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요약문 3
목차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22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3
제2장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결정 26
제1절 추진근거 28
제2절 추진경과 28
제3절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30
제4절 가·감률 기준 31
제3장 정부출연(연)·특정(연)·전문생산기술(연)·기타 비영리(연)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34
제1절 산출 개요 36
1. 대상기관 36
2. 산출절차 38
3. 제출자료 39
4. 산출방법 40
5. 대면검토 41
6. 이의신청 심의 43
제2절 간접비고시비율(안) 산출결과 44
제4장 원가동인 제도개선 50
제1절 개요 52
1. 추진배경 52
2. 현황 및 문제점 53
3. 해외 간접비 제도 55
제2절 추진경과 56
1. 추진체계 56
2. 회의 진행현황 57
제3절 원가동인 개선방안 58
1. 항목별 개선사항 58
2. 시뮬레이션 결과 67
제4절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70
제5장 결론 78
제1절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간접비 회계기준 개선 80
1. 추진배경 80
2. 간접비 회계기준 개선 방향 82
제2절 대학 간접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 내역서 분석 및 개선계획 89
1. 추진배경 및 분석대상 89
2. 분석계획 90
3. 개선계획 90
4. 기대효과 91
[뒷표지] 92
〈표2-1〉 '22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기준 31
〈표2-2〉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자료 제출 적용 가·감률 기준 32
〈표2-3〉 벌점 누계에 따른 감률 기준 32
〈표2-4〉 산출불가 횟수에 따른 감률 세부 적용 기준 32
〈표3-1〉 2022년도 정부출연(연) 등 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대상기관 37
〈표3-2〉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실무검토 분과별 일정 42
〈표3-3〉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총괄) 44
〈표3-4〉 2022년도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 분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현황 46
〈표4-1〉 대학 간접비 집행 추이, 2012-2020 52
〈표4-2〉 연구비 상위 27개 대학의 개선영향 추정 분석 69
〈표4-3〉 기관별 적용 회계기준 80
[그림 1-1] 비영리기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추진 체계 24
[그림 2-1]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 절차 31
[그림 3-1] 정부출연(연) 등 비 영리기관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38
[그림 4-1]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절차 54
[그림 4-2] 간접비 제도개선 추진체계 56
[그림 4-3]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인정 항목 58
[그림 4-4] 연구수익비율 산정 시 분모 인정 항목 59
[그림 4-5] 대학 간접비 산출제도 향후 일정 70
[그림 5-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재무제표 양식 84
[그림 5-2] 회계제도 개선 로드맵(2022~2024) 86
[그림 5-3] 운영성과표 구분회계 구조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