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그린경제로의 전환과 도시광산산업 16
1. 도시광산산업이란(구조 및 특성, 필요성) 16
(1) 도시광산산업구조와 특성 16
(2) 도시광산산업의 필요성 22
2. 국내외 정책 동향 26
(1) 국내 정책 동향 27
(2) 해외 정책 동향 33
제3장 국내 도시광산산업 현황 조사 및 분석 37
1. 도시광산산업 업체 현황 및 특성 37
(1)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수 현황 및 공간 분포 37
(2)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고용 현황 41
(3)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판매액 현황 43
(4) 지역별 도시광산산업 특성 46
2. 도시광산산업 재자원화 규모 및 산업기여도 47
(1) 도시광산 자원 20종 선별 47
(2) 금속별 재자원화량 조사 48
(3) 도시광산산업 재자원화 경제적 가치 산출 51
(4) 도시광산산업 자원의 국내 산업기여도 분석 52
3. 국내외 주요 기업 현황 54
(1) 국내 주요 기업 54
(2) 해외 주요 기업 59
제4장 도시광산산업 활성화 장애요인 및 개선과제: 인터뷰 조사 결과 62
1. 인터뷰 조사 개요 62
2. 주요 조사 결과 및 시사점 63
(1) 주요결과 63
(2) 시사점 68
제5장 도시광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대응 방향 69
1.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활용 69
2. 정책 구성요소 도출 72
3. SFD(Stock and Flow Diagram) 모형 작성 73
(1) 전체 모형(SFD: Stock and Flow Diagram) 73
(2) 각 피드백 루프별 인과관계 75
(3) 정리 82
4. 산업단지 대응 방향 및 추진과제 83
제6장 연구요약 및 결론 90
1. 연구요약 90
2. 결론 93
참고문헌 95
판권기 99
〈표 2-1〉 도시광산자원 종류 및 특성 17
〈표 2-2〉 도시광산산업의 특성 19
〈표 2-3〉 국내에서 분류하고 있는 희소금속 종류(35종) 24
〈표 2-4〉 미래 신산업 수요 광종 25
〈표 2-5〉 일본의 순환경제 관련 법령 34
〈표 2-6〉 EU '순환경제 신행동계획' 내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프레임워크 36
〈표 3-1〉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수 현황, 비중('20년 기준, 개사, 비중) 38
〈표 3-2〉 규모별ㆍ지역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수 현황('20년 기준, 개사, 비중) 39
〈표 3-3〉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고용 현황 및 비중('20년 기준, 개사, 비중) 42
〈표 3-4〉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입체 판매액 현황 및 비중('20년 기준) 45
〈표 3-5〉 분석 대상 금속 20종 47
〈표 3-6〉 금속별 재자원화량 현황 48
〈표 3-7〉 도시광산산업 재자원화 금속의 경제적 가치(2019년 기준) 51
〈표 3-8〉 도시광산산업 자원 생산량 국내 산업기여도(금속 20종 대상) 53
〈표 5-1〉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과 통계적 방법론 비교 70
〈표 5-2〉 SFD(Stock and Flow Diagram) 구성요소 71
〈표 5-3〉 도시광산산업 활성화 정책 구성요소(변수) 72
〈표 5-4〉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 1의 인과관계 75
〈표 5-5〉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 2의 인과관계 76
〈표 5-6〉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 3의 인과관계 78
〈표 5-7〉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 4의 인과관계 79
〈표 5-8〉 균형 루프(Balancing Loop) 1의 인과관계 80
〈표 5-9〉 균형 루프(Balancing Loop) 2의 인과관계 81
〈표 5-10〉 균형 루프(Balancing Loop) 3의 인과관계 82
〈표 5-11〉 세부 추진과제 83
〈표 5-12〉 산업단지 관리지침 87
〈표 6-1〉 정책 구성요소(변수) 도출 92
〈그림 2-1〉 도시광산자원 발생유형 16
〈그림 2-2〉 도시광산자원 함유 제품 및 금속 17
〈그림 2-3〉 전 세계 전기ㆍ전자 폐기물(e-waste) 발생량 18
〈그림 2-4〉 사업장계 도시광산자원 유통경로 19
〈그림 2-5〉 생활계 도시광산자원 유통경로 20
〈그림 2-6〉 폐전자제품으로부터의 금속자원 회수 공정 흐름 21
〈그림 2-7〉 국내 광산물 수급 현황('18년 기준) 22
〈그림 2-8〉 세계 주요 광물 가채연수 및 지하자원량 23
〈그림 2-9〉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28
〈그림 2-10〉 자원개발 기본계획(안) 목표 및 추진전략 29
〈그림 2-11〉 그린뉴딜 주요 내용과 과제 30
〈그림 2-1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31
〈그림 2-13〉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32
〈그림 3-1〉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수 현황('20년 기준, 개사) 37
〈그림 3-2〉 규모별ㆍ지역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수 현황('20년 기준, 개사) 39
〈그림 3-3〉 도시광산산업 업체 공간분포(전체(좌), 폐기물별(우)) 40
〈그림 3-4〉 폐전기전자제품류 업체 공간분포 40
〈그림 3-5〉 폐금속류 업체 공간분포 40
〈그림 3-6〉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고용 현황('20년 기준) 41
〈그림 3-7〉 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고용 현황('20년 기준) 41
〈그림 3-8〉 지역별ㆍ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판매액 현황('20년 기준) 43
〈그림 3-9〉 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 총 판매액 현황('20년 기준) 44
〈그림 3-10〉 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당 평균 판매액 현황('20년 기준) 44
〈그림 3-11〉 폐기물별 도시광산산업 업체의 톤당 판매액 추정('20년 기준) 44
〈그림 3-12〉 지역별 도시광산산업 특성 분류 46
〈그림 3-13〉 분석 절차 47
〈그림 3-14〉 재자원화된 희소금속(14종)의 폐기율(재자원화→폐기) 49
〈그림 3-15〉 주요 신성장산업 핵심부품ㆍ소재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량 연평균 증가율 50
〈그림 3-16〉 도시광산산업 자원 생산량의 국내 산업기여도 비교(2014, 2019년) 53
〈그림 3-17〉 제조공정 55
〈그림 3-18〉 배터리 재활용 공정 56
〈그림 3-19〉 ChemCycling 프로젝트 60
〈그림 4-1〉 인터뷰 조사 주요 결과 요약 67
〈그림 5-1〉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멜(SFD) 정의 70
〈그림 5-2〉 SFD(Stock and Flow Diagram) 모형 74
〈그림 5-3〉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 1 75
〈그림 5-4〉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 2 76
〈그림 5-5〉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 3 77
〈그림 5-6〉 강화 루프(Reinforcing Loop) 4 78
〈그림 5-7〉 균형 루프(Balancing Loop) 1 79
〈그림 5-8〉 균형 루프(Balancing Loop) 2 80
〈그림 5-9〉 균형 루프(Balancing Loop) 3 81
〈그림 5-10〉 도시광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빙향 도출 83
〈그림 5-11〉 금속 재자원 은행 85
〈그림 5-12〉 전-중간처리 단계 중소규모 기업 기술개발 지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