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1.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4
3. 연구방법 15
2. 기존 인벤토리 구축 현황 분석 16
1. 기존 정책 인벤토리 현황 17
1) 구축 개요 17
2) 분류체계 19
3)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유형 22
2. 정책카드 관리현황 분석 26
1) 정책카드 구성 26
2) 정책카드 관리번호 분류체계 27
3) 정책 관리현황 분석 28
4) 시사점 42
3. 신규 기후변화 및 대기관리 정책현황 44
1. 검토 개요 45
2. 국가 정책 현황 46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46
2)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 55
3) 대기환경 관리 관련 정책 56
3. 인천광역시 정책 현황 62
1) 온실가스 감축 정책 62
2) 온실가스 적응 정책 68
3) 대기환경 관리 관련 정책 71
4.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인벤토리 개선방안 73
1. 통합 인벤토리 분류체계 개선 74
1) 기존 사업 업데이트 사항 반영 74
2) 분류체계 일원화 76
2.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신규 계획 반영 검토 88
3. 실적관리 개선방안 마련 91
5. 결론 92
1. 결론 93
1) 결과요약 93
2) 활용방안 95
2. 향후과제 96
참고문헌 97
[부록]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 실적데이터(2016년~2021년) 99
판권기 106
[표 1-1]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통합적 기후변화 정책 인벤토리 검토 목록 14
[표 2-1] 정책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선행연구 검토 목록 18
[표 2-2]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유형의 정의 20
[표 2-3]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의 대분류와 중분류 21
[표 2-4] 감축-적응 통합 정책 인벤토리 22
[표 2-5] 감축-대기 통합 정책 인벤토리 23
[표 2-6] 적응-대기 통합 정책 인벤토리 25
[표 2-7] 감축-적응-대기 통합 정책 인벤토리 25
[표 2-8]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의 대분류와 중분류 28
[표 2-9]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관리현황 29
[표 2-10] 온실가스 감축-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관리현황 30
[표 2-11] 기후변화 적응-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관리현황 32
[표 2-12]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관리현황 32
[표 2-13]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실적관리 현황 33
[표 2-14] 온실가스 감축-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실적관리 현황 34
[표 2-15]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실적관리 현황 36
[표 2-16]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실적관리 현황 37
[표 2-17]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성과분석 38
[표 2-18] 온실가스 감축-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성과분석 40
[표 2-19] 기후변화 적응-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성과분석 40
[표 2-20]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대기환경 관리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성과분석 42
[표 3-1]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통합적 기후변화 정책 인벤토리 검토 목록 45
[표 3-2]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비전 체계 46
[표 3-3] 2050 LEDS 기본 방향 - 온실가스 감축 47
[표 3-4]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부문별 미래사회 실현 모습과 핵심 전략 48
[표 3-5] 부문별 핵심전략에 따른 추진과제 67
[표 3-6] 인천광역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부문별 세부 시행계획 전체 총괄표 69
[표 3-7] 인천광역시 분야별 배출량 전망 및 삭감계획량('24년 기준) 71
[표 3-8] 인천광역시 중점 추진대책 내용 72
[표 4-1]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관리항목 현황 74
[표 4-2]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관리항목 변동사업 반영내역 76
[표 4-3] 적응-감축 통합 데이터베이스 연구결과 79
[표 4-4]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유형분류 체계 개편안(감축 유형) 82
[표 4-5]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유형분류 체계 개편안(적응 유형) 83
[표 4-6]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관리번호 변경안 84
[표 4-7]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분류 상 화폐가치 적용가능 사업 86
[그림 2-1] 기존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인벤토리 구축 모델 17
[그림 2-2] 기존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인벤토리 현황 20
[그림 2-3] 관리카드 예시 26
[그림 2-4]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카드 구축 흐름도 27
[그림 2-5]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분석 38
[그림 2-6] 온실가스 감축-대기환경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분석 39
[그림 2-7]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대기환경 관리 온실가스 감축량 성과분석 41
[그림 3-1] 한국판 뉴딜의 구조 49
[그림 3-2] 한국판 뉴딜 2.0 구조 51
[그림 3-3]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체계도 52
[그림 3-4]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개요 54
[그림 3-5]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비전체계도 55
[그림 3-6]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57
[그림 3-7]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 수정계획 주요 내용 59
[그림 3-8] 제3차(2023~2032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60
[그림 3-9] 제3차(2023~2032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 61
[그림 3-10] 인천광역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62
[그림 3-11] 인천광역시 제2차-제3차 녹색성장계획 비전 및 과제 63
[그림 3-12] 인천광역시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64
[그림 3-13]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65
[그림 3-14]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66
[그림 3-15]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목표 68
[그림 4-1]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연계평가 78
[그림 4-2]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목표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