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 내용 30
3. 연구 방법 31
가. 문헌연구 31
나. 자료 분석 32
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가구 실태조사 32
라. 빅데이터 분석 34
마. FGI 심층면담 34
바. 간담회 및 자문회의 35
4. 선행연구 35
가.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제도 개편 35
나. 가정양육수당 적정 지원단가 37
다. 정책 효과 40
라. 소결 41
Ⅱ. 가정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43
1. 가정양육비용 지원 44
가. 가정양육수당 44
나. 영아수당 51
다. 아동수당 53
라. 지방자치단체 양육비용 지원 54
2.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60
가. 시간제보육 60
나. 아이돌봄 서비스 63
Ⅲ. 해외 사례 67
1. 핀란드 68
가. 양육수당 도입 배경 68
나. 제도 주요 내용 69
2. 프랑스 72
가.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73
나. 가족보조금(Complement Familiale) 74
다. 영아양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75
3. 시사점 77
Ⅳ. 영유아 현금지원정책 빅데이터 분석 80
1. 분석 개요 81
가. 데이터 수집 81
나. 분석 프로세스 82
2. 소셜 트렌드 분석 83
3. 온라인 여론 분석 85
가. 가정양육수당 85
나. 아동수당 94
다. 영아수당 102
4. 현금지원정책별 감성분석 107
가. 가정양육수당 107
나. 아동수당 110
다. 영아수당 112
5. 시사점 114
Ⅴ.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및 가구 현황 115
1. 아동 및 가구 특성 116
가. 아동 특성 116
나. 가구 특성 118
2.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129
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130
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경험 131
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의 적절성 134
라.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137
마.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도움 정도 139
3.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경험 140
가.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경험 현황 141
나. 보육ㆍ교육기관 이용 경험 아동의 기관 이용 현황 146
4. 사교육 기관 이용 153
가. 이용 현황 153
나. 비용 158
5. 자녀양육 서비스 이용 159
가. 정부지원 양육서비스 159
나. 개인양육서비스 164
6. 가정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172
가. 자녀양육지원 인프라 충분성 172
나. 어린이집ㆍ유치원 적정 이용시기 173
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ㆍ교육비 지원 정책 174
7. 가정양육수당 지원가구 심층면담(FGI) 결과 178
8. 시사점 191
Ⅵ.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관계 194
1. 개요 195
가. 분석 자료 195
나. 분석 표본 구성 196
다. 가정양육수당 변수 생성 196
2.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 가구의 특성 197
가. 가구 수 197
나. 작년 한 해 총 근로소득 198
다. 미취학 자녀 보육ㆍ교육 비용 199
라.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200
마. 정부의 보육 교육비 지원의 사교육비 경감 도움 정도 201
3. 가정양육수당과 여성의 경제활동 201
가. 요약 통계 202
나.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 가구 비율과 취업률 간의 관계 203
다.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모형1: Pooled OLS, FE model 204
라.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모형2: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205
마. 종속변수(취업 여부)에 따른 추정한 결과 206
바. 종속변수(주 40시간 이상 근로 여부)에 따른 추정한 결과 207
사. 결론 208
Ⅶ. 정책 제언 209
1. 영유아 가구 현금지원체계 재구조화 210
가. 가정양육수당 제도 개선의 필요성 210
나. 현금지원체계 개편 213
2. 아동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양육지원 체계 구축 214
3. 맺는 말 215
참고문헌 217
Abstract 225
[부록 1] 빅데이터 추가 분석 결과 228
[부록 2] 부록 표 237
[부록 3] 조사표 241
판권기 3
〈표 Ⅰ-3-1〉 조사 내용 33
〈표 Ⅰ-3-2〉 조사대상 아동 가구 특성 33
〈표 Ⅰ-3-3〉 FGI 참석자 자녀 연령 및 자녀양육 및 기관 이용 유형 35
〈표 Ⅰ-4-1〉 가정양육수당 적정금액 관련 조사 연구 38
〈표 Ⅱ-1-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별 지원단가 45
〈표 Ⅱ-1-2〉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45
〈표 Ⅱ-1-3〉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46
〈표 Ⅱ-1-4〉 가정양육수당 수급률: 2010~2021년 48
〈표 Ⅱ-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 2020년 50
〈표 Ⅱ-1-6〉 가정양육수당 사업 예산 51
〈표 Ⅱ-1-7〉 아동수당 지원 규모 53
〈표 Ⅱ-1-8〉 아동수당 예산 54
〈표 Ⅱ-1-9〉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2018~2021년 55
〈표 Ⅱ-1-10〉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56
〈표 Ⅱ-1-11〉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추이: 2018~2020년 56
〈표 Ⅱ-1-12〉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2018~2021년 57
〈표 Ⅱ-1-13〉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57
〈표 Ⅱ-1-14〉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생순위별 지원 현황: 2018~2021년 58
〈표 Ⅱ-1-15〉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ㆍ결산 규모: 2019~2021년 59
〈표 Ⅱ-2-1〉 시간제보육 지원기준 변화 61
〈표 Ⅱ-2-2〉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62
〈표 Ⅱ-2-3〉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정 64
〈표 Ⅱ-2-4〉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65
〈표 Ⅱ-2-5〉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65
〈표 Ⅲ-2-1〉 가족보조금 지원의 연간 소득 한도 74
〈표 Ⅲ-2-2〉 연간 소득 기준에 따른 가족보조금 지원액 : 부부 74
〈표 Ⅲ-2-3〉 연간 소득 기준에 따른 가족보조금 지원액 : 한부모 75
〈표 Ⅲ-2-4〉 자녀교육 분담 지원의 연간 소득 한도 77
〈표 Ⅳ-1-1〉 분석 방법 82
〈표 Ⅳ-2-1〉 채널별 언급 내용 특징 85
〈표 Ⅳ-3-1〉 가정양육수당 관련 화제어 분석 TOP15 87
〈표 Ⅳ-3-2〉 기간별 사용처 변화 비교 93
〈표 Ⅳ-3-3〉 아동수당 관련 화제어 분석 96
〈표 Ⅳ-3-4〉 아동수당 기간별 사용처 변화 비교 101
〈표 Ⅳ-3-5〉 영아수당 관련 화제어 분석 103
〈표 Ⅳ-4-1〉 가정양육수당 3개년 긍ㆍ부정 단어 변화(TOP15) 108
〈표 Ⅳ-4-2〉 아동수당 2개년 긍ㆍ부정 단어 변화 110
〈표 Ⅳ-4-3〉 긍ㆍ부정 단어 112
〈표 Ⅴ-1-1〉 아동 월령 및 성별 117
〈표 Ⅴ-1-2〉 출생 순위 117
〈표 Ⅴ-1-3〉 건강상태 118
〈표 Ⅴ-1-4〉 가구원 수 119
〈표 Ⅴ-1-5〉 가구 유형 120
〈표 Ⅴ-1-6〉 부의 취업 상태 121
〈표 Ⅴ-1-7〉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모 취업 상태 122
〈표 Ⅴ-1-8〉 아버지 주당 평균 근무시간 123
〈표 Ⅴ-1-9〉 어머니 주당 평균 근무시간 124
〈표 Ⅴ-1-10〉 월평균 가구소득 125
〈표 Ⅴ-1-11〉 월평균 가구 지출액 126
〈표 Ⅴ-1-12〉 자녀양육 위한 본인 육아휴직 경험 여부: 모 127
〈표 Ⅴ-1-13〉 자녀양육 위한 본인 육아휴직 경험 여부: 부 128
〈표 Ⅴ-1-14〉 자녀양육 어려움으로 인한 직장 그만둔 경험 129
〈표 Ⅴ-2-1〉 가정양육수당 최초 수급시기 130
〈표 Ⅴ-2-2〉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경험 여부 및 중단 횟수 131
〈표 Ⅴ-2-3〉 가정양육수당 최초 중단 시기 132
〈표 Ⅴ-2-4〉 가정양육수당 총 지원기간 133
〈표 Ⅴ-2-5〉 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134
〈표 Ⅴ-2-6〉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의 적절성 135
〈표 Ⅴ-2-7〉 적정 지원금액 136
〈표 Ⅴ-2-8〉 가정양육수당 주 사용처: 1+2순위 137
〈표 Ⅴ-2-9〉 가정양육수당 주된 사용처: 1순위 138
〈표 Ⅴ-2-10〉 가정양육수당의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에의 도움 정도 139
〈표 Ⅴ-2-11〉 가정양육수당이 자녀양육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 140
〈표 Ⅴ-3-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경험 여부 141
〈표 Ⅴ-3-2〉 향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계획 142
〈표 Ⅴ-3-3〉 향후 어린이집 이용 시기 143
〈표 Ⅴ-3-4〉 향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이유 145
〈표 Ⅴ-3-5〉 향후 사교육 기관(유치원 형태) 이용 여부 146
〈표 Ⅴ-3-6〉 이용기관 유형 146
〈표 Ⅴ-3-7〉 이용 어린이집 유형 148
〈표 Ⅴ-3-8〉 어린이집 이용 이유 148
〈표 Ⅴ-3-9〉 어린이집 이용기간 150
〈표 Ⅴ-3-10〉 이용 유치원 유형 151
〈표 Ⅴ-3-11〉 유치원 이용 이유 151
〈표 Ⅴ-3-12〉 유치원 이용 기간(종료시점 - 시작시점) 152
〈표 Ⅴ-4-1〉 학원, 방문과외,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 이용 시작 시기 153
〈표 Ⅴ-4-2〉 학원, 방문과외, 학습지 관련 정보 습득처 154
〈표 Ⅴ-4-3〉 자녀가 현재 이용하는 교육서비스 155
〈표 Ⅴ-4-4〉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이용 빈도 156
〈표 Ⅴ-4-5〉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주된 이용 이유 157
〈표 Ⅴ-4-6〉 학원, 문화센터 등의 교육기관 이용 비용 158
〈표 Ⅴ-5-1〉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여부 160
〈표 Ⅴ-5-2〉 시간제보육 이용 빈도 160
〈표 Ⅴ-5-3〉 시간제보육 월평균 이용 비용 161
〈표 Ⅴ-5-4〉 시간제보육 보육료 부담 정도 162
〈표 Ⅴ-5-5〉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현황 163
〈표 Ⅴ-5-6〉 낮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양육자 164
〈표 Ⅴ-5-7〉 주 양육자: 가족 및 친인척 165
〈표 Ⅴ-5-8〉 주 양육자: 비혈연인 166
〈표 Ⅴ-5-9〉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이유 167
〈표 Ⅴ-5-10〉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주당 돌봄 횟수 168
〈표 Ⅴ-5-11〉 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시간 169
〈표 Ⅴ-5-12〉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시간 170
〈표 Ⅴ-5-13〉 개인양육서비스 비용: 혈연 171
〈표 Ⅴ-5-14〉 비혈연 개인양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 비용 172
〈표 Ⅴ-6-1〉 집 주변 자녀양육지원 인프라의 충분성 173
〈표 Ⅴ-6-2〉 어린이집ㆍ유치원 적정 이용 시작시기 174
〈표 Ⅴ-6-3〉 만3세 이상 아동 가정양육수당 미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75
〈표 Ⅴ-6-4〉 만3세 이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단 시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의향 176
〈표 Ⅴ-6-5〉 어린이집ㆍ유치원 보낼 의향 없는 이유 177
〈표 Ⅵ-2-1〉 가구 수 비교 197
〈표 Ⅵ-2-2〉 작년 한 해 총 근로소득 비교: 2009~2019년 198
〈표 Ⅵ-2-3〉 보육ㆍ교육 소요 비용 비교: 2009~2019년 199
〈표 Ⅵ-2-4〉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 비교 200
〈표 Ⅵ-2-5〉 정부 지원의 도움 정도 비교: 2013-2019년 201
〈표 Ⅵ-3-1〉 요약 통계 202
〈표 Ⅵ-3-2〉 가정양육수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206
〈표 Ⅵ-3-3〉 가정양육수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주40시간 이상 근무) 207
[그림 Ⅱ-1-1]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 47
[그림 Ⅱ-1-2] 월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률: 2021년 49
[그림 Ⅱ-1-3]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과 미이용 아동 비율 50
[그림 Ⅱ-1-4]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52
[그림 Ⅱ-1-5]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예산 60
[그림 Ⅱ-2-1]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추이: 2015-2021년 63
[그림 Ⅱ-2-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추이: 2018-2022년 66
[그림 Ⅳ-1-1] 분석 개요 81
[그림 Ⅳ-1-2]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83
[그림 Ⅳ-2-1] 연도별 문서 발생 추이 84
[그림 Ⅳ-2-2] 주제별 문서 발생 채널 현황 85
[그림 Ⅳ-3-1] 가정양육수당 기간별 문서 발생 추이 86
[그림 Ⅳ-3-2] 가정양육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89
[그림 Ⅳ-3-3] 가정양육수당 워드 클라우드 90
[그림 Ⅳ-3-4] 가정양육수당 관련 네트워크 분석 90
[그림 Ⅳ-3-5] 가정양육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90
[그림 Ⅳ-3-6] 가정양육수당 주요 사용처 91
[그림 Ⅳ-3-7] 가정양육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세부 현황 92
[그림 Ⅳ-3-8] 3개년 사용처 대분류별 평균 언급량에 따른 언급량 증감율 분포 비교 93
[그림 Ⅳ-3-9] 아동수당 기간별 문서 발생 추이 95
[그림 Ⅳ-3-10] 아동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97
[그림 Ⅳ-3-11] 아동수당 주요 화제어 워드클라우드 98
[그림 Ⅳ-3-12] 아동수당 관련 네트워크 분석 98
[그림 Ⅳ-3-13] 아동수당 사용처 관련 Word Cloud(Top50 키워드) 99
[그림 Ⅳ-3-14] 아동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세부 현황 99
[그림 Ⅳ-3-15] 2개년 사용처 대분류별 평균 언급량에 따른 언급량 증감율 분포 비교 100
[그림 Ⅳ-3-16] 영아수당 기간별 문서 발생 추이 103
[그림 Ⅳ-3-17] 주요 화제어 Word Cloud 103
[그림 Ⅳ-3-18] 영아수당 관련 담론 유형 비중 104
[그림 Ⅳ-3-19] 사용처 관련 Word Cloud(Top50 키워드) 106
[그림 Ⅳ-3-20] 영아수당 관련 주요 사용처 세부 현황 106
[그림 Ⅳ-4-1] 가정양육수당 관련 긍ㆍ부정 분석 108
[그림 Ⅳ-4-2] 가정양육수당 관련 긍ㆍ부정 Word Cloud(Top50) 109
[그림 Ⅳ-4-3] 아동수당 관련 긍ㆍ부정 분석 110
[그림 Ⅳ-4-4] 아동수당 관련 긍ㆍ부정 Word Cloud(Top50) 111
[그림 Ⅳ-4-5] 영아수당 관련 긍ㆍ부정 분석 112
[그림 Ⅳ-4-6] 영아수당 관련 긍ㆍ부정 Word Cloud(Top50) 113
[그림 Ⅴ-2-1] 가정양육수당 주 사용처: 1+2순위 137
[그림 Ⅴ-3-1] 아동 월령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계획 143
[그림 Ⅵ-2-1] 작년 한 해 총 근로소득 비교: 2009~2019년 199
[그림 Ⅵ-2-2] 보육ㆍ교육 소요 비용 비교: 2009~2019년 200
[그림 Ⅵ-3-1]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 가구 비율과 취업 여성 비율: 2009-2019년 203
[그림 Ⅵ-3-2]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아동 가구 비율과 취업 여성 비율: 2013-2019년 204
[그림 Ⅶ-2-1] 현행 영유아 현금지원체계 213
[그림 Ⅶ-2-2] 영유아 현금지원체계 개편(안) 214
〈부록 표 Ⅳ-5-1〉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관련 문서 발생량 231
〈부록 표 Ⅳ-5-2〉 아동수당 금융비용 관련 문서 발생량 233
〈부록 표 Ⅴ-1-1〉 가정양육수당 표본 배분 237
〈부록 표 Ⅴ-2-1〉 조사 표본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수와 양육수당 대상이 되는 아동 수 238
〈부록 표 Ⅴ-2-2〉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의 성비 238
〈부록 표 Ⅴ-2-3〉 가정양육수당 대상 연령별 구성 239
〈부록 표 Ⅴ-7-1〉 자녀양육지원 정책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정책 240
〈부록 표 Ⅴ-7-2〉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가정양육수당 인상 vs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240
〈부록 표 Ⅴ-7-3〉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가정양육수당 vs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40
〈부록 표 Ⅴ-7-4〉 가정내 양육지원 정책 중요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vs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40
[부록 그림 Ⅳ-3-1] 가정양육수당 관련 전체 채널 사용처 언급 비중 228
[부록 그림 Ⅳ-3-2] 가정양육수당 기간별 사용처 변화: 2011, 2013, 2022 229
[부록 그림 Ⅳ-3-3] 아동수당 관련 전체 채널 사용처 언급 비중 230
[부록 그림 Ⅳ-3-4] 2018년(아동수당 도입 시기) 긍ㆍ부정 분석 결과 231
[부록 그림 Ⅳ-5-1]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언급량 변화 추이 231
[부록 그림 Ⅳ-5-2] 아동수당 금융비용 관련 문서 발생 추이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