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7
3. 선행연구 검토 19
02. 경기도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현황 및 특성 20
1. 1ㆍ2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추진현황 21
1) 1기 신도시 추진배경 21
2) 1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현황 및 특성 21
3) 2기 신도시 추진배경 28
4) 2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현황 및 특성 28
5) 소결 43
2.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조성계획 및 정책동향 44
1) 3기 신도시 개발 추진경위 44
2) 3기 신도시 관련 정책동향 44
3) 3기 신도시 조성계획 추진현황 46
4)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공급계획 48
3.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특성 및 쟁점 52
1)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계획 특성 52
2)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쟁점사항 55
3) 소결 60
03. 경기도 자족기능 관련용지 현황 및 활용실태 62
1.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63
1)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63
2) 경기도 시군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 65
3) 3기 신도시 입지지역 개발사업 현황 67
2. 경기도 자족기능 관련용지 조성 현황 및 수급 실태 74
1) 경기도 개발사업 내 자족기능용지 74
2) 택지 및 공공주택사업 내 자족기능용지 76
3) 도시개발사업 내 자족기능용지 78
4) 산업단지개발사업 내 자족기능용지 79
3. 경기도 자족기능 관련용지 특성 및 활용실태 81
1) 개발사업별 자족기능용지 특성 81
2) 시군 및 권역별 자족기능용지 특성 82
3) 대규모 개발사업 내 자족기능용지 활용사례 85
04. 경기도 자족기능용지 관리방안 91
1. 자족기능용지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92
2. 경기도 권역별 산업경제 여건분석 93
1) 전제조건 93
2) 경기도 권역별 산업특성 분석 96
3) 경기도 권역별 산업수요 전망 114
3. 자족기능용지 관리방안 130
1) 자족기능용지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고려사항 130
2)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관리를 위한 권역별 관리방향 130
3) 자족기능용지 계획기준 및 제도개선 135
05. 결론 및 정책제언 156
1. 연구의 요약 157
2. 정책제언 160
참고문헌 163
Abstract 165
[부록] 1ㆍ2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현황 : 2022년 6월 기준 167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19
[표 2-1] 1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현황 22
[표 2-2] 평촌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 25
[표 2-3] 산본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현황 26
[표 2-4] 중동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 27
[표 2-5] 2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현황 29
[표 2-6]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 31
[표 2-7] 광교 테크노밸리 입주업체 현황 38
[표 2-8] 3기 신도시 관련 국토교통부 주요 보도자료 44
[표 2-9] 3기 신도시 조성계획 추진현황 46
[표 2-10] 3기 신도시 계획상의 자족기능용지 현황 49
[표 2-11] 3기 신도시 실질적 자족기능용지 계획현황 51
[표 2-12] 3기 신도시 개발방향 52
[표 2-13]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초기구상안 비교 53
[표 2-14]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지자체별 개발구상(안) 54
[표 2-15] 2기 신도시 사업단계별 미조성부지 현황 56
[표 2-16] 도시지원시설용지 분류체계 58
[표 2-17] 남양주 왕숙 지구 자족기능용지 분류체계 59
[표 2-18] 1ㆍ2ㆍ3기 신도시 개요 및 특징 61
[표 3-1]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63
[표 3-2] 경기도 시군별 대규모 개발사업 66
[표 3-3] 경기도 개발사업 내 자족기능용지 계획 74
[표 3-4] 경기도 개발사업 규모별 자족기능용지 75
[표 3-5] 경기도 택지 및 공공주택사업 내 자족기능관련용지 77
[표 3-6]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내 자족기능관련용지 78
[표 3-7]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사업 내 자족기능관련용지 80
[표 3-8] 경기도 시군별 자족기능용지 계획 83
[표 3-9] 경기도 권역별 자족기능용지 계획 84
[표 3-10] 대규모 개발사업 내 유사기능 자족용지 현황 90
[표 4-1] 경기도 권역별 자족기능용지 계획 93
[표 4-2] 분석대상 산업종류 94
[표 4-3] 업종별 산업여건 : 주력기간산업 96
[표 4-4] 업종별 산업여건 : 지식기반제조업 97
[표 4-5] 업종별 산업여건 : 지식기반서비스업 98
[표 4-6] 산업규모 : 주력기간산업 99
[표 4-7] 산업규모 : 지식기반제조업 100
[표 4-8] 산업규모 : 지식기반서비스업 101
[표 4-9] 특화산업 : 주력기간산업 102
[표 4-10] 특화산업 : 지식기반제조업 103
[표 4-11] 특화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104
[표 4-12] 성장성(1) : 주력기간산업 105
[표 4-13] 성장성(1) : 지식기반제조업 106
[표 4-14] 성장성(1) : 지식기반서비스업 107
[표 4-15] 성장성(2) : 주력기간산업 108
[표 4-16] 성장성(2) : 지식기반제조업 109
[표 4-17] 성장성(2) : 지식기반서비스업 110
[표 4-18] 권역별 주력기간산업 특성 111
[표 4-19] 권역별 지식기반제조업 특성 112
[표 4-20] 권역별 지식기반서비스업 특성 113
[표 4-21] 장래 산업수요 전망 : 주력기간산업 114
[표 4-22] 장래 산업수요 전망 : 지식기반제조업 115
[표 4-23] 장래 산업수요 전망 : 지식기반서비스업 116
[표 4-24] 장래 산업수요 전망 : 종합 117
[표 4-25] 산업분류별 원단위 적용 119
[표 4-26] 업종별 필요면적 추정 : 주력기간산업 120
[표 4-27] 업종별 필요면적 추정 : 지식기반제조업 121
[표 4-28] 업종별 필요면적 추정 : 지식기반서비스업 122
[표 4-29] 계획입지 비율에 따른 제조업 필요부지면적 산정 123
[표 4-30] 용적률에 따른 비제조업 필요부지면적 산정 123
[표 4-31] 3기 신도시 권역별 자족기능용지 공급 125
[표 4-32] 권역별 물량 배분 및 수급 비교 : 비제조업 입지 시 126
[표 4-33]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127
[표 4-34] 비공해 업종(기업)의 수요물량 추정 128
[표 4-35] 권역별 물량 배분 및 수급 비교 : 비제조업 입지 시 129
[표 4-36] 경기도 권역별 산업특성 및 관리방향 131
[표 4-37] 3기 신도시 도시지원용지 세부 분류 및 면적 총괄 136
[표 4-38] 3기 신도시 도시지원용지 내 허용되는 주용도 137
[표 4-39] 3기 신도시 도시지원용지 용적률과 부용도 비율 138
[표 4-40] 도시형 공장의 정의 139
[표 4-41] 준주거지역에 입지 불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141
[표 4-42] 남양주 왕숙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① 142
[표 4-43] 남양주 왕숙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② 144
[표 4-44] 남양주 왕숙2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145
[표 4-45] 하남 교산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147
[표 4-46] 부천 대장 지구단위계획 첨단시설용지 허용용도 149
[표 4-47] 부천 대장 지구단위계획 R&D시설용지 허용용도 151
[표 4-48] 고양 창릉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① 152
[표 4-49] 고양 창릉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② 153
[그림 1-1] 연구흐름도 18
[그림 2-1] 분당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23
[그림 2-2] 일산신도시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24
[그림 2-3] 성남 판교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30
[그림 2-4]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도 31
[그림 2-5] 화성 동탄1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32
[그림 2-6] 화성 동탄2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34
[그림 2-7] 김포 한강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35
[그림 2-8] 파주 운정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36
[그림 2-9] 파주 운정3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37
[그림 2-10] 광교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38
[그림 2-11] 양주 옥정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39
[그림 2-12] 양주 회천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40
[그림 2-13] 위례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41
[그림 2-14] 고덕국제화 자족기능용지 현황 총괄도 42
[그림 2-15] 3기 신도시 정책동향 45
[그림 2-16] 3기 신도시 위치도 47
[그림 2-17] 3기 신도시 계획상의 자족기능용지 현황 49
[그림 2-18]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비율 55
[그림 2-19] 2기 신도시 사업단계별 미조성부지 현황 56
[그림 3-1]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그래프 64
[그림 3-2] 경기도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도 64
[그림 3-3] 경기도 시군별 대규모 개발사업 그래프 65
[그림 3-4] 수원권 개발사업 현황도 68
[그림 3-5] 고양권 개발사업 현황도 69
[그림 3-6] 성남권 개발사업 현황도 70
[그림 3-7] 안산ㆍ안양권 개발사업 현황도 72
[그림 3-8] 남양주권 개발사업 현황도 73
[그림 3-9] 경기도 개발사업 규모별 자족기능용지 75
[그림 3-10] 경기도 시군별 자족기능용지 계획 82
[그림 3-11] 경기도 권역별 자족기능용지 계획 84
[그림 4-1] 경기도 산업수요 전망 117
[그림 4-2] 경기도 산업별 종사자 1인당 원단위 : 제조업 118
[그림 4-3] 경기도 산업별 종사자 1인당 원단위 : 비제조업 119
[그림 4-4] 3기 신도시 자족기능용지 도입기능방안 132
[표 5-1] 분당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67
[표 5-2] 분당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67
[표 5-3] 분당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68
[표 5-4] 분당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④ 168
[표 5-5] 분당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⑤ 169
[표 5-6] 분당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⑥ 169
[표 5-7] 분당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⑦ 170
[표 5-8] 일산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70
[표 5-9] 일산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71
[표 5-10] 일산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71
[표 5-11] 동탄1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72
[표 5-12] 동탄1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72
[표 5-13] 동탄1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73
[표 5-14] 동탄2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73
[표 5-15] 동탄2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74
[표 5-16] 동탄2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75
[표 5-17] 동탄2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④ 176
[표 5-18] 동탄2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⑤ 177
[표 5-19] 김포 한강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78
[표 5-20] 김포 한강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79
[표 5-21] 김포 한강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80
[표 5-22] 파주 운정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80
[표 5-23] 파주 운정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81
[표 5-24] 파주 운정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81
[표 5-25] 광교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82
[표 5-26] 광교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83
[표 5-27] 광교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84
[표 5-28] 광교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④ 185
[표 5-29] 양주 옥정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86
[표 5-30] 위례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87
[표 5-31] 위례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87
[표 5-32] 위례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87
[표 5-33] 고덕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① 188
[표 5-34] 고덕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② 189
[표 5-35] 고덕 신도시 도시자족시설용지 현황-③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