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 내용 27
3. 연구방법 28
가. 문헌연구 28
나. 사례조사 28
다. 설문조사 28
라.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유보 담당공무원 협의회 29
마. 정책토론회 개최 29
바.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9
Ⅱ. 연구의 배경 30
1. 시도교육청 행정조직 관련 법 31
가. 시도교육청 행정조직에 관한 근거 법령 31
나. 시도교육청 설치 조례 33
2. 17개 시도 유치원 기본 현황 추이 분석 37
가. 시도별 유치원 기본 현황 (22년 6월 기준) 37
나. 시ㆍ도별 유치원 기본 현황 추이 분석(2017-2021) 41
3. 선행연구 45
Ⅲ.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행정조직 기본 현황 및 업무 분석 53
1.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행정조직 구조와 인력 현황 54
가.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행정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54
나.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 행정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61
다. 직속기관(유아교육진흥원) 행정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71
라. 유아교육 행정조직의 적정성 검토 73
2.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행정업무와 기능 분석 75
가. 유아교육 행정업무에 대한 규정 75
나.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행정업무 분석 76
3. 시도교육청 직무분석보고서의 유아교육 내용 분석 82
가.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관련 업무 및 담당 인력 82
나. 종합 85
Ⅳ. 시도교육청 행정조직과 업무 및 개선 요구 88
1. 응답자 특성 89
2.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행정 인력과 조직 90
가. 담당 인력의 적정성 90
나. 담당조직 유형 선호도 93
다. 유아교육 지원 업무 조정(폐지/이관/통합) 95
3. 유아교육 부서 업무량의 적절성 108
가. 업무량 수준 및 순위 108
나. 업무량 분기별 집중도 및 초과근무 113
4. 교육청/지원청 및 직속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 121
5. 개선 요구 126
Ⅴ. 시도교육청 행정조직 유형별 사례 분석 129
1.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행정조직 유형 130
2. 유아교육 전담형 131
가. 서울시교육청 131
나. 경기도교육청 135
3. 유아교육 사무 혼합형 139
가. 경상북도교육청 139
나. 대구시교육청 143
다. 전라남도교육청 146
4. 유아교육 사무 분산형 149
가. 강원도교육청 149
나. 충청남도교육청 153
5. 종합 분석 156
Ⅵ.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유아교육지원 연계협력 실태 분석 160
1.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연계협력 관련 규정 161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61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62
2.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연계협력 실태와 사례 164
가. 시도청 보육담당 행정조직과 인력 현황 164
나.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유아교육ㆍ보육 관련 연계 협력 171
3. 연계협력 방안 178
Ⅶ.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행정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180
1. 요약 및 결론 181
2. 정책 방안 183
가.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지원 행정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183
나. 유보통합 대비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 187
참고문헌 190
Abstract 202
[부록 1]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면담 질문 목록 204
[부록 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 설문지 206
[부록 3]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2022) 219
[부록 4] 설립 유형에 따른 유치원 기본 현황 추이 분석 (2017-2021) 246
[부록 5]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추이 분석(2017-2021) 255
[부록 6] 설문조사 표 299
판권기 3
〈표 Ⅱ-1-1〉 시도교육청 행정조직 관련 법체계 31
〈표 Ⅱ-1-2〉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33
〈표 Ⅱ-1-3〉 교육지원청의 기관 직급기준 33
〈표 Ⅱ-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
〈표 Ⅱ-1-5〉 시ㆍ도 교육청 행정조직 관련 조례 현황 35
〈표 Ⅱ-1-6〉 각 시ㆍ도 조례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명칭 36
〈표 Ⅱ-2-1〉 시도별 유치원 기본 현황 38
〈표 Ⅱ-2-2〉 2017-2021년 시별 유치원 기본 현황 추이 42
〈표 Ⅱ-2-3〉 2017-2021년 도별 유치원 기본 현황 추이 44
〈표 Ⅱ-3-1〉 2021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세부지표 46
〈표 Ⅱ-3-2〉 2018-2021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유아교육 관련 조직 변화 분석 49
〈표 Ⅲ-1-1〉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행정조직 편제 (22.06.12.기준) 55
〈표 Ⅲ-1-2〉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직속기관 현황(2022.06.12.기준) 57
〈표 Ⅲ-1-3〉 시도교육청 본청 유아교육 행정조직 현황(정원 기준, 2022. 9월 1일자 기준) 59
〈표 Ⅲ-1-4〉 시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행정조직 현황(정원 기준, 2022년 9월 1일자 기준) 62
〈표 Ⅲ-1-5〉 도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행정조직 현황(정원 기준, 2022년 9월 1일자 기준) 64
〈표 Ⅲ-1-6〉 직속기관 행정조직 현황(정원 기준, 2022년 9월 1일자 기준) 72
〈표 Ⅲ-1-7〉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학교 및 교육청 행정조직 규모 비교 73
〈표 Ⅲ-1-8〉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교원 및 교육청 행정조직 규모 비교 74
〈표 Ⅲ-2-1〉 유아교육 관련 시도교육청의 업무 75
〈표 Ⅲ-2-2〉 유아교육 관련 본청의 업무 76
〈표 Ⅲ-2-3〉 유아교육 관련 교육지원청의 업무 77
〈표 Ⅲ-2-4〉 유아교육 관련 직속기관의 업무 78
〈표 Ⅲ-2-5〉 기능별 분류체계 정의기준 79
〈표 Ⅲ-2-6〉 유아교육 관련 업무 예시(본청) 80
〈표 Ⅲ-2-7〉 유아교육 관련 업무 예시(직속기관) 82
〈표 Ⅳ-1-1〉 응답자 특성 89
〈표 Ⅳ-2-1〉 소속된 유아교육 담당부서 인력 수 적절성 90
〈표 Ⅳ-2-2〉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기관 차원에서의 노력 92
〈표 Ⅳ-2-3〉 선호하는 시도교육청(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의 운영형태 93
〈표 Ⅳ-2-4〉 선호하는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의 운영형태 94
〈표 Ⅳ-2-5〉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폐지 (1순위) 97
〈표 Ⅳ-2-6〉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본청 내 타부서 이관 (1순위) 98
〈표 Ⅳ-2-7〉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교육지원청으로 이관 (1순위) 99
〈표 Ⅳ-2-8〉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 (1순위) 100
〈표 Ⅳ-2-9〉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타 부서와 통합 (1순위) 101
〈표 Ⅳ-2-10〉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폐지 (1순위) 102
〈표 Ⅳ-2-11〉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본청으로 업무 이관 (1순위) 103
〈표 Ⅳ-2-12〉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지원청 내 타부서 이관 (1순위) 104
〈표 Ⅳ-2-13〉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1순위) 105
〈표 Ⅳ-2-14〉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타 부서와 통합 (1순위) 106
〈표 Ⅳ-2-15〉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타 부서와 통합 (2순위) 107
〈표 Ⅳ-2-16〉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_타 부서와 통합 (1+2순위) 108
〈표 Ⅳ-3-1〉 유아교육 담당부서 업무량 수준 109
〈표 Ⅳ-3-2〉 유아교육 담당업무 중 업무량 발생 순위(1순위) 110
〈표 Ⅳ-3-3〉 유아교육 담당업무 중 업무량 발생 순위(2순위) 111
〈표 Ⅳ-3-4〉 유아교육 담당업무 중 업무량 발생 순위(3순위) 112
〈표 Ⅳ-3-5〉 유아교육 담당업무 중 업무량 발생 순위(1+2+3순위) 113
〈표 Ⅳ-3-6〉 담당업무 분기별 집중도(1-2분기) 114
〈표 Ⅳ-3-7〉 바쁜 시기에 유아교육 담당업무로 인한 초과근무의 부담 수준 115
〈표 Ⅳ-3-8〉 주당 초과근무 시간 116
〈표 Ⅳ-3-9〉 유아교육 담당부서 내 팀 간의 업무분장 수준 117
〈표 Ⅳ-3-10〉 확대가 전망되는 유아교육 업무(1순위) 119
〈표 Ⅳ-3-11〉 확대가 전망되는 유아교육 업무(2순위) 120
〈표 Ⅳ-4-1〉 본청과 교육지원청간 유아교육 업무분담 수준 121
〈표 Ⅳ-4-2〉 본청과 교육지원청간의 유아교육 업무협력 수준 122
〈표 Ⅳ-4-3〉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수행 정도 123
〈표 Ⅳ-4-4〉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필요 업무(1순위) 125
〈표 Ⅳ-5-1〉 유아교육 행정조직과 기능 개선을 위해 본청에 가장 필요한 것 126
〈표 Ⅳ-5-2〉 유아교육 행정조직과 기능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가장 필요한 것 127
〈표 Ⅵ-2-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자체 권한 위임 사항 165
〈표 Ⅵ-2-2〉 인구정책실 주요 업무 165
〈표 Ⅵ-2-3〉 시도청 보육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167
〈표 Ⅵ-2-4〉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유아교육ㆍ보육 담당 인력 현황 169
〈표 Ⅵ-2-5〉 시도청/시군구청과 업무 협력 여부 171
〈표 Ⅵ-2-6〉 시도청/시군구청과 업무 협력 내용 172
〈표 Ⅵ-2-7〉 시도청/시군구청과 연계 협력 필요성 175
〈표 Ⅵ-2-8〉 시도청/시군구청과 연계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1순위) 176
〈표 Ⅵ-2-9〉 시도청 보육담당 공무원 대상 시도교육청과 연계 협력 필요 업무 177
[그림 Ⅰ-1-1] 연구 개요 28
[그림 Ⅱ-2-1] 시도별 기관수, 유아수, 교원수 현황 40
[그림 Ⅱ-2-2] 시도별 기관 설립유형 현황 40
[그림 Ⅴ-1-1] 교육부 조직도(2022. 6. 10. 기준) 130
[그림 Ⅴ-2-1]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조직도 132
[그림 Ⅴ-2-2] 경기도 교육청 행정조직도(일부) 136
[그림 Ⅴ-3-1]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조직도(일부) 140
[그림 Ⅴ-3-2] 경상북도 교육청 행정조직도(일부) 143
[그림 Ⅴ-3-3]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조직도(일부) 146
[그림 Ⅴ-4-1] 강원도 교육청 행정조직도(일부) 150
[그림 Ⅴ-4-2]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조직도(일부) 154
〈부록 표 3-1〉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19
〈부록 표 3-2〉 부산시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21
〈부록 표 3-3〉 대구시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22
〈부록 표 3-4〉 인천시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23
〈부록 표 3-5〉 광주시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24
〈부록 표 3-6〉 대전시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24
〈부록 표 3-7〉 울산시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25
〈부록 표 3-8〉 세종시교육청 유치원 기본 현황 226
〈부록 표 3-9〉 경기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27
〈부록 표 3-10〉 강원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30
〈부록 표 3-11〉 충청북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32
〈부록 표 3-12〉 충청남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33
〈부록 표 3-13〉 전라북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35
〈부록 표 3-14〉 전라남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37
〈부록 표 3-15〉 경상북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40
〈부록 표 3-16〉 경상남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42
〈부록 표 3-17〉 제주도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45
〈부록 표 4-1〉 2017-2021년 연도별 서울 유치원 기본 현황 246
〈부록 표 4-2〉 2017-2021년 연도별 부산 유치원 기본 현황 246
〈부록 표 4-3〉 2017-2021년 연도별 대구 유치원 기본 현황 247
〈부록 표 4-4〉 2017-2021년 연도별 인천 유치원 기본 현황 247
〈부록 표 4-5〉 2017-2021년 연도별 광주 유치원 기본 현황 248
〈부록 표 4-6〉 2017-2021년 연도별 대전 유치원 기본 현황 248
〈부록 표 4-7〉 2017-2021년 연도별 울산 유치원 기본 현황 249
〈부록 표 4-8〉 2017-2021년 연도별 세종 유치원 기본 현황 250
〈부록 표 4-9〉 2017-2021년 연도별 대구 유치원 기본 현황 250
〈부록 표 4-10〉 2017-2021년 연도별 강원 유치원 기본 현황 251
〈부록 표 4-11〉 2017-2021년 연도별 충북 유치원 기본 현황 251
〈부록 표 4-12〉 2017-2021년 연도별 충남 유치원 기본 현황 252
〈부록 표 4-13〉 2017-2021년 연도별 전북 유치원 기본 현황 252
〈부록 표 4-14〉 2017-2021년 연도별 전남 유치원 기본 현황 253
〈부록 표 4-15〉 2017-2021년 연도별 경북 유치원 기본 현황 253
〈부록 표 4-16〉 2017-2021년 연도별 경남 유치원 기본 현황 254
〈부록 표 4-17〉 2017-2021년 연도별 제주 유치원 기본 현황 254
〈부록 표 5-1〉 2017-2022년 서울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55
〈부록 표 5-2〉 2017-2022년 경기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60
〈부록 표 5-3〉 2017-2022년 강원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71
〈부록 표 5-4〉 2017-2022년 전남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79
〈부록 표 5-5〉 2017-2022년 경북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기본 현황 288
〈부록 표 6-1〉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폐지(2순위) 299
〈부록 표 6-2〉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폐지 (1+2순위) 300
〈부록 표 6-3〉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본청 내 타부서 이관 (2순위) 301
〈부록 표 6-4〉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본청 내 타부서 이관 (1+2순위) 302
〈부록 표 6-5〉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2순위) 303
〈부록 표 6-6〉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1+2순위) 304
〈부록 표 6-7〉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 (2순위) 305
〈부록 표 6-8〉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 (1+2순위) 306
〈부록 표 6-9〉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타 부서와 통합 (2순위) 307
〈부록 표 6-10〉 본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타 부서와 통합 (1+2순위) 308
〈부록 표 6-11〉 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폐지 (2순위) 309
〈부록 표 6-12〉 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폐지 (1+2순위) 310
〈부록 표 6-13〉 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본청으로 업무 이관 (2순위) 311
〈부록 표 5-14〉 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본청으로 업무 이관 (1+2순위) 312
〈부록 표 6-15〉 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지원청 내 타부서 이관 (2순위) 313
〈부록 표 6-16〉 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지원청 내 타부서 이관 (1+2순위) 314
〈부록 표 6-17〉 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 (2순위) 315
〈부록 표 6-18〉 지원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중 조정이 필요한 업무 -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 (1+2순위) 316
〈부록 표 6-19〉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필요 업무(2순위) 317
〈부록 표 6-20〉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필요 업무(1+2순위)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