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기후변화 대응 13

(1) 기후변화 대응 역사 개관(코로나19 이전) 13

(2) 코로나19 이후 국내 탄소중립 추진 배경 16

2) 탄소중립 노력의 한계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02. 탄소중립 국내ㆍ외 정책동향 21

1. 해외 사례 22

1) 미국 22

2) EU 23

2. 탄소중립 기술개발 동향 26

1)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정책 동향 26

(1) 미국 26

(2) EU 28

(3) 독일 29

(4) 영국 30

(5) 일본 32

2)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동향 34

(1) 태양광 및 풍력 34

(2) 수소 및 바이오에너지 36

(3) 철강ㆍ시멘트 및 석유화학 37

(4) 산업공정 고도화 및 CCUS 39

(5) 수송 효율 및 건물 효율 42

(6) 디지털화 45

3. 국내 사례 46

1)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동향 46

2)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51

4. ESG 53

03. 탄소중립 이행과 경기도 경제산업분야의 예상 쟁점 59

1. 이론적 검토 60

1) 무임승차자(Free-riding) 문제 60

2) 선진국-개발도상국 갈등(North-South Divide) 문제 64

3) Porter 가설 66

4) Pollution Haven 가설 69

2.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기도 파급효과 검토 71

3. 경기도 경제산업분야의 예상 쟁점 88

1) 중소기업 부문의 쟁점 88

(1)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 88

(2)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지원 대상 우선순위 93

(3) 일부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 94

2) 노동 부문의 쟁점 95

3) 물가상승에 의한 쟁점 100

04. 결론 104

1. 요약 및 정책제언 105

1) 연구 요약 105

2) 정책 제언 109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09

(2)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이행 유도 정책 110

(3)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무임승차 방지 정책 113

(4) 노동 및 복지 부문 정책 113

참고문헌 116

Abstract 120

판권기 2

[표 2-1] 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수정안 25

[표 2-2] 주요국의 수소 모빌리티 중 '선박' 분야 기술개발 추진 현황 43

[표 2-3] 주요국의 수소 모빌리티 중 '철도' 분야 기술개발 추진 현황 44

[표 2-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49

[표 2-5]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50

[표 2-6] 주요 국가들의 연평균 감축률 50

[표 2-7]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성과(2017~2019) 51

[표 3-1] 2022년 기준 경기도 비료 수출 비중 73

[표 3-2]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과 투입산출표 품목 연계표 74

[표 3-3] '선철 및 조강', '열간압연강재' 품목의 생산유발계수 상위 15개 품목 75

[표 3-4] '냉간압연강재', '기타 철강 1차제품' 품목의 생산유발계수 상위 15개 품목 76

[표 3-5]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품목의 생산유발계수 상위 15개 품목 77

[표 3-6] '냉간압연강재', '기타 철강 1차제품' 품목의 생산유발계수 상위 15개 품목 78

[표 3-7] '시멘트', '콘크리트제품' 품목의 생산유발계수 상위 7개 품목 79

[표 3-8] '기초유기화학물질' 품목의 생산유발계수 상위 15개 품목 80

[표 3-9] '플라스틱 1차제품', '기타 플라스틱제품' 품목의 생산유발계수 상위 15개 품목 81

[표 3-1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과 주요 연관 업종 82

[표 3-11] 경기도 제조업 중분류 기준 산업별 사업체 수(2020년) 83

[표 3-12] 경기도 제조업 중분류 기준 산업별 종사자 수(2020년) 84

[표 3-13] 경기도 제조업 중분류 기준 산업별 종사자 수(2020년) 85

[표 3-14] 경기도 광업ㆍ제조업 탄소 및 에너지집약도 기준 고탄소 10개 업종 87

[그림 1-1]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4

[그림 1-2] 연구흐름도 20

[그림 2-1] CO2 포집 기술의 종류 41

[그림 2-2] 한국판 뉴딜의 구조 47

[그림 2-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체계도 48

[그림 2-4]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1호 53

[그림 3-1] IMF 추정 고용유발계수 96

[그림 3-2] 중앙정부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정책과제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