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요약 15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45
제2절 연구목적 48
제3절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48
1. 연구내용 48
2. 연구방법 49
3. 연구수행체계 50
제2장 이론적 검토 53
제1절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개념 53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개념 및 유형 53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관련 제도 53
제2절 노인요양시설 패러다임 변화 58
1. 요양시설 문화변화와 인간중심돌봄 58
2. Continuum care와 AIP 62
3. 집과 같은 환경 65
제3절 장기요양기관 유니트케어 69
1. 유니트케어 도입 필요성 69
2. 유니트케어의 개념 71
3. 유니트케어의 효과성 75
4. 유니트케어의 유형 77
제3장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과 문제점 87
제1절 일반현황 87
1. 연도별·규모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현황 87
2. 운영주체별·규모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현황 89
3. 지역별·규모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현황 90
제2절 입소자 현황 91
1. 입소자 일반현황 91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현황 93
제3절 인력 및 시설환경 현황 99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현황 99
제4절 재정 현황 105
1. 연도별·규모별 시설급여 급여비용 현황 105
2. 비급여 현황 107
3. 경영 손익 현황 109
4. 소결 113
제4장 국내 및 해외사례 117
제1절 국내사례 117
1.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117
2. 서울요양원 119
3. 너싱홈그린힐 121
4. 수지성모요양원 123
6. 소결 125
제2절 해외사례 130
1. 일본 유니트케어 130
2. 미국 그린하우스 141
3. 영국 케어홈 143
4. 스웨덴 보겐 그룹홈 146
5. 소결 148
제3절 시사점 151
제5장 장기요양기관의 기능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155
제1절 양적조사 155
1. 조사개요 155
2. 표본설계 155
3. 조사결과 156
3. 요약 229
4. 소결 236
제2절 질적조사 237
1. 조사설계 237
2. 조사내용 239
3. 소결 290
제6장 장기요양기관 기능재정립 방향 295
제1절 기본방향 295
1. 기능재정립 기본원칙 295
2. 고려사항 297
제2절 장기요양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안) 300
1. 요양시설 기능재정립 방향 301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능재정립 방향 302
제7장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방안 309
제1절 한국형 유니트케어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309
제2절 한국형 유니트케어 운영방안(안) 310
1. 신규시설 310
2. 기존시설 321
제8장 결론 및 제언 329
제1절 결론 329
제2절 제언 330
1. 기능재정립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330
2. 한국형 유니트케어 구축을 위한 제언 332
참고 문헌 339
부록 345
판권기 391
[뒷표지] 392
〈표 1〉 주요국 장기요양기관 주거환경 사례 분석 비교표 25
〈표 2〉 등급별 필요 서비스 인식 현황 27
〈표 3〉 질환별 필요서비스 인식 현황 29
〈표 4〉 유니트 케어 도입 필요 인식 현황 29
〈표 5〉 유니트별 적정 침실 수 30
〈표 6〉 '집과 같은' 환경 구축 요건 31
〈표 7〉 입소 시설 선택 결정요인 32
〈표 2-1〉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54
〈표 2-2〉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55
〈표 2-3〉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 56
〈표 2-4〉 침실 설비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56
〈표 2-5〉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비용(2022년 기준) 57
〈표 2-6〉 문화변화의 가치와 원칙을 반영한 실천 60
〈표 2-7〉 유니트형 시설의 시설기준 79
〈표 2-8〉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 80
〈표 2-9〉 단계적 공간구성의 영역 82
〈표 3-1〉 연도별·규모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현황 88
〈표 3-2〉 2021년도 운영주체별·규모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현황 89
〈표 3-3〉 2021년도 지역별·규모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현황 90
〈표 3-4〉 2021년도 시설급여 입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2
〈표 3-5〉 연도별·규모별 시설급여 입소자 현황 93
〈표 3-6〉 2021년도 규모별·등급별 시설급여 입소자 수 현황 95
〈표 3-7〉 2021년도 규모별·질병별 시설급여 입소자 현황(중복응답) 97
〈표 3-8〉 2021년도 규모별·신체, 인지, 행동, 간호, 재활 영역 인정점수 입소자 현황(중복응답) 98
〈표 3-9〉 연도별·규모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100
〈표 3-10〉 2021년도 지역별·규모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102
〈표 3-11〉 2021년도 직종별·규모별 시설급여 인력 현황 104
〈표 3-12〉 연도별·규모별 시설급여 비용 현황 106
〈표 3-13〉 상급침실 월 비용(비급여) 108
〈표 3-14〉 식사재료비의 월 비용(비급여) 109
〈표 3-1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경영손익액 현황 110
〈표 3-16〉 경영손익률 현황 111
〈표 3-17〉 급여유형별 특성별 수지율 평균 비교 분석 결과 112
〈표 4-1〉 국내 주요 노인요양시설 사례 특성 비교 126
〈표 4-2〉 개호보험시설 수가개정안(2005년) 132
〈표 4-3〉 일본의 요양시설 138
〈표 4-4〉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수가체계 139
〈표 4-5〉 유니트형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140
〈표 4-6〉 너싱홈(NHS 지원)과 레지덴셜 홈(지방정부 지원) 비교 146
〈표 4-7〉 주요국 장기요양기관 주거환경 사례 분석 비교표 150
〈표 5-1〉 조사 대상자 그룹별 층화변수 156
〈표 5-2〉 시설장 일반적 특성 157
〈표 5-3〉 시설장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58
〈표 5-4〉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유형(복수응답) 158
〈표 5-5〉 시설장 근무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간 159
〈표 5-6〉 장기요양기관 입소 인원 및 필요 서비스 유형(복수응답) 160
〈표 5-7〉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인원 및 필요 서비스 유형 161
〈표 5-8〉 시설장이 인식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인간중심돌봄 162
〈표 5-9〉 시설장이 인식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집과 같은 환경 163
〈표 5-10〉 시설장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집과 같은' 환경 구축 요건 163
〈표 5-1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및 운영 만족도 164
〈표 5-12〉 시설장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제공 서비스 유형(복수응답) 165
〈표 5-13〉 미예약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166
〈표 5-14〉 미예약 의료서비스 이용 사유 166
〈표 5-15〉 가정간호서비스 이용 현황 167
〈표 5-16〉 서비스 전환 필요 예상 입소자 수 167
〈표 5-17〉 요양병원 전원 필요 사유 168
〈표 5-18〉 재가급여 변경 필요 사유 168
〈표 5-19〉 유니트케어 운영 기관 현황 170
〈표 5-20〉 유니트 당 적정 침실 수 170
〈표 5-2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유니트케어 유형별 운영 현황(복수응답) 171
〈표 5-2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필요 유니트케어 유형 171
〈표 5-23〉 간호유니트 불필요 사유(복수응답) 171
〈표 5-24〉 치매유니트 불필요 사유(복수응답) 172
〈표 5-25〉 재활유니트 불필요 사유(복수응답) 173
〈표 5-26〉 일상생활지원 강화형 유니트 불필요 사유(복수응답) 173
〈표 5-27〉 유니트 미운영 기관의 미운영 사유 174
〈표 5-28〉 유니트 케어를 위한 시설 개조 예산 투입의 의향 174
〈표 5-29〉 공공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니트케어를 위한 시설 개조를 원하지 않는 사유(복수응답) 175
〈표 5-30〉 시설장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리적 위치 176
〈표 5-31〉 시설장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건물형태 176
〈표 5-32〉 시설장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건물 층수(복수응답) 177
〈표 5-33〉 시설장의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점유형태 177
〈표 5-34〉 자가 소유 건물 마련 방법 178
〈표 5-3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사용 건물의 건축 연령 178
〈표 5-36〉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입주 시기 178
〈표 5-37〉 무장애설비 또는 유니버셜 디자인 설치 및 적용 현황(복수응답) 179
〈표 5-38〉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건물의 시설상태 180
〈표 5-39〉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리적 환경 180
〈표 5-40〉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이전 필요성 및 현재 환경 182
〈표 5-41〉 인간중심돌봄, 집과 같은 환경을 위해 이전을 위한 적절한 건물형태 182
〈표 5-42〉 인간중심돌봄, 집과 같은 환경을 위해 이전을 위한 적절한 지리적 환경 183
〈표 5-43〉 종사자 일반적 특성 184
〈표 5-44〉 종사자 근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유형 186
〈표 5-45〉 종사자 근무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간 186
〈표 5-46〉 장기요양기관 입소 인원 및 필요 서비스 유형(복수응답) 188
〈표 5-47〉 종사자 근무 장기요양기관 입소 인원 및 필요 서비스 유형(복수응답) 189
〈표 5-48〉 종사자가 인식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인간중심돌봄 190
〈표 5-49〉 종사자가 인식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집과 같은 환경 191
〈표 5-50〉 종사자의 현 근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미래 입소 의향 191
〈표 5-51〉 종사자의 근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193
〈표 5-52〉 종사자의 근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집과 같은' 환경 구축 요건 193
〈표 5-53〉 종사자의 돌봄 제공 시 어려움 194
〈표 5-54〉 종사자가 인식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제공 서비스 유형 195
〈표 5-55〉 종사자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제공 서비스 어려움 195
〈표 5-56〉 종사자의 유니트당 적정 침실 수 196
〈표 5-57〉 공동생활실의 현황 및 기능 197
〈표 5-58〉 종사자의 '집과 같은' 환경을 위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공동생활실 이외 필요 공간(복수응답) 198
〈표 5-59〉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규모별 목욕실 개수의 적절성 198
〈표 5-60〉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유니트 운영 시 환자 구성 199
〈표 5-61〉 종사자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유니트 도입 시 유니트 구분 필요성(복수응답) 200
〈표 5-62〉 유니트케어 도입 시 종사자로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응답) 200
〈표 5-63〉 종사자 선호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리적 위치 201
〈표 5-64〉 종사자 선호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건물형태 202
〈표 5-6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건물 형태별 적절 건물 층수(단독건물 제외) 202
〈표 5-66〉 '집과 같은' 환경을 위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시설 필요 203
〈표 5-67〉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건물의 무장애설비 또는 유니버셜 디자인 설치 및 적용 현황(복수응답) 203
〈표 5-68〉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고려사항 204
〈표 5-69〉 '집과 같은' 환경을 위한 주변 제반 시설 필요성 205
〈표 5-70〉 입소자의 보호자 일반적 특성 206
〈표 5-71〉 입소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유형 207
〈표 5-72〉 입소 전 가족과 동거유형 208
〈표 5-73〉 이용자의 입소 결정 시 고려사항 209
〈표 5-74〉 이용자의 요양시설 입소 결정 사유(복수응답) 210
〈표 5-75〉 입소자의 주요 질환(복수응답) 211
〈표 5-76〉 이용자의 입소 침실 현황 211
〈표 5-77〉 입소자 보호자의 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 212
〈표 5-78〉 입소자 보호자의 시설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 212
〈표 5-79〉 전반적 만족도 점수에 따른 입소자 가족의 시설의 서비스 불만족 사유(복수응답) 213
〈표 5-80〉 가족의 입소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214
〈표 5-81〉 가족의 인간중심돌봄의 실천 평가 214
〈표 5-8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보호자 방문의향 215
〈표 5-83〉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자의 가족과의 외박·외출 의향 217
〈표 5-84〉 이용자 가족의 현 근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집과 같은' 환경 구축 요건 218
〈표 5-8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이용 서비스 유형 219
〈표 5-86〉 보호자의 유니트당 적정 침실 수에 대한 이용자 의견 219
〈표 5-87〉 보호자의 유니트케어를 위한 침실 구성 220
〈표 5-88〉 '집과 같은' 침실 조성을 위해 필요사항 221
〈표 5-89〉 공동생활실의 기대 활동(복수응답) 222
〈표 5-90〉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공동생활실 이외 필요 공간(복수응답) 222
〈표 5-9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규모별 목욕실 개수의 적절성 223
〈표 5-9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유니트 운영 시 환자 구성 223
〈표 5-93〉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유니트 운영 시 필요한 유니트 유형(복수응답) 224
〈표 5-94〉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지리적 위치 225
〈표 5-9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건물 형태 225
〈표 5-96〉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건물 층수(단독건물 제외) 226
〈표 5-97〉 '집과 같은' 환경을 위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필요 시설 226
〈표 5-98〉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건물의 무장에설비 또는 유니버셜 디자인 설치 및 적용 현황(복수응답) 227
〈표 5-99〉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고려사항 228
〈표 5-100〉 '집과 같은' 환경을 위한 주변 제반 시설 필요 228
〈표 5-101〉 등급별 필요 서비스 인식 현황 230
〈표 5-102〉 질환별 필요서비스 인식 현황 231
〈표 5-103〉 유니트 케어 도입 필요 인식 현황 232
〈표 5-104〉 유니트별 적정 침실 수 232
〈표 5-105〉 '집과 같은' 환경 구축 요건 234
〈표 5-106〉 입소 시설 선택 결정요인 235
〈표 5-107〉 조사대상 237
〈표 5-108〉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239
〈표 5-10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250
〈표 5-110〉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261
〈표 5-1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271
〈표 5-112〉 이용자(가족) 면접조사 결과 280
〈표 6-1〉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304
〈표 6-2〉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기준(2022년) 305
〈표 6-3〉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안) 305
〈표 7-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323
〈표 1-2〉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기준(2022년) 324
〈부록 표 1〉 의견조사 설문지(시설장 용) 347
〈부록 표 2〉 의견조사 설문지(종사자 용) 364
〈부록 표 3〉 의견조사 설문지(이용자 용) 378
[그림 1] 연구수행 체계 16
[그림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기능재정립 기본원칙 34
[그림 3] 1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1인실 중심 유니트케어 운영 평면구성안 38
[그림 4] 1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다인실 활용 유니트케어 운영 평면구성안 39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50
[그림 2-1] 생활단위와 개호(수발)단위 72
[그림 2-2] 유니트케어 공간 구성 73
[그림 2-3] 개인실과 다인실의 영역형성 차이 74
[그림 2-4] 동경노인홈의 평면구성 75
[그림 2-5] 유니트케어형 시설의 긍정적 효과 76
[그림 2-6] 유니트케어형 시설 내 지역공동체 공간 77
[그림 2-7] 유니트 공간 구성 예시(카제노무라) 81
[그림 2-8] 공용공간 구성 예시(나리히토노사토 센다이) 83
[그림 2-9] 유니트 공간 구성 예시(주후가제노네) 83
[그림 3-1] 연도별·규모별 요양기관 현황 추이 88
[그림 3-2] 연도별·규모별 입소자 현황 추이 94
[그림 3-3] 2021년도 규모별·등급별 시설급여 입소자 현황 95
[그림 3-4] 연도별·규모별 시설급여 인력 현황 추이 100
[그림 4-1] 개호노인복지시설의 침실유형 135
[그림 4-2] 일본의 유니트케어 변화 비교 136
[그림 4-3] 일본의 다양한 유니트 케어형 장기요양시설 조성 사례 137
[그림 4-4] 일본 '나라히토노사토 센다이' 유니트케어형 장기요양시설 사례 137
[그림 4-5] 스웨덴 보겐 그룹홈 구조 148
[그림 5-1]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간 159
[그림 5-2] 유니트 도입 및 운영 현황 170
[그림 5-3] 유니트케어를 위한 시설 개호 예산 투입 의향 175
[그림 5-4] 장기요양기관의 이전 필요성 및 이전 시 적절한 건물형태, 지리적 환경 183
[그림 5-5] 종사자 근무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간 187
[그림 5-6] 종사자의 현 근무 기관 입소 의향 및 입소 시 우려 사항 192
[그림 5-7] 종사자의 유니트케어를 위한 적정 침실 구성 196
[그림 5-8] 공동생활실 현황 및 기능 197
[그림 5-9] 유니트 운영 시 다양한 환자 구성 동의 여부 및 구분 대상자 199
[그림 5-10] 입소 전 가족과 동거유형 208
[그림 5-11] 보호자의 입소자 방문 의향 및 방문 불가 사유 216
[그림 5-12] 이용자의 가족과의 외박·외출 의향 217
[그림 5-13] 보호자의 유니트케어를 위한 침실 구성 220
[그림 5-14] 유니트 운영 시 다양한 환자 구성 동의 여부 및 구분 대상자 224
[그림 6-1]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기능재정립 기본원칙 296
[그림 6-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안) 300
[그림 7-1] 1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1인실 중심 유니트케어 운영 평면 구성안 311
[그림 7-2] 10인 미만 1인실 중심 유니트 공간구성의 특성 312
[그림 7-3] 1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다인실 활용 유니트케어 운영 평면 구성안 313
[그림 7-4] 10인 미만 다인실 활용 유니트 공간구성의 특성 314
[그림 7-5] 10인~30인 미만 다인실 활용 유니트케어 운영 평면 구성안 - 중앙테라스 배치형 316
[그림 7-6] 10인~30인 미만 다인실 활용 유니트케어 운영 평면 구성안 - 중앙보호사실 배치형 317
[그림 7-7] 30인 이상 다인실 활용 유니트케어 운영 평면 구성안 - 공동생활공간 2열 배치형 318
[그림 7-8] 30인 이상 다인실 활용 유니트케어 운영 평면 구성안 - 공동생활공간 테라스 연결형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