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일반 현황 9
제1장 설립 경과 10
I. 설립 배경 10
II. 설립 과정 11
1.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근거 11
2.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준비과정 13
III. 역대 원장, 수석연구위원 14
1. 원장 14
2. 수석연구위원 14
제2장 설립 의의 15
I.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명 15
1.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중ㆍ장기적 연구기관 15
2.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 15
II. 연구의 목표 및 연구 방향 16
제3장 기능 17
I. 개요 17
II. 정책연구 17
1. 연구계획 17
2. 연구수행 18
3. 연구보고서 발간 18
III. 교류 및 협력 19
제4장 조직 20
I. 조직도 20
II. 인원 21
III. 연구조직 23
1.연구기획실 23
2. 미래사법ㆍ통일사법센터 23
3. 해외사법센터 24
4. 통합사법ㆍ법교육 센터 24
5. 파견ㆍ초빙연구위원 등 25
6. 사법제도센터 25
IV. 위원회 26
1. 운영위원회 26
2. 연구과제심의위원회 27
3. 연구윤리위원회 28
V. 사무국 29
제2부 2022년 주요 활동 30
제1장 개관 31
제2장 연구 활동 32
I. 연구의 흐름 32
II. 기본연구과제 선정 33
1.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34
2. 재산명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34
3. 등기민원안내와 관련된 외국 입법례, 실무례 등의 비교법적 검토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5
4.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36
5.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연구 37
6. 법원에서의 압수물 보관ㆍ관리방안 개선 38
7.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39
8.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40
9.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42
10.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 43
11. 인터넷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45
12. 스마트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 47
13. 현대적 사법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내용에 관한 연구 48
14. 형사법관업무의 바람직한 운용 방안 50
15. 재범의 위험성 평가 50
III. 수시연구과제 선정 51
IV. 연구보고서 발간 52
1. 베트남ㆍ라오스ㆍ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54
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55
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방식에 관한 연구 56
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57
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58
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59
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60
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61
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2
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63
11.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보고서) 64
12.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65
13.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66
14.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67
15.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68
16.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69
17.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70
18.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71
19.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72
20.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3
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현안보고서) 74
22.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5
V.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활동 전개 76
1. 「미래 사법의 과제」 Round Table 76
2. 현안보고서 발간 79
3.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운영 80
4. 통일사법연구회 운영 82
5. 국제규범연구반 운영 83
6. 정책연구용역 관리 84
VI. 체계적인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85
1. 연구수요조사 결과의 체계적ㆍ지속적 활용 85
2. 데이터베이스 확보 85
3. 해외 법률 문헌 조사, 검색 방법 특강 85
4. 유관기관과 연구자료 공유 네트워크 구성 86
5. 연구 종료 후 연구자료 관리 86
6. 북한의 법령 및 사법제도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ㆍ연구 86
제3장 교류 및 협력 활동 87
I. 학술행사 87
1.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공동학술대회 87
2.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89
3. 「북한 관련 소송ㆍ법제의 현황과 전망」 공동학술대회 91
4. 「사법보좌관 제도와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현안과 쟁점」 학술대회 92
5.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 국제콘퍼런스 94
6. 학술행사 전체 내역 98
II. 업무협약 체결 현황 99
III. 법률신문「해외 판례」기고 101
IV. 홍보 101
1. 홈페이지 및 사법부 내부망 활용 101
2. 맞춤형 배부처 선정 및 배부 102
3. 연구 소개 동영상 102
4. 연구보고서 전자책(e-book) 무료 제공 103
5. 뉴스레터 발송 104
6. 연구보고서 배송 서비스 104
7. 공보연구위원 활동 104
제4장 주요 업무수행 일지 105
제3부 2023년 주요 계획 107
제1장 기본연구과제 선정 108
1. 사법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justice)에 관한 연구 109
2.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방안 109
3.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실질적 연구 110
4.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111
5. 재심에 관한 연구 112
6. 스토킹범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스토킹범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행위태양 및 죄수에 대한 비교분석 / 스토킹범죄의 죄수에 대한 연구 113
7.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 간이법원 도입 효과와 운영방안의 관점에서 114
8. 특수법인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15
9. 증권 관련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 집단소송법의 개선과 공중피해보상조치를 중심으로 116
10.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117
11. 법관 인사 이원화의 현황과 개선 방안 118
12. 실질평정제도의 정착을 위한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119
13. 각국 법원의 질서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120
14. 국민참여재판 심리개선 및 활성화 방안 121
제2장 주요 업무수행 계획 122
제4부 부록 123
제1장 법령 124
I. 법원조직법[2021. 12. 21. 법률 제18633호 개정, 2021. 12. 21. 시행] 124
II.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2013. 12. 31. 제정, 대법원규칙 제2512호] 126
제2장 연구보고서 목록 132
판권기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