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연구요약 26
제1장 서론 72
1. 연구목적 및 배경 72
2. 조사내용 및 방법 73
가. 조사대상 성범죄 73
나. 조사자료 76
다. 조사내용 77
라. 연구방법 84
마. 분석기준 84
3. 용어의 정의 85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85
나. 범죄유형 및 처분 죄명 86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92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92
마.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94
바. 아동·청소년 대상 이미지 이용 디지털 성범죄 94
사. 가해자와 피해자 94
아.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95
자.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 95
차. 범죄의 다중성 및 지속성 95
카. 기타 용어 96
4. 보고서의 구성 97
5. 보고서 자료해석 시 유의점 99
제2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개요 및 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104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개요 104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 결과 110
1. 처분 죄명 및 경합범 처리 110
2. 제1심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 117
3. 양형기준제 적용 및 양형 요인 132
4. 항소 및 상고 여부 139
5.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및 형량 142
6. 신상정보 공개 152
제3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주요 특성 158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158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58
2. 범죄경력 161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164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64
2. 범죄자와의 관계 169
제4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행특성 180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180
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180
2. 범행 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187
3. 범행 당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태 193
4. 공범 여부 195
5. 범행 수단 및 방법 196
6. 피해 결과 204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특성 205
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205
2. 범행 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207
3. 공범 여부 210
4. 범행 수단 및 방법 211
제3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의 범행특성 218
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218
2. 범행 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221
3. 공범 여부 226
4. 범행 수단과 방법 228
제4절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범행특성 235
1. 범행의 다중성 및 지속성 235
2. 범행 발생 장소 237
3. 공범 여부 239
4. 기타 성범죄유형별 구체적 처분죄명 및 행위유형 240
제5절 성적 이미지 이용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특성 248
1.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촬영·제작 방식 248
2. 촬영·제작된 성적 이미지의 유형과 내용 256
3.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및 유포 피해 259
제5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와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 추세 272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 272
1.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 272
2. 범죄유형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 274
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특성별 추세 278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 결과 추세 284
1.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 284
2.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 305
3. 신상정보 공개 추세 326
제6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주요 특성별 추세 340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추세 340
가. 성별 340
나. 연령 348
다. 장애 여부 및 유형 357
라. 가출 여부 365
2.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추세 369
제7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행특성 추세 396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유형별 범행특성 추세 396
1. 범행의 지속성 396
2. 범행 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400
3. 범행 당시 범죄자의 상태 412
4. 공범 여부 414
5. 범행 수단 및 방법 415
제2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행특성 추세 423
1. 범행의 지속성 423
2. 범행 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426
3. 범행 당시 범죄자의 상태 435
4. 공범 여부 436
5. 범행 수단 및 방법 437
6. 피해 결과 446
제3절 친족관계 성폭력의 범행특성 추세 447
1. 범행의 지속성 447
2. 범행 발생지역, 장소 및 시간 451
3. 범행 당시 범죄자의 상태 461
4. 공범 여부 462
5. 범행 수단 및 방법 463
6. 피해 결과 473
제8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행특성 추세 478
제1절 성매수범죄의 범행특성 478
1. 범행의 지속성 478
2. 범행 발생지역 480
3. 범행 발생 계절과 시간 481
4. 공범 여부 483
5. 범행 수단 및 방법 484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의 범행특성 488
1. 범행의 지속성 488
2. 범행 발생지역 491
3. 범행 발생 계절과 시간 493
4. 공범 여부 495
5. 범행 수단 및 방법 496
제3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범행특성 499
1. 범행의 지속성 499
2. 범행 발생지역 501
3. 범행 발생 계절과 시간 502
4. 공범 여부 504
5. 범행 수단 및 방법 505
제9장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범행특성 추세 512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추세 512
제2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범행특성 추세 518
1. 성적 이미지의 촬영·제작 방식 추세 518
2. 촬영·제작된 성적 이미지의 유형과 내용 추세 520
3.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및 유포 피해 추세 524
제10장 주요 조사결과 요약 534
제1절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분석 534
1.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개요 534
2.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 결과 535
3.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특성 538
4. 2021년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의 특성 539
5.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행특성 540
6.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특성 544
7.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의 범행특성 545
8.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범행특성 548
9. 2021년 아동·청소년 성적 이미지 이용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특성 550
제2절 2014~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 554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 554
2. 2014~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추세 555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 추세 559
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추세 564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범행특성 추세 567
6.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범행특성 추세 570
판권기 573
〈표 1-1〉 신상정보 등록처분 대상 범죄 73
〈표 1-2〉 조사항목 79
〈표 1-3〉 추세분석 항목 82
〈표 1-4〉 범죄유형 구분과 범죄유형별 해당 처분죄명 86
〈표 2-1〉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 분포 105
〈표 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아동/청소년) 분포 106
〈표 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여부 108
〈표 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연령별 분포 109
〈표 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분 죄명 112
〈표 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경합범 처리 여부 및 유형 116
〈표 2-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선고형 종류 119
〈표 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유기징역(실형)의 형량 122
〈표 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평균 유기징역(실형) 형량 123
〈표 2-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124
〈표 2-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평균 집행유예 기간 125
〈표 2-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평균 벌금 액수 125
〈표 2-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선고 여부 127
〈표 2-1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전자장치 부착 기간 128
〈표 2-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전자감독 준수사항 부과 여부(1심 기준) 128
〈표 2-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전자감독 특별준수사항 부과 현황 129
〈표 2-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취업제한명령 부과 여부 131
〈표 2-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평균 취업제한 기간 132
〈표 2-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양형기준제 적용 여부 133
〈표 2-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양형사유 제시 여부 134
〈표 2-2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1심 양형 인자 135
〈표 2-2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유형의 1심 양형 인자 137
〈표 2-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1심 양형 인자 138
〈표 2-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항소 여부 및 결과 139
〈표 2-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상고 여부 및 결과 141
〈표 2-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심급별 분포 142
〈표 2-2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 종류 144
〈표 2-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유기징역 형량 146
〈표 2-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유기징역 형량 147
〈표 2-3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집행유예 기간 148
〈표 2-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집행유예 기간 149
〈표 2-32〉 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벌금액수 149
〈표 2-3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취업제한 여부 150
〈표 2-3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취업제한 기간 151
〈표 2-3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신상정보 공개 여부 및 유형 152
〈표 2-36〉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신상정보 공개 여부 153
〈표 2-37〉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신상정보 공개 여부 154
〈표 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지적장애 여부 159
〈표 3-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범죄자의 정신과 감정 및 치료여부 159
〈표 3-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여부 및 위험성 정도 160
〈표 3-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여부 및 성향 정도 161
〈표 3-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범행 시 형사처분 집행 중인지 여부 162
〈표 3-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범죄자의 판결문 기준 동종전과 유무 및 횟수 163
〈표 3-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성별 164
〈표 3-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연령 165
〈표 3-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의 평균연령 166
〈표 3-10〉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평균연령 167
〈표 3-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168
〈표 3-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의 피해 당시 가출 여부 169
〈표 3-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171
〈표 3-1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인 경우, 알게 된 사이트 174
〈표 3-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인 경우, 오프라인에서 만남 여부 175
〈표 3-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인 경우, 조건만남을 위해 오프라인에서 만났는지 여부 176
〈표 4-1〉 성폭력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181
〈표 4-2〉 성폭력범죄유형별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의 지속성 182
〈표 4-3〉 성폭력범죄유형별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의 지속기간 183
〈표 4-4〉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범행지속여부 183
〈표 4-5〉 성폭력범죄유형별 동일 피해자 대상 전체 성폭력 범행의 지속성 185
〈표 4-6〉 성폭력범죄유형별 동일 피해자 대상 전체 성폭력 범행의 지속기간 186
〈표 4-7〉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전체 성폭력 범행지속여부 187
〈표 4-8〉 성폭력 범죄유형별 범행 지역 187
〈표 4-9〉 성폭력 범죄유형별 범행 장소(옥내·외 구분) 189
〈표 4-10〉 성폭력 범죄유형별 범행 발생장소 190
〈표 4-11〉 성폭력범죄유형별 범행 발생계절 192
〈표 4-12〉 성폭력범죄유형별 범행 발생시간 193
〈표 4-13〉 성폭력범죄유형별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상태 193
〈표 4-14〉 성폭력범죄유형별 범행당시 가해자의 약물복용여부 194
〈표 4-15〉 성폭력범죄유형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195
〈표 4-16〉 성폭력범죄유형별 공범여부, 공범자 수 및 가담정도 196
〈표 4-17〉 성폭력범죄유형별 가해자의 주거침입 여부 및 방법 197
〈표 4-18〉 성폭력범죄유형별 범행 당시 흉기 사용 및 사전준비 여부 197
〈표 4-19〉 성폭력범죄유형별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간 방법 199
〈표 4-20〉 성폭력범죄유형별 강제 및 강압방법 200
〈표 4-21〉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유형 201
〈표 4-22〉 강간의 유형 202
〈표 4-23〉 성폭력범죄유형별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여부 및 내용 203
〈표 4-24〉 성폭력범죄유형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203
〈표 4-25〉 성폭력범죄유형별 성폭력범죄의 피해 결과 204
〈표 4-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205
〈표 4-2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횟수 206
〈표 4-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지속기간 206
〈표 4-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지역 207
〈표 4-3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208
〈표 4-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계절 209
〈표 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 210
〈표 4-3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공범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211
〈표 4-3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유형 211
〈표 4-3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경로 212
〈표 4-3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가해자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년 오인 주장 여부 213
〈표 4-3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인원(가해자: 피해자) 214
〈표 4-3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성매수시 구체적 행위 유형 214
〈표 4-3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구체적 행위 유형별 횟수 215
〈표 4-4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대가의 구체적 유형 215
〈표 4-4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성매수 대가의 금전 액수 216
〈표 4-42〉 성매수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및 유형 217
〈표 4-4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 범죄 가해자 연령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 219
〈표 4-4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 범죄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의 지속성 220
〈표 4-4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 범죄의 범행 지속기간 221
〈표 4-4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 범죄의 범행 발생지역 222
〈표 4-4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223
〈표 4-4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의 범행 발생장소 224
〈표 4-4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 범죄의 범행 발생계절 225
〈표 4-5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 범죄의 범행 발생시간 225
〈표 4-5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공범 여부, 공범자 수, 가담정도 226
〈표 4-5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의 공범 여부, 공범자 수, 가담 정도 227
〈표 4-5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의 구체적 유형 228
〈표 4-5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구체적 방식 230
〈표 4-55〉 제14조 2항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대가의 수령여부 230
〈표 4-56〉 성매매 강요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231
〈표 4-57〉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의 구체적 유형 232
〈표 4-5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의 구체적 경로 233
〈표 4-59〉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 발생 여부 234
〈표 4-60〉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 수 235
〈표 4-61〉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의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의 지속성 236
〈표 4-62〉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유형별 범행 장소 238
〈표 4-63〉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유형별 공범 존재 여부 240
〈표 4-64〉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체적 피해 내용 242
〈표 4-65〉 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구체적 피해 내용 244
〈표 4-66〉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구체적 피해 내용 245
〈표 4-67〉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수단 247
〈표 4-68〉 음란행위에 이용된 통신매체의 유형 247
〈표 4-69〉 성적 이미지의 촬영·제작 방법 250
〈표 4-70〉 은닉촬영 시 피해아동·청소년의 의식불명 여부 252
〈표 4-71〉 은닉 촬영 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일 때, 피해자의 상태 253
〈표 4-72〉 은닉촬영 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아니었던 경우, 은닉촬영 방법 253
〈표 4-73〉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에 의한 가해자 촬영 시, 동의의 구체적 내용 254
〈표 4-74〉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에 의한 자기촬영·제작 시, 동의의 구체적 내용 255
〈표 4-75〉 성적 이미지 형태 256
〈표 4-76〉 촬영·제작된 성적 이미지 내용 258
〈표 4-77〉 가해자의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여부 260
〈표 4-78〉 가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강요한 내용 261
〈표 4-79〉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한 대상 262
〈표 4-80〉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및 실제 유포 여부 264
〈표 4-81〉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이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포했는지 여부 265
〈표 4-82〉 성적 이미지의 유포 매체 265
〈표 4-83〉 성적 이미지를 유포한 범위 266
〈표 4-84〉 동일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 유포 횟수 267
〈표 4-85〉 유포된 성적 이미지의 구체적인 내용 268
〈표 4-86〉 아동·청소년 대상 이미지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서 유포된 이미지를 통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식별 가능성 및 그 이유 269
〈표 5-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추세(2014~2021년) 273
〈표 5-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추세(2014~2021년) 275
〈표 5-3〉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범죄의 추세(2014~2021년) 280
〈표 5-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 성폭력범죄의 추세(2014~2021년) 283
〈표 5-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84
〈표 5-6〉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86
〈표 5-7〉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0
〈표 5-8〉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2
〈표 5-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6
〈표 5-10〉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300
〈표 5-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최종심 징역형 형량 추세(2014~2021년) 305
〈표 5-1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06
〈표 5-13〉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1
〈표 5-14〉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 성폭력범죄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4
〈표 5-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7
〈표 5-16〉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22
〈표 5-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추세(2014~2021년) 326
〈표 5-1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추세(2014~2021년) 328
〈표 5-19〉 피해자 연령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추세(2014~2021년) 330
〈표 5-20〉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추세(2014~2021년) 331
〈표 5-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추세(2014~2021년) 333
〈표 5-22〉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추세(2014~2021년) 335
〈표 6-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별 추세(2014~2021년) 341
〈표 6-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별 추세(2014~2021년) 342
〈표 6-3〉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추세(2014~2021년) 343
〈표 6-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추세(2014~2021년) 344
〈표 6-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자의 성별 추세(2014~2021년) 345
〈표 6-6〉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 성별 추세(2014~2021년) 346
〈표 6-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연령별 추세(2014~2021년) 348
〈표 6-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추세(2014~2021년) 349
〈표 6-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 피해자 연령 추세(2014~2021년) 351
〈표 6-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피해자 연령 추세(2014~2021년) 353
〈표 6-11〉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 추세(2014~2021년) 355
〈표 6-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장애 여부 및 유형 추세(2014~2021년) 357
〈표 6-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장애 여부 및 유형 추세(2014~2021년) 358
〈표 6-14〉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추세(2014~2021년) 360
〈표 6-15〉 친족관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추세(2014~2021년) 361
〈표 6-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자 장애 여부 및 유형 추세(2014~2021년) 362
〈표 6-17〉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추세(2014~2021년) 363
〈표 6-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당시 가출 추세(2014~2021년) 365
〈표 6-1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 당시 가출 추세(2014~2021년) 366
〈표 6-20〉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피해 당시 가출 추세(2014~2021년) 367
〈표 6-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당시 가출 추세(2014~2021년) 368
〈표 6-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추세(2014~2021년) 370
〈표 6-2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73
〈표 6-24〉 피해자 연령대별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79
〈표 6-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83
〈표 6-26〉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추세(2014~2021년) 389
〈표 7-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지속 여부 및 기간 추세(2014~2021년) 397
〈표 7-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횟수 추세(2014~2021년) 399
〈표 7-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지역 추세(2014~2021년) 402
〈표 7-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옥내외 구분) 추세(2014~2021년) 404
〈표 7-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 추세(2014~2021년) 407
〈표 7-6〉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발생계절 추세(2014~2021년) 410
〈표 7-7〉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시간 추세(2014~2021년) 412
〈표 7-8〉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범행 당시 가해자 음주상태 추세(2014~2021년) 413
〈표 7-9〉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공범 추세(2014~2021년) 414
〈표 7-10〉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인 방법 추세(2014~2021년) 416
〈표 7-1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강제·강압 방법 추세(2014~2021년) 419
〈표 7-12〉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유형 추세(2014~2021년) 422
〈표 7-13〉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속기간 추세(2014~2021년) 423
〈표 7-14〉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 횟수 추세(2014~2021년) 425
〈표 7-15〉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지역 추세(2014~2021년) 427
〈표 7-16〉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옥내/옥외) 추세(2014~2021년) 429
〈표 7-17〉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 추세(2014~2021년) 431
〈표 7-18〉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 발생계절 추세(2014~2021년) 433
〈표 7-19〉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범행 시간 추세(2014~2021년) 434
〈표 7-20〉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범행 당시 가해자 음주상태 추세(2014~2021년) 435
〈표 7-21〉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범죄 공범 추세(2014~2021년) 436
〈표 7-22〉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인 방법 추세(2014~2021년) 438
〈표 7-23〉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강제·강압 방법 추세(2014~2021년) 441
〈표 7-24〉 피해자 연령대별 강제추행 유형 추세(2014~2021년) 444
〈표 7-25〉 피해자 연령대별 성폭력범죄 피해 결과 추세(2014~2021년) 446
〈표 7-26〉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 지속기간 추세(2014~2021년) 448
〈표 7-27〉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 횟수 추세(2014~2021년) 450
〈표 7-28〉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 지역 추세(2014~2021년) 452
〈표 7-29〉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 장소(옥내/옥외) 추세(2014~2021년) 454
〈표 7-30〉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장소 추세(2014~2021년) 456
〈표 7-31〉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 발생계절 추세(2014~2021년) 458
〈표 7-3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 시간 추세(2014~2021년) 460
〈표 7-33〉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범행 당시 가해자 음주상태 추세(2014~2021년) 461
〈표 7-3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공범 추세(2014~2021년) 463
〈표 7-3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인 방법 추세(2014~2021년) 465
〈표 7-36〉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강제·강압 방법 추세(2014~2021년) 468
〈표 7-37〉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 추세(2014~2021년) 471
〈표 7-38〉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 결과 추세(2014~2021년) 473
〈표 8-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지속기간의 추세(2014~2021년) 478
〈표 8-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횟수 추세(2014~2021년) 479
〈표 8-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범행 발생지역 추세(2014~2021년) 480
〈표 8-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범행 발생계절 추세(2014~2021년) 482
〈표 8-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범행 발생시간 추세(2014~2021년) 483
〈표 8-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공범여부 추세(2014~2021년) 484
〈표 8-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구체적 경로 유형 추세(2014~2021년) 485
〈표 8-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구체적 유형별 추세(2014~2021년) 486
〈표 8-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이외 다른 범죄 발생 추세(2014~2021년) 488
〈표 8-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지속기간 추세(2014~2021년) 489
〈표 8-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횟수 추세(2014~2021년) 490
〈표 8-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범행 발생지역 추세(2014~2021년) 491
〈표 8-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범행 발생계절 추세(2014~2021년) 493
〈표 8-1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범행 발생시간 추세(2014~2021년) 494
〈표 8-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공범 추세(2014~2021년) 495
〈표 8-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구체적 유형별 추세(2014~2021년) 497
〈표 8-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이외 다른 범죄 발생 추세(2014~2021년) 498
〈표 8-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지속기간추세(2014~2021년) 499
〈표 8-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동일피해자 대상 범행횟수 추세(2014~2021년) 500
〈표 8-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범행 발생지역 추세(2014~2021년) 501
〈표 8-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범행 발생계절 추세(2014~2021년) 503
〈표 8-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범행 발생시간 추세(2014~2021년) 503
〈표 8-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공범 추세(2014~2021년) 504
〈표 8-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구체적 경로 유형 추세(2014~2021년) 506
〈표 8-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의 구체적 범죄유형별 추세(2014~2021년) 507
〈표 8-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이외 다른 범죄 발생 추세(2014~2021년) 509
〈표 9-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추세(피해자 기준)(2019~2021년) 513
〈표 9-2〉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구체적 죄명별 추세(2019~2021년) 514
〈표 9-3〉 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구체적 죄명별 추세(2019~2021년) 516
〈표 9-4〉 온라인 음행강요 행위의 구체적 피해 추세(2019~2021년) 517
〈표 9-5〉 성적 이미지의 촬영·제작 방법 추세(2019~2021년) 519
〈표 9-6〉 성적 이미지 형태 추세(2019~2021년) 521
〈표 9-7〉 촬영·제작된 성적 이미지 내용 추세(2019~2021년) 523
〈표 9-8〉 가해자의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추세(2019~2021년) 524
〈표 9-9〉 가해자가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강요한 내용 추세(2019~2021년) 526
〈표 9-10〉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및 실제 유포 추세(2019~2021년) 527
〈표 9-11〉 판매 목적의 성적 이미지 유포 추세(2019~2021년) 528
〈표 9-12〉 성적 이미지의 유포된 플랫폼 추세(2019~2021년) 529
〈표 9-13〉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식별 가능성 추세(2019~2021년) 530
[그림 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비율 106
[그림 2-2] 성범죄유형별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비율 107
[그림 2-3] 아동·청소년 성범죄유형별 친족 대상 범죄자 비율 108
[그림 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미성년 범죄자 비율 110
[그림 2-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징역형 선고 비율 120
[그림 2-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평균 유기징역 형량 123
[그림 2-7]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현황 130
[그림 2-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1심 취업제한명령 부과율 131
[그림 2-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항소율과 상고율 141
[그림 2-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징역형 비율 145
[그림 2-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징역 형량 147
[그림 2-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취업제한 비율 151
[그림 2-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신상정보 공개 비율 153
[그림 3-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남자 피해 아동·청소년 비율 165
[그림 3-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의 평균연령 167
[그림 3-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비율 173
[그림 3-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의 비율 173
[그림 4-1] 기타 성범죄유형별 가해자 1인당 피해자가 2인 이상인 비율 236
[그림 4-2] 기타 성범죄유형별 동일 가해자에 의한 반복피해를 입은 피해자 비율 237
[그림 4-3] 성적 이미지 촬영·제작 방식 252
[그림 4-4] 성적 이미지 형태 257
[그림 4-5] 촬영·제작된 성적 이미지 내용 259
[그림 4-6]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비율 260
[그림 4-7] 유포 협박 시 요구사항 262
[그림 4-8]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및 유포 피해 264
[그림 5-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세(2014~2021년) 273
[그림 5-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 추세(2014~2021년) 276
[그림 5-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유형별 추세(2014~2021년) 277
[그림 5-4]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유형별 추세(2014~2021년) 278
[그림 5-5]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 추세(2014~2021년) 279
[그림 5-6]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 추세(2014~2021년) 280
[그림 5-7]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별 성폭력범죄의 추세(2014~2021년) 282
[그림 5-8]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유형별 추세(2014~2021년) 283
[그림 5-9]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85
[그림 5-10]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87
[그림 5-11]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88
[그림 5-12]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89
[그림 5-13]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 징역형 비율 추세(2014~2021년) 289
[그림 5-14]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1
[그림 5-15]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2
[그림 5-16]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3
[그림 5-17] 비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4
[그림 5-18] 성폭력범죄 특성별 징역형 비율 추세(2014~2021년) 295
[그림 5-1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7
[그림 5-2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8
[그림 5-2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299
[그림 5-2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유형별 징역형 비율 추세(2014~2021년) 299
[그림 5-2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302
[그림 5-24]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303
[그림 5-25]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형 유형 추세(2014~2021년) 304
[그림 5-26]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징역형 비율 추세(2014~2021년) 304
[그림 5-27]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08
[그림 5-28]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08
[그림 5-29]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09
[그림 5-30]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0
[그림 5-31]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2
[그림 5-32]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2
[그림 5-33]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3
[그림 5-34]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5
[그림 5-35] 비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5
[그림 5-36]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6
[그림 5-3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9
[그림 5-3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19
[그림 5-39]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20
[그림 5-40]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유형별 평균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21
[그림 5-41]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24
[그림 5-42]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24
[그림 5-43]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유형별 최종심 평균 징역형량 추세(2014~2021년) 325
[그림 5-4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비율 추세(2014~2021년) 327
[그림 5-4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 신상정보 공개비율 추세(2014~2021년) 329
[그림 5-46] 피해자 연령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비율 추세(2014~2021년) 331
[그림 5-47]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비율의 추세(2014~2021년) 332
[그림 5-48]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유형별 신상정보 공개비율 추세(2014~2021년) 334
[그림 5-49]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범죄유형별 신상정보 공개비율 추세(2014~2021년) 337
[그림 6-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추세(2014~2021년) 350
[그림 6-2]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추세(2014~2021년) 352
[그림 6-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추세(2014~2021년) 354
[그림 6-4] 아동·청소년 대상 기타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추세(2014~2021년) 357
[그림 6-5]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 추세(2014~2021년) 372
[그림 6-6]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77
[그림 6-7]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77
[그림 6-8]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77
[그림 6-9]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81
[그림 6-10]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81
[그림 6-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추세(2014~2021년) 387
[그림 6-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의 연도별 추세(2014~2021년) 387
[그림 8-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범행 발생계절 추세(2014~2021년) 482
[그림 8-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범행 발생시간 추세(2014~2021년) 483
[그림 8-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온라인경로 비율 추세(2014~2021년) 486
[그림 8-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구체적 유형별 추세(2014~2021년) 487
[그림 8-5]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동일 피해자 대상 범행지속기간 추세(2014~2021년) 490
[그림 8-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의 범행 발생계절 추세(2014~2021년) 494
[그림 8-7]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공범 추세(2014~2021년) 496
[그림 9-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추세(2019~2021년) 513
[그림 9-2] 성적 이미지 촬영·제작 방식 추세(2019~2021년) 520
[그림 9-3] 성적 이미지 형태 추세(2019~2021년) 522
[그림 9-4] 이미지의 성적 내용의 특성 추세(2019~2021년) 524
[그림 9-5]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비율 추세(2019~2021년) 525
[그림 9-6]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및 유포 피해 추세(2019~2021년) 527
[그림 9-7] 성적 이미지의 유포된 플랫폼 추세(2019~2021년)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