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2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26
제1절 탄소국경조정 개요 27
1. 논의의 배경 27
2. 탄소국경조정 세부 내용 31
제2절 탄소국경조정 품목 무역 현황 43
1. 품목별 무역 현황 43
2. 무역에 포함된 탄소 57
제3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67
제1절 분석 모형 68
1. 모형 70
2. 데이터 78
3. 탄소 배출 비용의 계산 85
제2절 분석 결과 89
1. 생산성 분포의 추정 89
2.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90
3.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효과 96
제4장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 관련 기술개발 101
제1절 공급망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기술 102
제2절 공급망 관련 기술분류체계 및 투자현황 108
1. 공급망 기후기술 분류체계 정의 108
2. 공급망 기후기술 개발 투자현황 111
제3절 공급망 기후기술 특허출원 현황 115
1. 공급망 기후기술 특허출원인 국가별 출원 규모 변화 115
2. 공급망 기후기술 특허 출원 규모 및 피인용 현황 124
3.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점 130
제4절 공급망 취약성 관련 기후기술의 변화 131
제5장 결론 138
제1절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139
제2절 공급망 기후기술 개발 전략 방향 142
참고문헌 147
1. 문헌자료 148
2. 웹사이트 153
Abstract 154
판권기 156
[표 2-1] G20 회원국 탄소중립 목표 27
[표 2-2] 탄소국경조정 적용 품목 34
[표 2-3] 탄소 배출량 산출 방법(부속서 Ⅲ) 40
[표 2-4] EU ETS 무상할당 감축안 42
[표 2-5] 제품군별 품목 수(6자리 HS 코드) 43
[표 2-6]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품목 수입액 요약 통계량 44
[표 2-7] 제품군별 주요 수출국 45
[표 2-8]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품목 역내 무역액 요약 통계량 48
[표 2-9] 유럽연합 내 무역 제품군별 주요 수출국 48
[표 2-10] 유럽연합 내 무역 제품군별 주요 수입국 49
[표 2-11] 한국의 탄소국경조정 품목 대(對) 유럽연합 수출 현황 51
[표 2-12] 한국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 품목 수출액 요약 통계량 51
[표 2-13] 유럽연합 시멘트 제품군 역내 및 역외 무역액 53
[표 2-14] 유럽연합 비료 제품군 역내 및 역외 무역액 53
[표 2-15] 유럽연합 철강 제품군 역내 및 역외 무역액 54
[표 2-16] 유럽연합 알루미늄 제품군 역내 및 역외 무역액 54
[표 2-17] 유럽연합 화학제품군 역내 및 역외 무역액 55
[표 2-18] 유럽연합 폴리머 제품군 역내 및 역외 무역액 55
[표 2-19] 제품군별 산업 분류 58
[표 2-20] 산업 분류별 탄소국경조정 제품군 59
[표 2-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무역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 61
[표 2-2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무역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 61
[표 2-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무역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 62
[표 2-24] 기타 비금속제품 제조업 무역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 62
[표 2-25] 1차 금속 제조업 무역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 63
[표 2-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 백만달러 당 탄소 배출량 64
[표 2-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출 백만달러 당 탄소 배출량 64
[표 2-2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수출 백만달러 당 탄소 배출량 65
[표 2-29] 기타 비금속제품 제조업 수출 백만달러 당 탄소 배출량 65
[표 2-30] 1차 금속 제조업 수출 백만달러 당 탄소 배출량 66
[표 3-1] 국제산업연관표 비교 79
[표 3-2] OECD 국제산업연관표 산업 분류 81
[표 3-3] 국제산업연관표(중간재) 87
[표 3-4] 생산성 분포 θ 추정 결과 89
[표 3-5]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분석 시나리오 90
[표 3-6]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액 변화(시나리오 1) 92
[표 3-7]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액 변화(시나리오 2) 93
[표 3-8]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액 변화(시나리오 3) 94
[표 3-9]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액 변화(시나리오 4) 95
[표 3-10] 기후변화 대응기술 영향 분석 시나리오 97
[표 3-11]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수출량 변화(시나리오 1) 98
[표 3-12]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수출량 변화(시나리오 2) 98
[표 3-13]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수출량 변화(시나리오 3) 99
[표 3-14]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수출량 변화(시나리오 2) 99
[표 4-1] 공급망 기후기술 분류체계 109
[표 4-2] 탄소국경조정 관련 대상국별 특허출원 규모 변화(2006~2021년) 118
[표 4-3] 에너지 안보 관련 대상국별 특허출원 규모 변화(2006~2021년) 119
[표 4-4] 친환경 화석연료 공급 관련 대상국별 특허출원 규모 변화(2006~2021년) 120
[표 4-5] 금속ㆍ광물 자원 안보관련 대상국별 특허출원 규모 변화(2006~2021년) 121
[표 4-6] 기후변화 적응 관련 대상국별 특허출원 규모 변화(2006~2021년) 122
[표 4-7] 공급망 기후기술 특허 규모 및 피인용 현황 125
[표 4-8] 특허시장별 공급망 기후기술 특허 규모 및 피인용 현황 126
[표 4-9] 특허시장별 공급망 기후기술 특허 규모 대비 피인용 현황(피인용 건수/출원 건수) 128
[표 4-10] 국내 공급망 기후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특허출원 규모 129
[표 4-11] 유망하고 진입장벽이 낮은(2사분면) 기술 134
[표 4-12] 한국, 미국, 중국 내 유망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 135
[표 4-13] 한국, 미국, 중국의 쇠퇴기(4사분면) 기술 136
[그림 1-1] EU carbon permit 가격 변동 추이 24
[그림 1-2] 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24
[그림 2-1] 부정적 외부효과 29
[그림 4-1] 현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기반 주요 연료 수요 추이 104
[그림 4-2] 석탄, 천연가스 가격변동 추이 105
[그림 4-3] 미래 기술과 산업에 사용되는 원료의 공급망 리스크 106
[그림 4-4] 공급망 유관 기후변화 R&D 정부투자 규모 분석 결과 111
[그림 4-5] 연구개발 수행 주체별 공급망 기후기술 정부투자 집중도 112
[그림 4-6] 연구개발 단계별 공급망 기후기술 정부투자 집중도 113
[그림 4-7] 부처별 공급망 기후기술 개발 투자 집중도 114
[그림 4-8] 공급망 기후기술 특허출원인 국가별(미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 특허출원 규모 변화 117
[그림 4-9] 주요 5개 대상국(중국, 유럽, 일본, 한국, 미국) 공급망 기후기술 특허출원 규모 변화 124
[그림 4-10] 출원된 특허의 점유율과 증가율 수준에 따른 기술 구분 틀 131
[그림 4-11] 분석 결과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