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Ⅰ. 서론 15
1. 비용절감 및 이윤극대화에 따른 위험의 고도화 16
2. 안전경영을 통한 안전의 경영핵심영역으로의 전환 16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의무 이행과 제재 수단의 다변화 필요성 17
4. 연구의 방향성 19
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규율 체계 20
1. 현행 산안법령 상의 제재 수단의 유형과 범위 21
1) 제재 수단의 유형 21
2.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벌칙에 관한 규정 현황 26
1) 형사벌 26
2) 과태료 31
3) 과징금 37
3. 산업재해 예방법제도 상 제재 규범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46
1) 독일 46
2) 프랑스 47
3) 영국 48
4) 미국 49
5) 일본 51
4. 입법정책적 시사점 52
Ⅲ.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의 적격성 평가 54
1. 과징금의 법제도적 도입 배경과 연혁 55
1) 과징금의 개념 55
2) 입법적 유래와 헌법적 근거 57
2.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유형 58
1) 과징금의 법적 성격 58
2) 과징금의 세부 유형 61
3) 행정재량으로서 과징금제도와 엄격해석의 원칙 65
3. 과징금 입법의 확대와 법적 기능의 다양성 66
1) 개요 66
2) 과징금의 법적 성격: 불법적인 이득의 회수수단 66
3)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과잉제재금지의 원칙 67
4)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적 요건 70
5)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72
6) 입법기술적 시사점 73
4. 과징금의 부과 방식: 액수를 중심으로 76
1) 한도액 산정 방식 76
2)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방식 79
3) 과징금 도입 시 고려사항 및 사례 분석 92
5. 과징금 부과주체 구성 및 운영방식 그리고 판정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104
1) 과징금 부과 주체의 형태 104
2) 과징금 부과주체의 조직과 구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111
3) 조사 및 사건처리 조직 113
4) 심의회의 114
5)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절차 115
6)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수단 117
6. 입법기술적 시사점 118
1) 과징금의 행정정책적 목적의 실효성강화수단으로서의 활용성 강화 118
2) 과징금의 활용 119
Ⅳ.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122
1. 현행 산안법상 과징금 부과 제도 현황과 특성 123
1) 〈행정권한침해형 영업행위 규제 목적〉 과징금제도: 법 제21조 제4항 -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123
2) 도급 관계에서의 금지 규정 위반형 과징금 제도 124
2. 산안법상 과징금 부과 조치 관련 법 규정 개편 방안 127
1) 산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 대상 의무위반 사항 127
2) 중장기 과제: 현행 과태료규정의 과징금으로의 대체 필요성 134
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방안 137
1.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규율 체계와 입법목적 138
1) 제1장 총칙 138
2) 제2장 중대산업재해 139
3) 제3장 보칙 140
4) 소결 140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141
1) 형사제재 규범의 위하력과 예방효과 간의 관계 141
2) 예방 규범과 처벌규범의 입법 목적과 기능의 비교 142
3) 중처법의 처벌규범으로서의 본질적 속성과 노동시장의 대응 142
4)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실효적 강제를 위한 경제제재 부과의 당위성 143
5) 소결: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 144
3.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 방안 148
1) 법 규정 내용 148
2) 안전경영체계 흠결과 부당이득환수 간 관계 148
3) 소결: 안전경영체계 흠결 하에서의 불안전노무사용행위에 대한 이익 환수 150
4. 제도비교론 151
1)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율 사례 151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 156
3) 기타 : 환경관련 법률상 과징금 부과 기준 157
4)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권한 부여 여부에 관한 검토 160
5.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한 행정 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163
1) 행정 조사의 유형과 강제력 유무 163
6. 입법 기술적 시사점 183
1) 중처법 상 감독 및 처분 행정기관 신설 필요성 183
2) 소관 사무의 내용 185
3) 조사 및 심사 기능의 수행 186
4) 과징금의 부과 188
Ⅵ. 결론 194
1. 산안법상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제도의 한계와 과징금제도 확대의 당위성 195
2. 형벌과 과징금의 병과와 이중처벌금지원칙과의 관계 196
3. 산안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방안 196
4. 중처법상 과징금 부과 방안 198
5. 중대산업재해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부여 여부 199
6. 입법 모형 제시 200
참고문헌 204
[부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208
Abstract 225
판권기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