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0
2. 연구 내용 및 연구 범위 32
가. 연구 내용 32
나. 개념 정의 및 연구범위 33
3.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34
가. 문헌연구 34
나. 설문조사 35
다. 사례조사 37
라. 콜로키움 38
마.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 및 정책실무협의회 38
바. 연구 추진 절차 39
Ⅱ. 연구의 배경 40
1. 육아공동체의 개념 및 핵심원리 41
가. 공동체와 육아공동체의 개념 41
나. 육아공동체의 핵심원리와 작동 42
2. 육아공동체의 운영 유형 48
가.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 유형 48
나. 초등중심 돌봄 운영 유형 52
다. 종합 58
3. 육아공동체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 관련 이슈 검토 59
가. 공동체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의 과제 59
나. 지자체 중심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체계 구축: 온종일돌봄정책 61
다. 현장중심의 거버넌스 형성: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66
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제도 개선요구 69
마. 대안적 돌봄의 모색: 감염병 등 위기시의 긴급돌봄 70
Ⅲ. 중앙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73
1.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계획의 전개 74
가. 2006년~2010년: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확대 74
나. 2011년~2017년 5월: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과 인프라 확대 75
다. 2017년 5월 이후: 초등대상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및 공동체성의 강조 77
2. 육아공동체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 81
가. 가족돌봄나눔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가족품앗이 등 81
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84
다.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90
3. 육아공동체 관련 유관 계획 및 사업의 검토 97
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97
나. 여성ㆍ가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101
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사업 103
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106
4. 소결 109
Ⅳ. 지방정부의 육아공동체 관련 정책 111
1.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112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12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14
다. 지원체계 118
라. 추진실적 119
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121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21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22
다. 지원체계 124
라. 추진실적 125
3. 제주 수눌음돌봄사업 127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27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28
다. 지원체계 131
라. 추진실적 133
4. 전북 익산시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137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37
나. 지원대상 및 내용 138
다. 지원체계 140
라. 추진실적 140
5. 소결 141
Ⅴ.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참여실태 및 요구 144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45
2. 육아공동체 참여경험 148
가. 참여여부 및 계기 148
나. 참여활동의 내용 153
다. 참여효과 및 만족도 182
3. 참여의 어려움 194
가. 참여 중 어려움 194
나. 참여중단 및 공동체의 해체 197
다. 팬데믹 하의 활동 202
4. 정부나 단체로부터의 지원 204
가. 정부지원의 필요성 인식 204
나. 정부지원의 경험 206
5. 육아공동체 참여의향 210
가. 육아공동체 참여를 안(못)한 이유 210
나. 희망하는 참여유형 및 활동 212
다. 육아공동체를 통한 돌봄 공백 해결의향 218
6. 소결 222
Ⅵ. 육아공동체 운영의 실제: 사례분석 225
1. 중앙정부 지원사업 사례 226
가. 서울 구로구: 새싹차일드 226
나. 충남 홍성군: 숲친구들 협동조합 232
2. 지방정부 지원사업 사례 238
가.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239
나. 제주시: 수눌음육아나눔터 20호점 244
3. 소결 249
Ⅶ.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 방안 251
1. 육아공동체 활성화의 접근방향 252
가.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 강화 252
나. 육아공동체의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의 제고 253
다. 육아공동체의 자발성과 참여성의 강조 255
2.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개선 방안 256
가. 중앙부처의 육아공동체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256
나. 연계강화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및 정비 257
다. 영유아 중심의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신설 260
3. 영역별 세부과제 262
가. 접근성 262
나. 지원조직 263
다. 공간 264
라. 주민참여 266
마. 수요자 특성 267
참고문헌 270
Abstract 282
[부록 1] 주민조사 설문지 285
[부록 2] 사례조사 질문지(운영자용) 308
[부록 3] 사례조사 질문지(참여부모용) 316
[부록 4] 사례조사 질문지(지원담당자용) 325
판권기 3
〈요약 표 1〉 신설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요 안 27
〈요약 표 2〉 신설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 27
〈요약 표 3〉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과제 27
〈표 Ⅰ-1-1〉 육아공동체 경험의 정의 34
〈표 Ⅰ-1-2〉 지역주민 설문조사의 설계 36
〈표 Ⅰ-1-3〉 사례조사 대상 육아공동체 37
〈표 Ⅰ-1-4〉 1,2차 콜로키움 개요 38
〈표 Ⅱ-1-1〉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동체적 방식과 관료제적 방식의 비교 43
〈표 Ⅱ-1-2〉 사회적 돌봄에 대한 지역성 유형 45
〈표 Ⅱ-1-3〉 사회적 돌봄에 대한 참여성 유형 46
〈표 Ⅱ-2-1〉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형 50
〈표 Ⅱ-2-2〉 전북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의 유형 51
〈표 Ⅱ-2-3〉 지역사회 초등돌봄 기준별 유형 53
〈표 Ⅱ-2-4〉 지역사회 초등돌봄 사회적경제 모델 54
〈표 Ⅱ-2-5〉 온종일돌봄체계 운영 모델 55
〈표 Ⅱ-2-6〉 지자체-학교 협업 돌봄 모델 56
〈표 Ⅱ-2-7〉 주요 선행연구의 육아공동체 운영 유형 및 모델의 구분 58
〈표 Ⅱ-3-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 및 과제 72
〈표 Ⅲ-1-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의 주요 보완내용 78
〈표 Ⅲ-2-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돌봄나눔사업(공통사업)의 주요내용 82
〈표 Ⅲ-2-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돌봄나눔사업(공통사업)의 참여인원/회기수(2020년) 83
〈표 Ⅲ-2-3〉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가족품앗이의 참여인원/회기수 추이(2011-2020년) 83
〈표 Ⅲ-2-4〉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관련 규정 84
〈표 Ⅲ-2-5〉 공동육아나눔터 연도별 운영 실적 추이(2015-2021년) 90
〈표 Ⅲ-2-6〉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91
〈표 Ⅲ-2-7〉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주요내용(2020년) 93
〈표 Ⅲ-2-8〉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공동체 유형(2020년) 93
〈표 Ⅲ-2-9〉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현황(2020년) 95
〈표 Ⅲ-2-10〉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지역 및 공동체 수(2021-2022년) 97
〈표 Ⅲ-3-1〉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98
〈표 Ⅲ-3-2〉 여성친화도시의 육아공동체 유관 사업내용(2021년) 99
〈표 Ⅲ-3-3〉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21년) 100
〈표 Ⅲ-3-4〉 4대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근거 101
〈표 Ⅲ-3-5〉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사업 104
〈표 Ⅲ-3-6〉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원문 주요내용 105
〈표 Ⅲ-3-7〉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108
〈표 Ⅲ-3-8〉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특징 108
〈표 Ⅳ-1-1〉 서울시 육아공동체(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120
〈표 Ⅳ-2-1〉 2019-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125
〈표 Ⅳ-2-2〉 2019-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ㆍ군현황 125
〈표 Ⅳ-2-3〉 2019-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시ㆍ군현황 126
〈표 Ⅳ-3-1〉 2016-2022년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사업 현황 133
〈표 Ⅳ-3-2〉 수눌음돌봄공동체 현황(2022년 4월) 134
〈표 Ⅳ-3-3〉 수눌음돌봄공동체 지역별 분포현황(2022년 4월) 135
〈표 Ⅳ-3-4〉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현황(2021년) 135
〈표 Ⅳ-3-5〉 수눌음육아나눔터 지역별 분포현황(2020년) 135
〈표 Ⅳ-3-6〉 수눌음육아나눔터 지역별 분포현황(2020년: 세부지역) 136
〈표 Ⅳ-4-1〉 익산시 우리마을 아동돌봄공동체 연도별 설치 지역 및 공간 140
〈표 Ⅴ-1-1〉 응답자 일반적 특성 145
〈표 Ⅴ-1-2〉 응답자의 자녀특성 146
〈표 Ⅴ-1-3〉 응답자의 지역특성 147
〈표 Ⅴ-2-1〉 육아공동체 참여 여부 149
〈표 Ⅴ-2-2〉 육아공동체 활동 시작 및 종료시 자녀연령 150
〈표 Ⅴ-2-3〉 육아공동체 참여기간 150
〈표 Ⅴ-2-4〉 참여 육아공동체의 돌봄대상 연령대 150
〈표 Ⅴ-2-5〉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순위별 151
〈표 Ⅴ-2-6〉 육아공동체 참여계기: 특성별 152
〈표 Ⅴ-2-7〉 육아공동체 참여형태 154
〈표 Ⅴ-2-8〉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경험여부 155
〈표 Ⅴ-2-9〉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전체 156
〈표 Ⅴ-2-10〉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내가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157
〈표 Ⅴ-2-11〉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봄 157
〈표 Ⅴ-2-12〉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횟수: 내 아이가 다른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음 158
〈표 Ⅴ-2-13〉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시간: 1순위 159
〈표 Ⅴ-2-14〉 (부모 자조모임) 영유아돌봄 참여장소: 1순위 161
〈표 Ⅴ-2-15〉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경험여부 162
〈표 Ⅴ-2-16〉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전체 163
〈표 Ⅴ-2-17〉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공동 돌봄공간에서 돌봄을 받음 164
〈표 Ⅴ-2-18〉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를 돌봄 165
〈표 Ⅴ-2-19〉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활동횟수: 공동 돌봄공간에서 다른 집 아이들을 돌봐줌 165
〈표 Ⅴ-2-20〉 (돌봄장소가 있는 공동체조직) 영유아돌봄 주된 활동시간: 1순위 166
〈표 Ⅴ-2-21〉 육아관련 활동 경험여부 168
〈표 Ⅴ-2-22〉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전체 169
〈표 Ⅴ-2-23〉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나들이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해 돌봄 170
〈표 Ⅴ-2-24〉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육아관련 교육참여 및 상담활동을 함께 함 170
〈표 Ⅴ-2-25〉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함 171
〈표 Ⅴ-2-26〉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이유식 및 아이반찬을 함께 만들거나 나눔 172
〈표 Ⅴ-2-27〉 육아관련 활동 참여횟수: 등하원 등 육아를 위한 이동을 해주거나 번갈아가며 함 173
〈표 Ⅴ-2-28〉 돌봄공간 운영 활동 경험여부 174
〈표 Ⅴ-2-29〉 돌봄공간 운영 활동횟수 174
〈표 Ⅴ-2-30〉 돌봄공간 건물형태 및 점유방식 175
〈표 Ⅴ-2-31〉 돌봄공간 운영주체 175
〈표 Ⅴ-2-32〉 돌봄공간 운영 재정 175
〈표 Ⅴ-2-33〉 돌봄공간 이용 아동 수 176
〈표 Ⅴ-2-34〉 돌봄공간 운영시간 177
〈표 Ⅴ-2-35〉 돌봄공간 시작 및 종료시간 177
〈표 Ⅴ-2-36〉 돌봄공간 상시 돌봄인력 178
〈표 Ⅴ-2-37〉 돌봄공간 운영 지역주민 참여여부 178
〈표 Ⅴ-2-38〉 돌봄공간 운영 활동별 지역주민 참여횟수 179
〈표 Ⅴ-2-39〉 기타 활동 경험여부 181
〈표 Ⅴ-2-40〉 기타 활동 참여횟수: 전체 182
〈표 Ⅴ-2-41〉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전체 182
〈표 Ⅴ-2-42〉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184
〈표 Ⅴ-2-43〉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아이의 돌봄공백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186
〈표 Ⅴ-2-44〉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고립된 육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완화되었다 187
〈표 Ⅴ-2-45〉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이웃, 마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88
〈표 Ⅴ-2-46〉 육아공동체 만족도 190
〈표 Ⅴ-2-47〉 육아공동체 추천의향 191
〈표 Ⅴ-2-48〉 지역사회 인식 194
〈표 Ⅴ-3-1〉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 196
〈표 Ⅴ-3-2〉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순위별 198
〈표 Ⅴ-3-3〉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특성별 199
〈표 Ⅴ-3-4〉 육아공동체 해체 이유: 순위별 201
〈표 Ⅴ-3-5〉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 특성별 201
〈표 Ⅴ-3-6〉 육아공동체 해체 후 교류 및 활동 202
〈표 Ⅴ-3-7〉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의 도움 정도 203
〈표 Ⅴ-3-8〉 팬데믹 하의 육아공동체 도움의 내용 204
〈표 Ⅴ-4-1〉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인식 205
〈표 Ⅴ-4-2〉 정부/지자체의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206
〈표 Ⅴ-4-3〉 참여 육아공동체의 정부/단체 지원 경험여부 207
〈표 Ⅴ-4-4〉 참여 육아공동체가 받은 정부/단체 지원의 종류 및 도움정도 207
〈표 Ⅴ-4-5〉 정부/단체 지원 종료 후의 활동 전망 208
〈표 Ⅴ-4-6〉 정부/단체 지원 종료 후의 예상되는 어려움 209
〈표 Ⅴ-4-7〉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경험 209
〈표 Ⅴ-4-8〉 정부지원 종료 후의 어려움 210
〈표 Ⅴ-5-1〉 육아공동체 참여를 못한 이유 211
〈표 Ⅴ-5-2〉 육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순위 212
〈표 Ⅴ-5-3〉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213
〈표 Ⅴ-5-4〉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213
〈표 Ⅴ-5-5〉 영유아 돌봄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의 기관이용 214
〈표 Ⅴ-5-6〉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214
〈표 Ⅴ-5-7〉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215
〈표 Ⅴ-5-8〉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의 기관이용 215
〈표 Ⅴ-5-9〉 돌봄공간 운영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216
〈표 Ⅴ-5-10〉 기타 활동 참여희망 정도: 전체 217
〈표 Ⅴ-5-11〉 육아관련 활동 참여희망 정도: 자녀연령 2 217
〈표 Ⅴ-5-12〉 돌봄공백 발생 여부 및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해결의향: 전체, 자녀연령 2 219
〈표 Ⅴ-5-13〉 돌봄공백 발생 여부 및 육아공동체 참여를 통한 해결의향: 자녀의 기관이용 221
〈표 Ⅵ-1-1〉 홍성군 돌봄 및 지역 거버넌스 234
〈표 Ⅵ-2-1〉 경기 화성시 모아사랑터 프로그램 241
〈표 Ⅵ-2-2〉 제주 함덕 수눌음육아나눔터 주요 연혁 245
〈표 Ⅶ-2-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260
〈표 Ⅶ-2-2〉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신설)의 개요 안 261
〈표 Ⅶ-2-3〉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 261
[그림 Ⅱ-1-1]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활동의 구성요인 47
[그림 Ⅱ-2-1] 마을육아공동체 모델 유형과 국내외 운영사례 49
[그림 Ⅱ-3-1] 범정부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63
[그림 Ⅱ-3-2]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및 추친체계 69
[그림 Ⅲ-2-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내용 86
[그림 Ⅲ-2-2]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추진체계 86
[그림 Ⅲ-2-3]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추진체계 90
[그림 Ⅲ-2-4]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체계(2020년) 94
[그림 Ⅳ-1-1]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15
[그림 Ⅳ-1-2] 2022년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117
[그림 Ⅳ-1-3]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118
[그림 Ⅳ-1-4]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체계 119
[그림 Ⅳ-2-1]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22
[그림 Ⅳ-2-2]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추진체계 124
[그림 Ⅳ-3-1] 수눌음돌봄공동체 주요 프로그램 영역 129
[그림 Ⅳ-3-2]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29
[그림 Ⅳ-3-3] 제주 수눌음육아아눔터 조성사업 모집공고문 내용 131
[그림 Ⅳ-3-4]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운영체계 132
[그림 Ⅳ-4-1]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기관 모집공고문 내용 139
[그림 Ⅴ-2-1] 육아공동체 참여계기(1+2+3순위) 151
[그림 Ⅴ-2-2] 육아공동체 참여효과 183
[그림 Ⅴ-3-1] 육아공동체 참여시 어려움 195
[그림 Ⅴ-3-2] 육아공동체 활동 중단 이유(1+2순위) 198
[그림 Ⅴ-4-1] 정부/지자체의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1+2순위) 206
[그림 Ⅴ-4-2]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전망(1+2순위) 208
[그림 Ⅴ-4-3] 정부지원 종료 후의 활동 경험(1+2순위) 210
[그림 Ⅴ-5-1] 육아공동체 참여를 못한 이유 211
[그림 Ⅶ-3-1]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