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4
목차 6
요약문 12
SUMMARY 16
CONTENTS 20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다자개발은행의 개요 및 활동 27
제1절 다자개발은행의 의미와 역할 27
1. 개요 27
2. 개별 다자개발은행 개요 및 현황 29
제2절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입찰 방식 57
1. 세계은행 57
2. 아시아개발은행 61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66
4. 미주개발은행 68
5. 소결 70
제3장 다자개발은행 디지털 경제 의제 72
제1절 다자개발은행 디지털 경제 의제 대응 동향 72
1. 개요 72
2. 다자개발은행의 ICT 관련 프로그램 및 전략 73
3. 소결 89
제2절 한-다자개발은행의 ICT 관련 협력 현황 91
1. 세계은행의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 91
2. 아시아개발은행의 e-아시아 개발협력 신탁기금 93
3. 미주개발은행에서의 활동 97
4. 소결 105
제4장 다자개발은행 정책 방향 및 중점분야 대응 108
제1절 한국의 디지털 경제 및 ICT 협력 현황 108
1. 한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 108
2. 한국의 주요 ICT 정책 122
3. 한국의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기구 협력 현황 134
제2절 디지털 경제 중점분야 대응 152
1. 개요 152
2. 디지털 경제 관련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중점분야 152
3. 한국의 디지털 경제 중점분야 대응 방향 162
제3절 코로나19 팬데믹 및 포스트 코로나 165
1. 개요 165
2. 세계은행 165
3. 아시아개발은행 170
4. 미주개발은행 171
5. 소결 173
제5장 한-다자개발은행 ICT 협력방안 176
제1절 요약 및 결론 176
제2절 협력방안 발굴 및 제안 180
1. 다자개발은행과의 일반 협력방안 181
2. 포스트 코로나 협력방안 185
제6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 187
참고문헌 188
판권기 192
〈표 2-1〉 다자개발은행 종류 28
〈표 2-2〉 WBG 기구별 개요 29
〈표 2-3〉 WBG 기관별 역할, 자금지원 원칙 및 사업 분야 30
〈표 2-4〉 WBG 기관별 자금지원 규모 추이 31
〈표 2-5〉 IBRD 지역별 지출액, 2016~2020년 33
〈표 2-6〉 IBRD 부문별 약정액, 2016~2020년 33
〈표 2-7〉 IDA 지역별 지출액, 2016~2020년 35
〈표 2-8〉 IDA 부문별 약정액, 2016~2020년 35
〈표 2-9〉 IFC 장기투자 지원 약정현황, 2016~2020년 37
〈표 2-10〉 ADB 지분율 상위 10개국, 2019년 기준 38
〈표 2-11〉 ADB 이사 관할 국가 그룹 39
〈표 2-12〉 ADB 차관 종류 41
〈표 2-13〉 지역별 ADB 프로젝트 지원자금 배정현황, 2015~2019년 42
〈표 2-14〉 부문별 ADB 프로젝트 지원자금 배정현황, 2015~2019년 43
〈표 2-15〉 AIIB 지분율 상위 10개국, 2020년 기준 44
〈표 2-16〉 AIIB 승인 프로젝트 수, 2016~2019년 46
〈표 2-17〉 AIIB 주제 우선순위 별 승인 프로젝트 수, 2016~2019년 47
〈표 2-18〉 AIIB 부문별 승인 프로젝트 수, 2016~2019년 47
〈표 2-19〉 IDB 기구별 개요 48
〈표 2-20〉 IDB 역내 회원국 49
〈표 2-21〉 IDB 재원 구성 50
〈표 2-22〉 IDB 금융지원 형태별 정리 51
〈표 2-23〉 IDB 부문별 승인 프로젝트 수 및 금액, 2019년 52
〈표 2-24〉 IDB 국가별 조달현황, 2019년 및 누적 53
〈표 2-25〉 중남미 지역 IDB 승인 자금 상위 5개국, 최근 3년 및 누적 기간 55
〈표 2-26〉 IDB 회원국 출자금 및 투표권 비중, 2019년 기준 55
〈표 2-27〉 ADB의 기타 입찰 방식 65
〈표 2-28〉 AIIB의 주요 융자 분야 67
〈표 3-1〉 ADB의 통신 관련 프로젝트 79
〈표 3-2〉 ADB의 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젝트 80
〈표 3-3〉 ADB의 공공부문 관리에서의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젝트 81
〈표 3-4〉 ADB의 보건에서의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젝트 82
〈표 3-5〉 ADB의 농업 및 식품 안보에서의 디지털 기술 관련 프로젝트 83
〈표 3-6〉 ADB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구와 활동 개요 83
〈표 3-7〉 DDP 파트너기관의 출연기금 현황 91
〈표 3-8〉 DDP 6가지 핵심 분야 92
〈표 3-9〉 한국이 운용하는 IDB 신탁기금 개요 98
〈표 3-10〉 지식협력기금(KSK)을 통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 99
〈표 3-11〉 한국 중남미 간 KSP-IDB 프로젝트 사례 103
〈표 4-1〉 디지털 정책 목표의 진화, 2016년 및 2019년 109
〈표 4-2〉 5G+ 5대 추진전략 주요 내용 124
〈표 4-3〉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주요내용 126
〈표 4-4〉 2020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 127
〈표 4-5〉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내용 130
〈표 4-6〉 한국판 뉴딜 전략 중 디지털 뉴딜 개요 132
〈표 4-7〉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정리 133
〈표 4-8〉 AP-IS 사업 논의 경과 135
〈표 4-9〉 AP-IS 마스터플랜 전략 및 활동 137
〈표 4-10〉 APCICT 중장기 전략 2021-23년 주요 내용 141
〈표 4-11〉 APEC 기금분류, 2021년 상반기 사업세션의 가용안 추정규모 기준 143
〈표 4-12〉 APEC 디지털혁신기금 지원사업, 2019년 세션 2 및 2020년 세션 1 144
〈표 4-13〉 ASEAN 사업 절차 146
〈표 4-14〉 한-아세안 ICT 분야 협력 사업 현황 147
〈표 4-15〉 2019년도 GCCD 현지 공동세미나 개최 실적 151
〈표 4-16〉 현재 진행 중인 DDP 프로젝트 153
〈표 4-17〉 완료된 DDP 프로젝트 156
〈표 4-18〉 WB 코로나19 이니셔티브 5가지 목표 167
〈표 4-19〉 WB 코로나19 이니셔티브 목표에 따른 대응 방안 168
〈표 4-20〉 ADB 코로나19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원사례 170
〈표 4-21〉 한-IDB 신탁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이니셔티브 사례 173
[그림 3-1] EAKPF 부문별 승인 프로젝트, 2006~2019년 95
[그림 4-1] 유선 브로드밴드 연결 중 광섬유 비중, 2019년 6월 110
[그림 4-2] 유선 브로드밴드 평균 속도, 2019년 7월 111
[그림 4-3] 월평균 모바일 브로드밴드 데이터 사용량(셀룰러+와이파이), 2018년 111
[그림 4-4] 연령별 인터넷 이용자 비율, 2019년 112
[그림 4-5] 기업 규모별 브로드밴드 연결성, 2019년 113
[그림 4-6]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2019년 114
[그림 4-7] OECD 지난 3개월 동안 개인정보침해를 경험한 개인의 비율, 2015 116
[그림 4-8] GDP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017년 117
[그림 4-9] ICT 기술 관련 특허, 상표 및 설계 비중, 2014-2017년 117
[그림 4-10] 국가별 AI 출판물 수, 2020년 119
[그림 4-11] 국가별 AI 기술 보급률, 2015-2018년 120
[그림 4-12] 국내외 AI 연구협력, 1980-2020년 121
[그림 4-13] 5G+ 10대 핵심 산업 및 5대 핵심서비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