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8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0
1. 연구내용 10
2. 연구방법 10
제2장 국내외 노동자 협동조합 및 공제회 현황 12
1절 국내외 협동조합 실태 13
1. 협동조합의 정의와 "노동자협동조합" 13
2. 국내외 협동조합 실태 14
2절 국내외 공제회 실태 19
1. 공제회의 정의와 유형 19
2. 국내 공제회 실태 21
3. 해외 주요국의 공제조합 현황 : 일본을 중심으로 25
제3장 공제회를 통한 조직확대 사례연구 30
1절 조직화 매개로서의 공제회 31
1. 노동조합과 공제회 31
2. 조직화 매개로서의 공제회 32
2절 공제회를 통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 34
1. 경기북부 노동자 공제회(준) 사례조사 34
2. 안산 '(사)일하는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사례 42
3. 화섬식품노조 봉제인 공제회 사례 52
3절 소결 및 시사점 59
제4장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확대 사례 연구 62
1절 조직화 매개로서의 노동자협동조합 63
1.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63
2절 협동조합을 통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 64
1. 사례조사 개관 64
2. 가사노동자 협동조합 :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65
3. 대리운전협동조합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72
4. 문화예술인 협동조합 : 한국프리랜서협동조합 81
3절 소결 및 시사점 88
제5장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쟁점 92
1절 제도 현황과 특징 93
1. 협동조합기본법 93
2. 공제회 관련 법률 95
2절 제도적 쟁점 96
3절 외국의 노동자협동조합 지원제도 사례 97
1. 프랑스 97
2. 이탈리아 99
3. 영국 100
4. 미국 101
5. 스페인 몬드라곤 102
6. 외국 사례의 시사점 103
4절 비정형고용에 대응하는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CECOP의 보고서 104
제6장 제도적ㆍ정책적 개선 과제 107
1절 제도적 개선 과제 108
1. 협동조합 분류체계 개선 등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109
2. 노동금고, 연대기금 등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 110
3.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112
4. 노동공제회 기본법 제정 113
5. 지역노동복지체계 수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14
2절 조직노동의 과제 119
3절 비정규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언 120
1. 프리랜서ㆍ직능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수요 파악 121
2. 제도개선을 위한 조건 마련 121
3. 연대기금, 지역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안 122
참고문헌 123
〈표 2-1〉 협동조합 유형별 현황 15
〈표 2-2〉 직원협동조합 현황 15
〈표 2-3〉 직원협동조합 설립주체 및 설립목적 16
〈표 2-4〉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파트너 16
〈표 2-5〉 해외 노동자 협동조합 사례 19
〈표 2-6〉 공제회의 특성 20
〈표 2-7〉 국내 공제회 현황 22
〈표 2-8〉 전노련의 공제 사업 현황 27
〈표 3-1〉 사례조사 참여자 34
〈표 3-2〉 경기북부노동공제회 설립 추진단 구성 37
〈표 3-3〉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제3항 내용 41
〈표 3-4〉 좋은 이웃 현황 42
〈표 3-5〉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필요 주요 내용 52
〈표 4-1〉 협동조합 사례연구 대상 65
〈표 4-2〉 사례연구 협동조합 활동 비교 88
[그림 2-1] 공제의 유형 21
[그림 3-1] 경기북부 노동자 공제회 준비 및 구성 단위 35
[그림 3-2] 경기북부 노동공제회 사업 계획 39
[그림 3-3] 좋은 이웃의 사업내용(출범 초기) 45
[그림 3-4] 좋은 이웃의 2020년 진행 사업 46
[그림 3-5]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51
[그림 6-1] CECOP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