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정연정 2
목차 3
요약문 11
I. 서론 2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 방법 30
1) 문헌 연구 30
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30
3) 전문가 자문 및 과제 도출 31
3. 연구 추진 체계 31
II. 정책 현황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35
1. 정책 현황 분석 35
1) 서울시 인구 특성: 출산율 및 인구 이동 35
2)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시행 계획 39
3)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1
2. 저출생 원인 관련 선행연구 44
1)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와 저출생 44
2) 성평등주의 제도화와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 46
III. 서울형 저출생 정책 수요 조사: 설문조사 51
1. 조사 목적 및 개요 51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52
1) 응답자 특성 52
2) 가족 관련 생애 전망 및 사회 환경 54
3) 결혼 및 출산 의향 분석: 성별, 연령별 62
4) 성평등한 노동과 일·생활균형 121
5) 아동 돌봄 가족 지원 129
6) 성·재생생산권 보장 140
7)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과 인지도 149
3. 요약 및 시사점 159
IV. 서울형 저출생 정책 수요 조사: 면접조사 165
1. 조사 개요 및 목적 165
2. 면접조사 주요 결과 168
1) 가치관의 변화, 포용적 가족 제도 필요 168
2) 성평등한 노동·돌봄 환경 조성 173
3) 아동 돌봄 가족 지원 강화 178
4) 성·재생산권 보장: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184
5) 아동 친화적 도시 공간 확충 190
6) 저출생 대응 정책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194
3. 요약 및 시사점 196
V.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 과제 203
1. 연구 요약 203
2. 정책 방향 및 세부 과제 208
1) 정책 방향 208
2) 추진목표 1: 함께 일하고 돌보는 평등한 일터 조성 212
3) 추진목표 2: 돌봄 공공성 강화 아동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215
4) 추진목표 3: 모든 시민의 출생을 환영하는 성·재생산권 보장 219
5) 「서울시 저출생 대응 센터」 추진 223
Abstract 225
참고문헌 227
부록 1. 설문지 229
판권기 248
표 I-1. 연구의 추진 체계 31
표 II-1.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주요 성과(2015년~2020년) 40
표 II-2. 서울시 저출산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 편성 현황(2017~2021) 41
표 III-1. 설문조사 개요 51
표 III-2. 응답자 특성 52
표 III-3. 결혼·출산 의향 관련 응답자 특성(성별, 자녀유무) 54
표 III-4. 결혼과 출산 관련 인식에 대한 동의 비율 54
표 III-5.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55
표 III-6.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55
표 III-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56
표 III-8. 결혼·출산 관련 인식 동의도(연령 성별) 57
표 III-9. 한국 사회의 직장문화·가족문화와 저출생 현상의 관련도(연령 성별) 59
표 III-10. 한국 사회의 가족문화와 현재의 저출생 현상과의 관련성 60
표 III-11. 한국 사회의 가족문화와 저출생 현상의 관련성 60
표 III-12. 한국 사회의 직장문화와 현재 저출생 현상과의 관련성 61
표 III-13. 한국 사회의 직장문화와 현재의 저출생 현상과의 관련성 62
표 III-14. 한국 사회의 직장문화·가족문화와 저출생 현상의 관련도 62
표 III-15.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있는 응답자 특성 64
표 III-16.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비혼(미혼)·동거 응답자) 66
표 III-17.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비혼(미혼)·동거 응답자, 연령 성별) 66
표 III-18. 향후 자녀 계획 68
표 III-19. 추가 출산 의향 유무별 가구소득(유자녀) 68
표 III-20. 출산 의향 유무별 가구소득(무자녀) 69
표 III-21. 출산 의향 유무별 개인소득 69
표 III-22. 출산 의향 유무별 종사상 지위(유자녀 제외) 70
표 III-23. 출산 의향 유무별 고용 형태(유자녀 제외, 임금근로자) 70
표 III-24.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없는 주된 이유 73
표 III-25.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없는 주된 이유(연령 성별) 74
표 III-26. 결혼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원하는 것 77
표 III-27. 결혼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77
표 III-28. 결혼 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원했던 것 79
표 III-29. 결혼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실제 일어난 상황 79
표 III-30. 결혼 후 집안일 관련 원하는 것 81
표 III-31. 결혼 후 집안일 관련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81
표 III-32. 결혼 전 집안일 관련 원했던 것(기혼자) 83
표 III-33. 결혼 후 집안일 관련 실제 일어난 상황(기혼자) 83
표 III-34. 출산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원하는 것(기대) 85
표 III-35. 출산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85
표 III-36. 출산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기대(무자녀) 87
표 III-37. 출산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가능성(무자녀) 87
표 III-38. 출산 전 일에 대한 기대(추가 출산 의향 없는 유자녀) 90
표 III-39. 출산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실제(추가 출산 의향 없는 유자녀) 90
표 III-40. 출산 후 돌봄에 대한 기대(출산 의향 있는 응답자) 92
표 III-41. 출산 후 돌봄 관련 가능성(출산 의향 있는 응답자) 92
표 III-42. 출산 후 돌봄에 대한 기대(출산 의향 있는 응답자)(연령 성별) 93
표 III-43. 출산 후 자녀 돌봄 관련 기대(출산 의향 있는 무자녀) 96
표 III-44. 출산 후 후 자녀 돌봄 관련 기대(출산 의향 있는 무자녀, 연령 성별) 96
표 III-45. 출산 후 자녀 돌봄 관련 가능성(출산 의향 있는 무자녀) 97
표 III-46. 출산 후 자녀 돌봄 관련 가능성(출산 의향 있는 무자녀, 연령 성별) 97
표 III-47. 출산 전 자녀 돌봄 관련 기대(추가 출산 의향 없는 유자녀) 99
표 III-48. 출산 전 자녀 돌봄 관련 실제(추가 출산 의향 없는 유자녀) 99
표 III-49. 결혼의 전제 조건에 대한 성별 동의 비율 100
표 III-50. 결혼의 전제 조건에 대한 동의 수준 103
표 III-51. 우리 사회가 성평등해진다면 결혼할 수 있다 104
표 III-52. 우리 사회가 성평등해진다면 결혼할 수 있다(연령 성별) 104
표 III-53.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 있다 105
표 III-54.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성별 긍정 비율 106
표 III-55.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107
표 III-56.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동의 수준(1) 110
표 III-57. 자녀를 (더)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동의 수준(2) 111
표 III-58.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으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112
표 III-59. 우리 사회가 성평등해진다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112
표 III-60. 우리 사회가 성평등해진다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113
표 III-61.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113
표 III-62.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다 114
표 III-63. 자녀의 의미에 대한 태도-동의도(연령, 성별, 자녀 유무별) 115
표 III-64. 자녀의 의미에 대한 태도-동의도(연령 성별) 116
표 III-65. 10년 뒤 자신의 삶 전망 116
표 III-66. 10년 뒤 자신의 삶 전망(연령, 성별, 자녀 유무) 117
표 III-67. 10년 뒤 자신의 삶 전망(연령 성별) 117
표 III-68. 부모 세대와 비교한 자신의 삶 전망 118
표 III-69. 부모 세대와 비교한 자신의 삶 전망(연령, 성별, 자녀 유무) 118
표 III-70. 무자녀 응답자들의 미래 전망(출산 의향 별) 120
표 III-71. (지난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122
표 III-72. (지난 일주일 기준) 하루 중 일에 할애하는 시간 122
표 III-73. (지난 일주일 기준) 하루 중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 123
표 III-74. (지난 일주일 기준) 하루 중 쉼에 할애하는 시간 123
표 III-75. 연령별·자녀 유무별 성별에 따른 시간 이용 실태 124
표 III-76. 직장 내 성별 격차 인식 126
표 III-77. 직장 내 성별 격차 인식 127
표 III-78. 자녀 연령대별 지난 3개월간 이용한 민간서비스(미성년 첫째 자녀 기준) 131
표 III-79. 자녀 연령별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이용 사항 132
표 III-80. 자녀 연령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133
표 III-81. 자녀 연령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해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133
표 III-82. 자녀 연령대별 평균 양육비 및 교육비 134
표 III-83. 자녀 연령대별 평균 양육비 및 교육비(가구 소득별) 134
표 III-84. 자녀 연령대별 평균 양육비 및 교육비 135
표 III-85. 자녀 연령대별 아동 돌봄 가족에게 필요한 것(1순위) 136
표 III-86. 자녀와 함께하는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자녀 유무) 139
표 III-87.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아동 배제 공간(노키즈존) 경험/목격 경험 139
표 III-88. 처음 성교육을 받은 시기 141
표 III-89. 성교육 방법 141
표 III-90. 본인이 기억하는 성교육의 주된 내용(1순위) 143
표 III-91. 성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한 경로 144
표 III-92. 향후 성교육 주제 및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 방향(1순위) 147
표 III-93. 임신중지 관련 쟁점 동의 수준 149
표 III-94. 임신중지 관련 쟁점 동의 수준(연령 성별) 149
표 III-95. 저출생 대응 정책 동의도 151
표 III-96.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것 151
표 III-97.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152
표 III-98.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순위) 154
표 III-99.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연령 성별, 1순위) 155
표 III-100.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1순위) 157
표 III-101.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연령 성별, 1순위) 158
표 IV-1. 심층 면접조사 개요 166
표 IV-2. 면접조사 참여자 특징(그룹별) 166
표 IV-3. 면접조사 참여자 특징(그룹별 개인) 167
표 V-1. 비전체계도(안) 209
표 V-2. '양성평등 및 가족 친화적 고용 안정 보장' 과제(안) 213
표 V-3. '함께 일하는 서울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과제(안) 215
표 V-4. '아동을 환대하는 돌봄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과제(안) 216
표 V-5. '아동 양육 가구를 위한 돌봄 친화적 주거 지원' 과제(안) 217
표 V-6. '아동의 성장을 응원하는 서울 돌봄·교육 강화' 과제(안) 219
표 V-7. '건강한 서울시민을 위한 성·재생산권 보장' 과제(안) 221
표 V-8. '모두의 아이를 환영하는 다양한 가족 지원' 과제(안) 222
표 V-9.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한 미래 준비' 과제(안) 223
표 V-10. 서울시 저출생 대응센터 추진 224
그림 II-1.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20대, '직업'으로 인한 유입 증가 36
그림 II-2. 자치구별 서울시 합계출산율(2020) 36
그림 II-3. 서울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2010~2020) 37
그림 II-4. 전국, 서울시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0, 2020) 38
그림 II-5. 서울특별시 청년세대 시도 간 전입, 전출(2021년) 39
그림 II-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 42
그림 II-7.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핵심과제 43
그림 II-8.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1980 vs. 2010) 46
그림 II-9. 정책 대상별 예산 투여(1차~3차) 46
그림 III-1. 결혼과 출산 관련 인식에 대한 성별 긍정 비율 57
그림 III-2. 가족문화와 남녀평등 58
그림 III-3. 직장문화와 남녀평등 58
그림 III-4. 가족문화와 직장문화의 남녀평등에 대한 성별 인식 58
그림 III-5.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비혼(미혼)·동거 응답자) 65
그림 III-6. (추가)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71
그림 III-7. (추가)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72
그림 III-8. 결혼 및 출산 의향 75
그림 III-9. 결혼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기대와 가능성 76
그림 III-10. 결혼 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기대와 실제 78
그림 III-11. 결혼 후 집안일 관련 기대와 가능성 80
그림 III-12. 결혼 전 집안일 관련 기대와 실제 82
그림 III-13. 출산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기대와 가능성 84
그림 III-14. 출산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기대와 가능성(무자녀) 86
그림 III-15. 출산 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기대와 가능성(유자녀) 88
그림 III-16. 출산 전 소득을 얻는 일 관련 기대와 실제(추가 출산 의향 없는 유자녀) 89
그림 III-17. 출산 후 자녀 돌봄 관련 기대와 가능성 91
그림 III-18. 출산 후 자녀 돌봄 관련 기대와 가능성(유자녀) 94
그림 III-19. 출산 후 자녀 돌봄 관련 기대와 가능성(출산 의향 있는 무자녀) 95
그림 III-20. 출산 전 자녀 돌봄 관련 기대와 실제(추가 출산 의향 없음) 98
그림 III-21. 결혼의 전제 조건에 대한 동의도 102
그림 III-22. 출산의 전제 조건에 대한 동의도 109
그림 III-23. 자녀의 의미에 대한 태도-동의도(연령 성별) 115
그림 III-24. 무자녀 응답자들의 미래 전망(출산 의향별) 119
그림 III-25. 연령별, 자녀 유무별 성별에 따른 일·돌봄 시간 124
그림 III-26.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인식 125
그림 III-27. 직장 내 성별 격차 인식(연령 성별) 128
그림 III-28. 지난 3개월간 이용한 공공서비스(복수 응답) 129
그림 III-29. 지난 3개월간 이용한 민간서비스(복수 응답) 129
그림 III-30. 자녀와 함께하는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137
그림 III-31. 자녀와 함께하는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긍정 비율 138
그림 III-32. 처음 성교육을 받은 시기 140
그림 III-33. 성교육의 주된 방법 140
그림 III-34. 성교육의 주된 내용 142
그림 III-35. 성과 관련하여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한 경로 144
그림 III-36. 향후 성교육 주제 및 내용 구성 방향 145
그림 III-37. 성별 향후 성교육 주제 및 내용 구성 방향(1순위) 146
그림 III-38. 임신중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 여부 148
그림 III-39.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 150
그림 III-40.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53
그림 III-41.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주요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56
그림 V-1. 비전체계도(안)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