청산공고 55106 청산종결등기ㆍ신고 55207 자료 전달 및 보관 552부록 관련법규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56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623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