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가. 연구 필요성 28
나. 연구 목적 30
2. 연구내용 및 방법 32
가. 연구내용 32
나. 연구방법 33
Ⅱ.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 36
1. 여성 1인가구 현황 37
가. 성별ㆍ연령별 1인가구 37
나. 1인가구 주거 현황 42
2.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취약요인 48
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49
나. 사회적 관계 및 의사소통 52
다. 폭력 및 범죄위험에 대한 노출 54
라. 주거 관련 요소 58
마. 경제적 요소 59
3.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취약요인 62
가. 여성 1인가구의 심리적 특성 62
나. 주거적 요인 68
다. 지역 및 환경적 요인 69
4. 소결 73
Ⅲ.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유형 및 치안 실태 77
1. 1인가구 밀집지역의 의미 및 분석 방법 78
2. 서울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특징 및 유형 81
가. 여성 1인가구 핫스팟(hotspot) 81
나. 여성 1인가구 핫스팟의 지역적 특성 86
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화 91
3. 부산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특징 및 유형 111
가. 여성 1인가구 핫스팟(hotspot) 111
나. 여성 1인가구 핫스팟의 지역적 특성 114
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화 117
4. 여성 1인가구 취약 범죄 분석 131
가. 여성 1인가구 취약 범죄 131
나. 서울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 취약성 분석 136
다. 부산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취약성 분석 141
5. 소결 144
Ⅳ. 여성 1인가구의 안전 관련 정책 수요 146
1.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피해실태와 예방정책 147
가. 조사개요 147
나.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피해실태 150
다. 중점 추진 범죄예방정책 155
라. 주요 개선점 157
2.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전정책 162
가. 조사개요 162
나.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정책의 필요성 164
다. 기존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의 한계점 173
라. 여성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정책 제언 176
3. 소결 179
Ⅴ. 여성 1인가구 관련 현행 법규와 정책 183
1. 여성 1인가구 관련 법률 184
가. 건강가정기본법 184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7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9
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91
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2
바. 건축 관련 법령 196
사. 형사 관련 법제 198
2. 여성 1인가구 관련 조례 200
가. 개관 및 범위 200
나.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
다.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9
3.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현황 211
가. 개인 대상 안전정책 211
나. 안심 환경 조성사업 214
다. 데이터 기반 협업 219
4. 소결 223
Ⅵ.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226
1.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 227
2. 부처별 안전업무의 조정과 통합 229
3.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안전정책의 실시 230
가.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230
나. 대상 특성별 맞춤형 안전정책 232
4.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33
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233
나. 경찰과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235
5. 과학기술 기반 범죄예방 235
6. 여성 1인가구 안전교육의 확대 237
7. 소결: 정책적 제언 238
참고문헌 240
[부록] 253
Abstract 262
판권기 266
〈표 Ⅰ-1〉 연구방법 및 흐름도 35
〈표 Ⅱ-1〉 성별ㆍ연도별 1인가구 증가율 40
〈표 Ⅱ-2〉 연령별ㆍ연도별 여성 1인가구 변화 41
〈표 Ⅱ-3〉 생애주기별 여성 1인가구 변화 42
〈표 Ⅱ-4〉 지역별 1인가구 현황(2020년) 43
〈표 Ⅱ-5〉 1인가구의 주거형태(2020년) 44
〈표 Ⅱ-6〉 여성 1인가구의 주거형태 변화 46
〈표 Ⅱ-7〉 여성 1인가구 연령별 주거형태(2020년) 47
〈표 Ⅱ-8〉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상대적 취약성 분류 49
〈표 Ⅱ-9〉 가구 유형별ㆍ성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인식 51
〈표 Ⅱ-10〉 여성 1인가구 생애주기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인식 52
〈표 Ⅱ-11〉 가구 유형별ㆍ성별 사회적 관계 및 의사소통 53
〈표 Ⅱ-12〉 여성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 및 의사소통 54
〈표 Ⅱ-13〉 가구 유형별ㆍ성별 범죄피해 취약성에 대한 인식 55
〈표 Ⅱ-14〉 가구 유형별ㆍ성별 범죄피해 두려움 56
〈표 Ⅱ-15〉 여성 1인가구 생애주기별 범죄피해 두려움 57
〈표 Ⅱ-16〉 가구 유형별ㆍ성별 주거취약집단 여부 58
〈표 Ⅱ-17〉 가구 유형별ㆍ성별 주거취약집단 여부 59
〈표 Ⅱ-18〉 가구 유형별ㆍ성별 자산, 부채, 소득 60
〈표 Ⅱ-19〉 여성 1인가구 생애주기별 자산, 부채, 소득 61
〈표 Ⅱ-20〉 1인가구 밀집지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71
〈표 Ⅲ-1〉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 핫스팟이 집중된 지역경찰관서 83
〈표 Ⅲ-2〉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 핫스팟이 집중된 경찰서 85
〈표 Ⅲ-3〉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 핫스팟 지역과 그 외 지역의 통계량 차이 90
〈표 Ⅲ-4〉 집단 개수에 따른 통계량 - 서울시 92
〈표 Ⅲ-5〉 집단 개수(5개, 7개)에 따른 집계구 분포 - 서울시 94
〈표 Ⅲ-6〉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집단별 평균 통계량 - 서울시 95
〈표 Ⅲ-7〉 집단1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96
〈표 Ⅲ-8〉 집단2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98
〈표 Ⅲ-9〉 집단3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00
〈표 Ⅲ-10〉 집단4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02
〈표 Ⅲ-11〉 집단5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04
〈표 Ⅲ-12〉 집단6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06
〈표 Ⅲ-13〉 집단7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08
〈표 Ⅲ-14〉 서울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별 특징 110
〈표 Ⅲ-15〉 부산시 여성 1인가구 핫스팟이 집중된 지역경찰관서 113
〈표 Ⅲ-16〉 부산시의 여성 1인가구 핫스팟이 집중된 경찰서 114
〈표 Ⅲ-17〉 부산시 여성 1인가구 핫스팟 지역과 그 외 지역의 통계량 차이 117
〈표 Ⅲ-18〉 집단 개수에 따른 통계량 - 부산시 118
〈표 Ⅲ-19〉 집단1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20
〈표 Ⅲ-20〉 집단2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22
〈표 Ⅲ-21〉 집단3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24
〈표 Ⅲ-22〉 집단4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26
〈표 Ⅲ-23〉 집단5의 변수별 평균 통계량 128
〈표 Ⅲ-24〉 집단의 유형화 및 특징 130
〈표 Ⅲ-25〉 2020년도 주요 범죄별 피해자 성별 분포 131
〈표 Ⅲ-26〉 2020년도 주요 범죄별 피해자 성별 분포 132
〈표 Ⅲ-27〉 여성 1인가구 취약범죄 지역별 발생현황 133
〈표 Ⅲ-28〉 여성 1인가구 취약 범죄 월별 발생 현황 134
〈표 Ⅲ-29〉 여성 1인가구 취약 범죄 시간별 발생 현황 135
〈표 Ⅲ-30〉 여성 1인가구 핫스팟 집단별, 범죄유형별 핫스팟 비교 - 데이트폭력, 성폭력 137
〈표 Ⅲ-31〉 여성 1인가구 핫스팟 집단별, 범죄유형별 핫스팟 비교 - 스토킹, 주거침입 138
〈표 Ⅲ-32〉 여성 1인가구 핫스팟 집단의 특징 비교 140
〈표 Ⅲ-33〉 여성 1인가구 핫스팟 집단별, 범죄유형별 핫스팟 비교 - 데이트폭력, 성폭력 141
〈표 Ⅲ-34〉 여성 1인가구 핫스팟 집단별, 범죄유형별 핫스팟 비교 - 스토킹, 주거침입 142
〈표 Ⅲ-35〉 여성 1인가구 핫스팟 집단의 특징 비교 143
〈표 Ⅳ-1〉 FGI 조사대상자 특성 148
〈표 Ⅳ-2〉 FGI 참여 경찰서 관할지역 특성 149
〈표 Ⅳ-3〉 정책 수요 전문가 자문 대상 163
[그림 Ⅱ-1] 성별ㆍ연령별 1인가구 현황-5세단위(2020년) 38
[그림 Ⅱ-2] Balkin(1979)의 범죄 피해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모델 65
[그림 Ⅱ-3] 2017년 범죄피해조사 2차분석 결과 나타난 가구별 범죄위험 인식 67
[그림 Ⅱ-4] 인구총조사(2015~2021)에 나타난 1인가구의 증가율 74
[그림 Ⅲ-1] 서울시 집계구 별 여성 1인가구 비율 81
[그림 Ⅲ-2] 서울시 집계구 별 여성 1인가구 핫스팟 82
[그림 Ⅲ-3] 서울시 지역경찰관서별 여성 1인가구 핫스팟 비율 84
[그림 Ⅲ-4] 서울시 경찰서별 여성 1인가구 핫스팟 비율 86
[그림 Ⅲ-5] 서울시 집계구 별 중심점의 반경 500m 버퍼 87
[그림 Ⅲ-6] 서울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예시) 89
[그림 Ⅲ-7] 집단 개수에 따른 통계량 변화 - 서울시 93
[그림 Ⅲ-8] 집단1의 변수별 평균 분포 96
[그림 Ⅲ-9] 집단1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96
[그림 Ⅲ-10] 집단2의 변수별 평균 분포 98
[그림 Ⅲ-11] 집단2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98
[그림 Ⅲ-12] 집단3의 변수별 평균 분포 100
[그림 Ⅲ-13] 집단3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00
[그림 Ⅲ-14] 집단4의 변수별 평균 분포 102
[그림 Ⅲ-15] 집단4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02
[그림 Ⅲ-16] 집단5의 변수별 평균 분포 104
[그림 Ⅲ-17] 집단5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04
[그림 Ⅲ-18] 집단6의 변수별 평균 분포 106
[그림 Ⅲ-19] 집단6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06
[그림 Ⅲ-20] 집단7의 변수별 평균 분포 108
[그림 Ⅲ-21] 집단7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08
[그림 Ⅲ-22] 부산시 집계구 별 여성 1인가구 비율 111
[그림 Ⅲ-23] 부산시 집계구 별 여성 1인가구 핫스팟 112
[그림 Ⅲ-24] 부산시 지역경찰관서별 여성 1인가구 핫스팟 비율 113
[그림 Ⅲ-25] 부산시 경찰서별 여성 1인가구 핫스팟 비율 115
[그림 Ⅲ-26] 부산시 집계구 별 중심점의 반경 500m 버퍼 115
[그림 Ⅲ-27] 부산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예시) 116
[그림 Ⅲ-28] 집단 개수에 따른 통계량 변화 - 부산시 119
[그림 Ⅲ-29] 집단1의 변수별 평균 분포 120
[그림 Ⅲ-30] 집단1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20
[그림 Ⅲ-31] 집단2의 변수별 평균 분포 122
[그림 Ⅲ-32] 집단2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22
[그림 Ⅲ-33] 집단3의 변수별 평균 분포 124
[그림 Ⅲ-34] 집단3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24
[그림 Ⅲ-35] 집단4의 변수별 평균 분포 126
[그림 Ⅲ-36] 집단4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26
[그림 Ⅲ-37] 집단5의 변수별 평균 분포 128
[그림 Ⅲ-38] 집단5에 속하는 집계구 분포 128
[그림 Ⅲ-39] 여성 1인가구 취약범죄 월별 발생 현황 134
[그림 Ⅲ-40] 여성 1인가구 취약 범죄 시간별 발생 현황 135
[그림 Ⅲ-41] 범죄유형별 핫스팟 분포 136
[그림 Ⅴ-1]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215
[그림 Ⅴ-2] 금천구 시흥 5동 독산로10길 9에 설치된 사각 반사경 216
[그림 Ⅴ-3] 대구광역시의 무인안심택배함 218
[그림 Ⅴ-4] 범죄위험 지도 어플 화면 220
[그림 Ⅴ-5] 종합안전서비스 화면 220
[그림 Ⅴ-6]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ㆍ활용 개념 221
[그림 Ⅴ-7] 「국민체감형 치안안심 플랫폼」 개념도(현재 기획중) 222
〈부표 1〉 서울경찰청 여성 1인가구 범죄예방정책 추진사항 254
〈부표 2〉 부산경찰청 여성 1인가구 범죄예방정책 추진사항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