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조사개요 7
1. 연구 목적 8
2. 연구 설계 8
1) 연구 설계 8
2) 연구 부분별 세부 설계 9
3. 연구의 진행 및 경과 12
1) 연구 진행 일정 12
2) 연구 부분별 조사 진행 13
제2장 이용약관 준수조사 결과 28
1. 이용약관 준수조사 결과 종합 30
1) 조사 결과 종합 30
2) 타조사와의 비교 분석 33
3) 이용약관 표준화 점수에 따른 이용지침준수 게임 등급 분류 36
제3장 실태조사 결과 38
1. 정량조사 결과 40
1) 응답자 일반현황 40
2) 게임 이용 현황 41
3) 게임 피해 현황 59
4) 게임 이용자 인식 및 행태 82
5) 게임사의 서비스 관련 전반적 의견 90
6) 게임 장르별 피해 발생 현황 104
2. 정성조사 결과 110
1) 진행 현황 110
2) 정성조사 결과 111
제4장 제도 및 정책조사 120
1. 제도 및 정책 현황 122
1)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및 관련 법률 122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표준약관제도 127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0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1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32
2.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 비교 분석 133
1) 게임 관련 표준약관 추가 필요 조항 현황 133
2) 게임 관련 표준약관에 누락 조항 현황 13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40
1. 결론 142
1) 피해 경험 현황 142
2) 이용 약관 관련 개선 사항 142
3) 종합 결론 143
2. 시사점 144
1) 게임 사업자의 결제 취소/환불에 대한 의무조치가 가능한 제도 마련 필요 144
2) 유료 결제 시 표준화 된 공지/안내를 위한 게임 사업자와 상호협의안 구축 145
3) 게임 이용 피해 관련 전담/전문 기관에 대한 역할 확대와 대국민 홍보 필요 146
4) 해외 게임사 이용 시 피해 발생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147
5) 게임 이용 피해 감소를 위한 전담 기관 주최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토 147
6) 게임사 정보공개 의무화 148
제6장 부록 150
1. 게임 이용 피해 관련 이슈 정리 152
2. 전문가 인터뷰 159
3. 정량조사 설문지 162
4. 정성조사 가이드라인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