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가. 사문화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21
나. 동노동임 원칙의 위상 변화 22
다. 임금 성차별 해소 정책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23
라. 연구 목적 24
2. 선행연구 동향 24
가. 동노동임 원칙 개관과 해외 사례 24
나. 노동법 내 동노동임 원칙의 위상 26
다. 직무평가ㆍ비교 방법론 27
라. 돌봄노동 등 여성집중 영역과 동노동임 원칙 28
마. 사전적, 집단적인 임금 성차별 시정제도와 동노동임 원칙 28
3. 연구내용 29
4. 연구 방법 31
Ⅱ. 동노동임 원칙의 의의와 쟁점 33
1. 동노동임 원칙의 규범적 의의 34
가. 동노동임 원칙의 규범적 근거 34
나. 일반적 균등대우 원칙과 동노동임 원칙 36
다. 개별 차별금지법과 동노동임 원칙 39
2. 동노동임 원칙의 해석 상 쟁점 43
가. 임금 성차별 사건에서 동일가치노동 요건의 의의 43
나. 비교대상 단계의 의의와 판단기준 47
다.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51
라. 정당화 사유의 허용 여부 53
Ⅲ. 분쟁 사례의 검토 58
1. 주요 분쟁 사례의 검토 61
가. 한국TDK사건 61
나. 효성 사건 69
2. 시사점 76
가. 직무평가 방법론의 문제 76
나. 성중립적인 직무평가의 중요성 78
다. 비교대상 78
라. 배치 승진 차별로 인한 임금 불이익의 구제 81
마. 직무평가 절차 및 인프라 관련 83
Ⅳ. 연공급제와 동노동임 원칙 86
1. 문제의 배경 87
2. 연공급제와 성별 임금격차 88
가. 연공급제의 의미와 특징 88
나. 한국의 연공급제 현황 90
다. 연공급제와 성별임금격차의 관계에 대한 검토 97
라. 시사점 109
3. 연공급제와 동노동임 조항 해석론 110
가. 근속연수를 직무평가 요소에 포함해야 하는가 110
나. 연공급과 직무급이 혼합된 경우 111
다. 연공에 대한 보상은 임금 성차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있는가 112
Ⅴ. 외국 사례 122
1. 미국 미네소타 주 사례 123
가. 배경 및 개요 123
나. 미네소타 주 사례에서의 직무평가의 역할 127
다. 성과 132
2. 영국 지방정부협의체(NJC) 사례 136
가. 배경 및 개요 136
나. NJC의 직무평가 도구 138
다. NJC 사례에서 직무평가의 역할 141
3. 시사점 144
Ⅵ. 정책 제언 148
1. 동노동임 원칙 해석론의 정립과 개선 과제 149
가. 규범적 근거와 의의 149
나. 해석론의 주요 쟁점 150
다. 개선 과제 155
2. 성중립적 직무평가와 개선 과제 159
가. 성중립적 직무평가의 원칙을 확립ㆍ반영 159
나. 성중립적 직무평가 관련 지원 정책의 필요성 165
3. 공공부문 여성집중 직종 저임금 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시 166
참고문헌 167
Abstract 175
판권기 196
〈표 Ⅱ-1〉 임금 성차별 정당화 사유 관련 영국의 입법과 판례 54
〈표 Ⅱ-2〉 임금 성차별 정당화 사유 관련 캐나다의 입법 56
〈표 Ⅱ-3〉 임금 성차별 정당화 사유 관련 미국의 입법 57
〈표 Ⅲ-1〉 심층면접 참여자 개요 60
〈표 Ⅲ-2〉 직무평가 방법의 분류 65
〈표 Ⅳ-1〉 연공급체계의 장단점 88
〈표 Ⅳ-2〉 2021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참여 기업의 기본급 임금체계 현황 99
〈표 Ⅳ-3〉 2021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참여 기업의 기본급 임금 체계 및 직급별 기본급의 성별임금격차 102
〈표 Ⅳ-4〉 남녀관리자 표본의 일반적 특성 102
〈표 Ⅳ-5〉 Oaxaca-Blinder 분해법에 의한 성별 임금격차 요인분해 결과 107
〈표 Ⅴ-1〉 형평 임금,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미네소타 주의 연도별 주요 내용 125
〈표 Ⅴ-2〉 미네소타 주의 성별 임금 불평등 예 127
〈표 Ⅴ-3〉 1981년 미네소타 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성, 여성 직무 129
〈표 Ⅴ-4〉 1981년 188개 직무 직무평가 결과와 임금 자료 일부 129
〈표 Ⅴ-5〉 동일 직무 가치의 남성과 여성 직무의 임금 비중 변화 135
〈표 Ⅴ-6〉 유사한 직무 가치의 남성과 여성 직무의 임금 비중 변화 135
〈표 Ⅴ-7〉 NJC 직무평가 항목과 정의 139
〈표 Ⅴ-8〉 NJC 직무평가 점수표 140
〈표 Ⅴ-9〉 SCP 등급에 따른 2022년 임금 표 141
[그림 Ⅱ-1] 균등대우원칙 및 동노동임 원칙의 관계 42
[그림 Ⅳ-1] 주요 OECD 국가의 연공성과 성별임금격차의 관계 89
[그림 Ⅳ-2] 임금체계유형: 총괄 91
[그림 Ⅳ-3] 사업체규모별 임금체계유형: 2021년 6월 91
[그림 Ⅳ-4] 사업체규모별 호봉제 적용 현황 92
[그림 Ⅳ-5] 산업별 임금체계유형: 2021년 6월 93
[그림 Ⅳ-6] 산업별 호봉제 적용 현황(Ⅰ) 94
[그림 Ⅳ-7] 산업별 호봉제 적용 현황(Ⅱ) 95
[그림 Ⅳ-8] 산업별 호봉제 적용 사업체 비중과 성별임금격차의 관계 96
[그림 Ⅳ-9] 기본급 임금 체계별 남녀 월평균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106
[그림 Ⅴ-1] 형평임금 이전 미네소타 주 정부 여성/남성 직무 분포도-1 128
[그림 Ⅴ-2] 형평 임금 이전 미네소타 주 정부 여성/남성 분포도-2 130
[그림 Ⅴ-3] 미네소타주 직무 매칭 가이드라인 중 일부 131
[그림 Ⅴ-4] 형평 임금 이후 미네소타 주 정부 여성/남성 직무 분포도 132
[그림 Ⅴ-5] 주 정부 연도별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중 133
[그림 Ⅴ-6] 주 정부 근속연수별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중 비교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