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25
3. 연구방법 26
가. 문헌조사 26
나. 설문조사 26
다. 소셜 빅데이터 조사 26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27
마. 정책 토론회 실시 27
4. 용어의 정의 29
가. 영유아단계 국가교육책임제 29
나. 학제개편 29
다. 만5세 초등취학 29
라. K학년제와 유아의무교육 29
마. 유아무상교육 30
바. 유보통합/유보일원화 30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31
6. 선행연구 32
가.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32
나. 무상/의무교육 34
다. 학제개편 36
Ⅱ.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배경 및 정책 현황 40
1. 국내외 현황과 정책의 흐름 41
가.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과 유보통합 41
나. 학제개편, 무상/의무교육 46
다. 국내ㆍ외 관련 현황 63
2. 관련 법령 84
가. 학교제도 84
나. 의무교육 87
다. 무상교육ㆍ보육 90
라.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 93
Ⅲ.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 분석 95
1.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96
가. 조사설계 96
나. 조사결과 98
다. 요약 및 결론 112
2.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113
가. 응답자 특성 113
나.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유보통합 116
다.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의 대안 모색: 학제개편 및 무상의무교육 128
Ⅳ. 영유아 단계 국가책임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 136
1. 정책 방향과 과제 137
가.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 137
나. 유보통합과 함께 고려할 유아무상교육 144
다. 학제개편: 영아 공보육, 유아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뒤, 유아 의무교육 고려 가능 145
2. 정책 전략 149
가. 유보통합 149
나. 무상/의무교육 151
다. 학제개편 152
참고문헌 153
[부록 1]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양육자 의견 조사 159
[부록 2] 빅데이터 분석: 맘까페 목록 174
판권기 3
〈표 Ⅰ-6-1〉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관련 연구 32
〈표 Ⅰ-6-2〉 유아 무상ㆍ의무교육의 관련 연구 34
〈표 Ⅰ-6-3〉 유아교육 학제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37
〈표 Ⅰ-6-4〉 만 5세 초등취학 연구 및 토론회 논의 39
〈표 Ⅱ-1-1〉 유보통합/유보 일원화 정책의 흐름도 45
〈표 Ⅱ-1-2〉 2000년 이후 학제개편안 및 만 5세 초등취학 제안 논의 48
〈표 Ⅱ-1-3〉 학습준비도 척도 49
〈표 Ⅱ-1-4〉 취학 전 발달 지표 50
〈표 Ⅱ-1-5〉 학교 가기 전 안내서 51
〈표 Ⅱ-1-6〉 유ㆍ초ㆍ중 통합학교 운영 현황 54
〈표 Ⅱ-1-7〉 유초연계 시범학교 사례 56
〈표 Ⅱ-1-8〉 유초연계 프로그램 사례 60
〈표 Ⅱ-1-9〉 유아교육, 보육제도 비교표 61
〈표 Ⅱ-1-10〉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 65
〈표 Ⅱ-1-1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령별 원아 수(2021) 67
〈표 Ⅱ-1-12〉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2) 69
〈표 Ⅱ-1-13〉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2) 70
〈표 Ⅱ-1-14〉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과 교육기간 75
〈표 Ⅱ-1-15〉 OECD 24개국의 유아 및 초등교육 학제 81
〈표 Ⅱ-2-1〉 학제 관련 법령 85
〈표 Ⅱ-2-2〉 의무교육 관련 법령 88
〈표 Ⅱ-2-3〉 무상교육ㆍ보육 관련 법령 91
〈표 Ⅱ-2-4〉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 관련 법령 93
〈표 Ⅲ-2-1〉 응답자 특성 114
〈표 Ⅲ-2-2〉 현재 재원 중인 기관 선택 이유 및 이용시 불편한 점 115
〈표 Ⅲ-2-3〉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에 대한 인식 116
〈표 Ⅲ-2-4〉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어 불편한 이유 117
〈표 Ⅲ-2-5〉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단계적 유보통학에 대한 인식 117
〈표 Ⅲ-2-6〉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찬반 입장 및 이유 118
〈표 Ⅲ-2-7〉 유보통합시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화를 바라는 항목 119
〈표 Ⅲ-2-8〉 유보통합시 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통합 형태 선호도 120
〈표 Ⅲ-2-9〉 (영)유아학교 명칭 선호도 121
〈표 Ⅲ-2-10〉 (영)유아학교 명칭 선호도에 따른 이유 121
〈표 Ⅲ-2-11〉 (영)유아학교 구축시 가장 기대되는 점 122
〈표 Ⅲ-2-12〉 (영)유아학교 구축시 담임 교사 자격 조건 선호도 123
〈표 Ⅲ-2-13〉 교육과 보육 내용을 개선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 124
〈표 Ⅲ-2-14〉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125
〈표 Ⅲ-2-15〉 놀이중심 유아중심 누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126
〈표 Ⅲ-2-16〉 (영)유아학교 방과후과정/오후 돌봄 개편에 대한 선호도 126
〈표 Ⅲ-2-17〉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127
〈표 Ⅲ-2-18〉 학제개편에 대한 인식 및 이유 128
〈표 Ⅲ-2-19〉 우리나라 현행 학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0
〈표 Ⅲ-2-20〉 만 3-5세 유아 단계를 기본 학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인식 130
〈표 Ⅲ-2-21〉 만 5세 유아의 초등준비 수준에 바람직한 대안 인식 131
〈표 Ⅲ-2-22〉 만 5세 자녀 조기입학에 대한 인식 132
〈표 Ⅲ-2-23〉 만 2세 영아반과 만 3세 유아반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2
〈표 Ⅲ-2-24〉 만 5세 또는 초등 1학년의 초등학습적응 준비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3
〈표 Ⅲ-2-25〉 유아 초등학교 학습 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3
〈표 Ⅲ-2-26〉 3-5세 무상교육 운영시간 선호도 134
〈표 Ⅲ-2-27〉 3-5세 무상교육 범위 선호도 135
[그림 Ⅰ-3-1] 정책토론회 유튜브 화면 27
[그림 Ⅰ-3-2] 정책토론회 포스터 28
[그림 Ⅱ-1-1] 교육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추진 과제 및 추진 체계(2023.1.5) 42
[그림 Ⅱ-1-2] 교육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핵심추진과제(2023.1.5.) 43
[그림 Ⅱ-1-3] 취학/취원율(2011-2022) 64
[그림 Ⅱ-1-4] 연도별 학교급별 취학률(1980-2021) 65
[그림 Ⅱ-1-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2001-2021) 66
[그림 Ⅱ-1-6] 유ㆍ초ㆍ중등 학생 수(2012-2022) 67
[그림 Ⅱ-1-7] 유ㆍ초ㆍ중등 학교 수(2012-2022) 68
[그림 Ⅱ-1-8] 연도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2000-2021) 69
[그림 Ⅱ-1-9]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자 유형별 현황(2011-2021) 70
[그림 Ⅱ-1-10] 연도별 초등학교 미취학자 유형별 현황(2005-2020) 71
[그림 Ⅱ-1-11] 3-5세 ECEC 등록률 및 변화(2020) 72
[그림 Ⅱ-1-12] 3-5세 ECEC 사립 기관 비율(2019) 73
[그림 Ⅱ-1-13] 취학전 교육 등록률(2020) 73
[그림 Ⅱ-1-14] 유ㆍ초ㆍ중ㆍ고등 교직원수(2011-2021) 74
[그림 Ⅱ-1-15] 영유아교사 학력과 양성과정(2019) 75
[그림 Ⅱ-1-16] 학급당 아동 수(2012-2022) 77
[그림 Ⅱ-1-17] 교원 1인당 학생 수(2012-2022) 78
[그림 Ⅱ-1-18]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2020-2021) 78
[그림 Ⅱ-1-19]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 79
[그림 Ⅱ-1-20] OECD 교사 1인당 취학전 아동 비율(2020) 80
[그림 Ⅱ-1-21] 유아무상교육보육 가능시간 및 연령(2018) 82
[그림 Ⅱ-1-22] 완전 취학 연령 범위(2020) 83
[그림 Ⅱ-1-23] 3-5세 GDP대비 아동에 대한 평균 지출 비율(2019) 84
[그림 Ⅲ-1-1] 조사 방법 및 절차 96
[그림 Ⅲ-1-2] 데이터 정제 과정 97
[그림 Ⅲ-1-3] 학제개편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98
[그림 Ⅲ-1-4] 학제개편 관련 주요 정책별 버즈 발생량 비교 99
[그림 Ⅲ-1-5] 학제개편 관련 주요 정책별 긍ㆍ부정율 비교 100
[그림 Ⅲ-1-6] 유보통합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100
[그림 Ⅲ-1-7]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 101
[그림 Ⅲ-1-8] 유보통합 관련 긍ㆍ부정 반응 및 월별 부정 비중 변화 102
[그림 Ⅲ-1-9] 유보통합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긍정 반응 102
[그림 Ⅲ-1-10] 유보통합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부정 반응 103
[그림 Ⅲ-1-11] 만5세 초등취학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104
[그림 Ⅲ-1-12] 만5세 초등취학 연관 키워드 104
[그림 Ⅲ-1-13] 만 5세 초등취학 관련 맘카페 주요 의견 105
[그림 Ⅲ-1-14] 만 5세 초등취학 주요 이슈 및 이슈별 VOC 106
[그림 Ⅲ-1-15]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관련 전체 버즈 발생량 및 발생 추이 106
[그림 Ⅲ-1-16]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관련 주요 연관 키워드 및 VOC 107
[그림 Ⅲ-1-17]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부정 의견 108
[그림 Ⅲ-1-18] K학년제 및 유아의무교육 정책 관련 맘카페 긍ㆍ부정 비중 및 주요 의견 108
[그림 Ⅲ-1-19] 유아무상교육 정책 발생 버즈량 및 버즈 발생 추이 109
[그림 Ⅲ-1-20] 2022년 유아 무상교육 관련 주요 이슈 및 이슈별 VOC 110
[그림 Ⅲ-1-21] 유아무상교육 주요 연관 키워드 및 VOC 111
[그림 Ⅲ-1-22] 유아무상교육 관련 맘카페 주요 부정 의견 111
[그림 Ⅲ-1-23] 유아무상교육 관련 맘카페 주요 긍정 의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