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판권기 3
요약문 4
목차 9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7
2. 연구의 목표와 의의 2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20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20
2. 연구의 분석방법 22
3. 연구의 추진체계 23
제2장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개요와 접근방법 24
제1절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개념정의와 의의 24
1.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개념정의 24
2.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분석 의의와 필요성 27
제2절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분석영역 29
1.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대상 29
2. 과학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대상 31
제3절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분석방법 32
1.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32
2. 과학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35
제4절 과학기술 파급효과 분석의 한계점과 접근방안 36
1. 과학기술 파급효과 분석의 주요 한계점 36
2.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접근방안 38
제3장 연구개발 투자의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40
제1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40
제2절 감염병의 개요와 분석방법 42
1. 감염병의 개요와 연구개발 추진동향 42
2. 국내·외 감염병 대응 추진동향 45
3. 국내 감염병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47
4. 선행연구의 검토와 주요 한계점 49
5. 분석방법 51
제3절 분석결과 54
1. 주요 특허지표별 분석결과 54
2. 주요 특성별 분석결과 58
3. K-PEG 분석결과 61
4. 공동인용 분석결과 63
제4절 분석결과의 주요 시사점 64
제4장 연구개발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68
제1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68
제2절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요 69
1. 연산일반균형 모형과 다른 분석모형과의 비교 69
2. R&D 정책분석의 주요 해외 모형 71
제3절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발 77
1. 사회계정행렬(SAM) 구축 77
2. 부문별 모형화 81
제4절 시나리오 분석결과 87
1. 시나리오 설정 87
2. 모의실험 결과 89
제5절 분석결과의 주요 시사점 98
제5장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99
제1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99
제2절 분석의 접근방법 100
1. 분석의 내용과 범위 100
2. 분석 방법론: 행위자기반모델링 101
제3절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행위자기반모형 개발 103
1. 행위자와 공간 103
2. 행동 규칙 105
3. 시나리오별 모듈 개발 109
4. 기초 모형 구축 114
제4절 지표 개발과 모의실험 설계 116
1. 사회적 파급효과 지표 개발 116
2. 모의실험 설계 120
제5절 모의실험 결과 125
1. 신종 감염병 진단‧치료기술 발전 시나리오(BT) 125
2.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발전 시나리오(ET) 129
3. 플랫폼경제에 따른 모바일 평점시스템 도입 시나리오(IT) 133
제6절 분석결과의 주요 시사점 137
제6장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효율성 분석 141
제1절 분석의 필요성과 목표 141
제2절 효율성의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142
1. 효율성의 분석모형 142
2. 효율성의 분석방법 145
제3절 분석결과 152
1. 효율성의 투입‧산출지표 빈도분석 결과 152
2. 효율성의 투입‧산출지표 상관분석 결과 153
3. 효율성의 총괄현황과 변동흐름 155
제4절 분석결과의 주요 시사점 159
제7장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16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61
제2절 주요 정책적 시사점 163
1.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분석 객관성 제고 163
2.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다변화 164
3. 과학기술 파급효과의 정책 단위 성과관리 지표 개발 165
4. 기술혁신 활동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도개선 추진 167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87
부록-1. 주요국의 과학기술 파급효과 평가제도 187
부록-2. 주요 특허지표별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변동흐름 197
부록-3.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효율성 분석자료 다중대체 신뢰도 평가결과 198
부록-4.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효율성 분석 국가유형 분류현황 199
[뒷표지] 200
〈표 1-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중기 투자계획(2018년-2022년) 18
〈표 2-1〉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개념정의 25
〈표 2-2〉 과학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개념정의 26
〈표 2-3〉 기술영향평가의 분석대상 기술 목록(2003년-2019년) 30
〈표 2-4〉 과학기술 파급효과 분석의 주요 방법론과 장‧단점 37
〈표 3-1〉 감염병의 분류체계 42
〈표 3-2〉 체외진단기기의 분류 44
〈표 3-3〉 주요국의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체계 46
〈표 3-4〉 연구영역별‧부처별 신종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2014년-2018년) 48
〈표 3-5〉 연구영역별‧연구개발단계별 신종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2014년-2018년) 49
〈표 3-6〉 주요 선행연구들의 기술경쟁력 분석결과 50
〈표 3-7〉 감염병 진단의 질환별 세부 유형분류 52
〈표 3-8〉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총괄현황(1990~2019년) 55
〈표 3-9〉 5년 주기별 주요국의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건수 56
〈표 3-10〉 질환별·국가별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건수(1990년-2019년) 58
〈표 3-11〉 질환의 소분류별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현황(1990년-2019년) 59
〈표 3-12〉 연구주체별‧국가별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현황(1990년-2019년) 60
〈표 4-1〉 국가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주요 분석모형 비교 70
〈표 4-2〉 기본적인 사회계정행렬 78
〈표 4-3〉 사회계정행렬의 산업 구분 79
〈표 4-4〉 R&D 정책분석을 위한 사회계정행렬 80
〈표 4-5〉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σ=1/(1-ρ)) 83
〈표 4-6〉 산업별 R&D 자본스톡 추정(2017년) 86
〈표 4-7〉 모의실험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89
〈표 4-8〉 BAU 대비 시나리오별 국내총생산 차이(2021년-2030년) 90
〈표 4-9〉 BAU 대비 시나리오별 R&D 투자액 변화(2021년-2030년) 91
〈표 4-10〉 BAU 대비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변화(2030년) 94
〈표 5-1〉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보수행렬 구조 113
〈표 5-2〉 행위자기반모형 내 NIPD 게임의 보수행렬 구조 113
〈표 5-3〉 사회적 파급효과 관리지표와 세부 측정지표 116
〈표 5-4〉 모의실험 시나리오별 변수 설정 120
〈표 5-5〉 신종 감염병 확산 시 진단·치료기술 발전 시나리오의 변수 설정 122
〈표 5-6〉 대기오염물질 확산 시 저감기술 발전 시나리오의 변수 설정 123
〈표 5-7〉 플랫폼경제에 따른 모바일 평점시스템 도입 시나리오 125
〈표 5-8〉 시나리오별 모의실험 결과 요약 137
〈표 6-1〉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효율성 투입‧산출지표 자료원 151
〈표 6-2〉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효율성 투입‧산출지표 빈도분석 결과 153
〈표 6-3〉 연구개발 효율성의 투입‧산출지표 서열상관분석 결과 154
〈표 6-4〉 경제적 효율성의 투입‧산출지표 서열상관분석 결과 154
〈표 6-5〉 분배적‧재분배적 효율성의 투입‧산출지표 서열상관분석 결과 155
〈표 6-6〉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총 효율성(1999년-2018년) 156
〈표 7-1〉 과학기술 파급효과의 정책 단위 성과관리 지표(안) 166
[그림 1-1] 혁신과정의 선형모형에 따른 과학기술의 파급효과 19
[그림 1-2]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접근방안 23
[그림 1-3] 본고의 추진체계와 역할분담 23
[그림 2-1] 과학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공가치 연결 분석 틀 28
[그림 3-1] 호흡기 바이러스 발생의 출원특허량 증감 추이(1994년-2017년) 43
[그림 3-2] 감염병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47
[그림 3-3] 기술경쟁력의 주요 분석지표 산출방법 54
[그림 3-4] 감염병 진단 미국 연방정부 지원 등록특허 현황 61
[그림 3-5] 감염병 진단 공동연구 비중과 건수(1990년-2019년) 61
[그림 3-6] 감염병 진단의 K-PEG 평가결과(1990년-2019년) 62
[그림 3-7] 주요 특성별 감염병 진단의 K-PEG 평가결과(1990-2019년) 63
[그림 3-8]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의 공동인용 4회 이상 현황(1990-2019년) 64
[그림 4-1] QUEST 모형 개요 72
[그림 4-2] RHOMOLO 모형에서 R&D의 역할 73
[그림 4-3] GEM-E3 모형의 개요 74
[그림 4-4] WorldScan 모형의 산업생산 구조 76
[그림 4-5] 연산일반균형 모형 개요 81
[그림 4-6] 가계 부문 구조 84
[그림 4-7] 정부 부문 수지 구조 84
[그림 4-8] 공공 R&D 투자 집약도 변화 88
[그림 4-9] 시나리오별 국내총생산(GDP) 변동 추이(2017년-2030년) 90
[그림 4-10] 공공 R&D 투자 집약도 변동 추이(2017년-2030년) 91
[그림 4-11] BAU 대비 R&D 자본스톡 변화(2030년) 93
[그림 4-12]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생산성 변화 추이(2021년-2030년) 95
[그림 4-13] 소득 분위별 소득원(2017년 기준연도) 95
[그림 4-14] BAU 대비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율 변화 추이(2021년-2030년) 96
[그림 4-15]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2017년 기준연도) 97
[그림 4-16] BAU 대비 소득원별 부가가치 증가율(2030년) 97
[그림 5-1] 행위자기반모델링 분석절차 102
[그림 5-2] 충북혁신도시 지도 104
[그림 5-3] 행위자기반모형의 공간적 특성 104
[그림 5-4] 행위자기반 모형 내 시민 행동규칙 107
[그림 5-5] 행위자기반 모형 내 상점 행동규칙 108
[그림 5-6] SIR모형 기반 감염병 행위자기반모형 사례 109
[그림 5-7] 엘 파롤 바 문제에서 시민들의 바 출입 패턴 110
[그림 5-8] 오염물질 확산 행위자기반모형 112
[그림 5-9] 행위자기반모형 스크린샷 114
[그림 5-10] 가상모형 내 시민들의 초기 정부신뢰 분포 118
[그림 5-11] 모의실험 분석 틀 120
[그림 5-12] 가상 모형 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모의실험 124
[그림 5-13] 기술 발전에 따른 감염률·사망률 변화 126
[그림 5-14]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비율 변화 127
[그림 5-15] 기술 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 127
[그림 5-16]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신뢰도 변화 128
[그림 5-17] 기술 발전에 따른 자영업 경기지표 변화 128
[그림 5-18]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지표 변화 129
[그림 5-19] 기술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농도 변화 130
[그림 5-20] 기술 발전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 130
[그림 5-21] 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신뢰도 변화 131
[그림 5-22] 기술 발전에 따른 자영업 경기지표 변화 132
[그림 5-23]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지표 변화 132
[그림 5-24] 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 133
[그림 5-25] 모바일 평점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비자만족도 변화 134
[그림 5-26] 모바일 평점시스템 도입에 따른 상점 협력행동비율 변화 134
[그림 5-27] 모바일 평점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 135
[그림 5-28] 모바일 평점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영업 경기지표 변화 135
[그림 5-29] 모바일 평점시스템 도입에 따른 실업지표 변화 136
[그림 6-1]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분석모형 143
[그림 6-2]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효율성 분석모형 144
[그림 6-3] 연결망 구조의 이월효과를 반영한 NR-DNSBM 모형 145
[그림 6-4]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분배적 효율성 투입‧산출지표 148
[그림 6-5]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재분배적 효율성 투입‧산출지표 152
[그림 6-6]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총 효율성 총괄현황 156
[그림 6-7]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총 효율성 변동흐름 157
[그림 6-8] 국가유형별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총 효율성 변동흐름 158
[그림 6-9]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효과 효율성 유형별 변동흐름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