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연구 요약 3
목차 17
1. 서론 25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2. 연구 내용 30
1.3. 연구 방법 32
1.4. 선행연구 검토 35
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실태 및 개선과제 40
2.1. 농업경영체 정의 및 등록 실태 40
2.1.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법률적 정의 40
2.1.2. 농업경영 단위로서의 농업경영체 개념 45
2.1.3. 농업경영체 등록 실태와 문제점 52
2.1.4. 농업경영체의 물적 요건 61
2.2. 농업경영정보 등록의 목적과 활용 65
2.2.1. 정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65
2.2.2.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 66
2.2.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품질과 활용가치 67
2.2.4. 등록정보 활용 실태와 문제점 69
2.3.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제 76
2.3.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구축과 활용 목적의 명확화 77
2.3.2.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개념과 기준의 재정립 84
2.3.3. 공동경영주 등록의 실효성 제고 90
2.3.4. 법률 개정안 95
3. 실경작 농업인 등록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103
3.1. 실경작 농업인 정의 103
3.2. 실경작 농업인의 등록불가 유형 및 사례 108
3.3. 실경작 농업인의 등록 개선방안 111
4. 비농업인 등록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 117
4.1. 비농업인 거짓·부정 등록 사례 117
4.2. 비농업인 등록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 118
4.2.1. 제도적 관점 118
4.2.2. 시스템 관점 124
5. 실경작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128
5.1. 현행 실경작 검증 실태와 문제점 128
5.2. 등록정보 및 공공데이터, 위성사진 등을 활용한 실경작 검증시스템 130
6. 등록정보 체계적 관리와 등록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39
6.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추진체계 점검 139
6.2.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진단 145
6.2.1. 업무별 추진절차 및 문제점 145
6.2.2. 공무원/공무직 업무 분담 진단 151
6.2.3. 기간별 업무 강도 진단 152
6.3. 개선방안 154
6.3.1. 총괄 컨트롤타워 보강 155
6.3.2. 민원 전담 부서 운영 157
6.3.3. 공무원과 공무직 간 명확한 업무분장 158
6.3.4. 법적 규정 마련 및 개선 160
6.3.5. 현행화 기간의 유연화 161
6.3.6. 교육 및 홍보 강화 162
7. 결론 및 제언 163
7.1. 요약 및 결론 163
7.2.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69
참고문헌 172
부록. 타기관 개인정보 활용 여부 법적검토 174
표 1-1. 농업경영체 등록 항목 25
표 1-2.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26
표 1-3.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26
표 1-4.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림어업총조사의 농업인 관련 통계 추이 27
표 1-5.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개) 28
표 2-1. 「농지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농업인 범위 42
표 2-2. 「농업식품기본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의 농업인 정의 43
표 2-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44
표 2-4. EU의 농업경영체 기준 46
표 2-5. 경영주인 농업인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53
표 2-6.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기준 55
표 2-7.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농림사업 내역(2020년 기준) 69
표 2-8. 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 사례 74
표 2-9.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 및 직불금 지급정보의 비교 79
표 2-10. 농업인 확인 신청서 80
표 2-11.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사례를 참조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방안 100
표 2-12. 법 개정(안)의 장단점 비교 102
표 3-1. 노지 채소류 평년 평균 소득표(예시) 115
표 5-1. 부정등록 유형별 의심변수(예시) 130
표 5-2. 건강보험청구자료의 요양급여비용 세부 정보 내역 132
표 5-3.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 자료 133
표 5-4. 저활용 농지 분류 137
표 6-1.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 조직 및 인력 현황(2022년 기준) 144
표 6-2. 농어업경영체 수(기관 제외) 추이와 등록기관 인력당 경영체 수 현황 144
표 6-3. 신규 등록 현황 146
표 6-4. 변경 등록 현황 148
표 6-5. 말소 현황 150
표 6-6. 등록 종류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중 주 담당 업무 151
표 6-7. 세부 업무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 중 주 담당 업무 151
표 6-8. 업무량이 가장 많았던 월 순위 152
표 6-9. 가장 바빴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업무 부담 원인 153
표 6-10.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업무분장(2027.7)(예시) 159
그림 2-1. EU의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실제 농업인' 판단 절차 48
그림 2-2. 1인 농업경영체 증가 추이(좌)와 구성원수별 농업경영체 비중(우) 55
그림 2-3. 동일주소 분리등록(좌)과 동일세대 신규 분리등록(우) 농업경영체 수 56
그림 2-4. 경영주 외 농업인 수 추이(좌)와 2021년 경영주 외 농업인 구성(우) 57
그림 2-5. 신규등록 농업인 추이(좌)와 2021년 신규 경영주 외 농업인 구성(우) 58
그림 2-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발전방향 68
그림 2-7. 지자체별 공동경영주 추이 75
그림 2-8. 물적 요건의 상향조정과 농업생산활동 범위의 제한 85
그림 2-9. 물적 요건의 상향조정과 농업생산활동 범위의 확장 86
그림 2-10. 물적 요건의 상향조정과 농업경영체 차등화 87
그림 2-11. 농업경영체의 물적 요건을 농업인과 분리하여 새롭게 설정 88
그림 3-1. 실경작 농업인 시비 여부 판례 104
그림 3-2.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105
그림 3-3.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변경 안) 106
그림 3-4. 1/2을 자기노동력 투입 시비 여부 판례 107
그림 3-5. 모듈형 식물공장 내·외부 모습 112
그림 3-6. 농업경영체 등록 홈페이지에 포함해야 하는 특수사례의 구비서류 규정(예시) 116
그림 4-1.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한 비농업인 식별 120
그림 4-2. 농업경영체 등록, 부정등록 방지 시스템 구축(예시) 126
그림 5-1.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내용 133
그림 5-2. 저활용농지 추정 과정 137
그림 5-3. 항공사진 판독과 실경작 검증 138
그림 6-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추진체계 139
그림 6-2.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요 142
그림 6-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의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안내 146
그림 6-4. 등록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등록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6가지 개선방안 155
그림 6-5.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4가지 핵심 추진 과제 158
글상자목차 24
글상자 1-1. 실경작 검증 시 참조가능한 이상치 탐색방법 33
글상자 1-2.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 34
글상자 2-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어민 41
글상자 2-2. 농업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 신청 58
글상자 2-3. 식물공장(수직형 농장) 62
글상자 2-4.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상 공동경영주 등록 요건 92
글상자 2-5.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지원대상 조항 98
글상자 3-1.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애로사항 109
글상자 3-2. 「농지법」 시행령 제2조 2항 농지 단서 규정 110
글상자 4-1. 「농지법」 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118
글상자 4-2. 「농지법」 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119
글상자 4-3.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및 33조(과태료) 120
글상자 4-4.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124
글상자 5-1. 실경작 검증 사례 및 데이터상 변수와 연결(예시) 134
글상자 6-1.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