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필요성 25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7
1. 연구 범위 27
2. 연구 방법 27
제2장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E.S.G. 제도화 30
제1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 31
1. 입법의 과정 31
2.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의견 33
3. 법안의 체계와 구성 40
제2절 「2021년 E.S.G. 공시 간소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분석 44
1. E.S.G. 공시에 관한 일반원칙(SEC. 103) 44
2.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SEC.104) 49
3. 주주의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SEC.105) 50
제3절 「2021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해석 51
1.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의 원칙 51
2. 보호조치(SEC.404) 67
3. 예산의 승인(SEC. 405) 68
4. SEC에 의한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의무화 동향 68
제4절 소결 69
제3장 국내 E.S.G. 공시 제도화 쟁점과 방안 72
제1절 현행 기업공시제도와 E.S.G. 공시의 관계 73
1. E.S.G. 담론의 두 가지 방향과 중요성(materiality) 기준 73
2.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공개초안의 작동원리와 시사점 76
제2절 국내법상 기업공시제도 현황 및 E.S.G. 공시 제도화 전망 79
1. 국내법상 기업공시제도 개관 79
2. 국내 E.S.G. 공시 제도 입법화 동향과 전망 84
제4장 결론 87
참고문헌 91
[부록 1]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항목 98
[부록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원칙 및 공시항목 106
[부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공시항목 119
[부록 4] 국내 주요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공시사항 통합지표 121
판권기 127
〈표 1-1〉 ISSB 공개초안 주요 내용 24
〈표 1-2〉 E.S.G. 공시제도 법제화 방안 연구 워크숍 및 E.S.G. TF 회의 28
〈표 2-1〉 SEC 102. 조사결과 35
〈표 2-2〉 미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도 41
〈표 2-3〉 SEC 103. ESG 공시 46
〈표 2-4〉 SEC 403(1). 기후변화 공시 관련 정의 52
〈표 2-5〉 SEC 403(3). 기후관련 공시 대상 57
〈표 2-6〉 SEC 404(5). 기후 관련 규칙의 제정 등 59
〈표 2-7〉 SEC 403(6)~(8). 관련 서식 및 정보의 갱신 65
〈표 2-8〉 SEC 403(9). 보고 의무 66
〈표 2-9〉 SEC 404. 보호조치 67
〈표 2-10〉 SEC 405. 예산의 승인 68
〈표 3-1〉 중요성(materiality) 기준의 구분 75
〈표 3-2〉 국내외 주요 E.S.G. 공시 제도 추진체계 전망 77
〈표 3-3〉 국내법상 기업공시의 유형과 법적성격 80
〈표 3-4〉 E.S.G. 공시관련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 비교표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