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5
제2장 유료방송 관련 시장 환경 26
제1절 유료방송플랫폼 가입자 현황 26
제2절 유료방송사업자 현황 33
제3절 지역 유료방송사업자 현황 43
제4절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현황 54
제5절 해외 유료방송시장 현황 62
1. 미국 62
2. 영국 64
3. 프랑스 66
4. 독일 68
제3장 채널 계약 및 대가 관련 분쟁 및 갈등 완화 방안 70
제1절 관련 이슈 및 쟁점 70
1. 콘텐츠 대가 결정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70
2. 콘텐츠 대가 결정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정도 70
3. 적정한 콘텐츠 대가의 산정 방식 합의의 어려움 73
제2절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개선 방안 74
1. 기본 방향 74
2.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74
3.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78
제3절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관련 기존 논의 83
1. 증분가치 배분 방식 83
2. 원가 + 적정 이윤 보전 방식 86
3. 플랫폼측의 지급 능력과 연동 87
제4절 적정 콘텐츠 대가 산정 방안(안) 89
제4장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95
제1절 제도 개선 추진 배경 95
제2절 소유 및 겸영 규제 개선 방안 97
1. 현황 및 문제점 97
2. 개선방안 :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 대폭 완화 97
3. 개선사유 및 기대 효과 102
제3절 허가ㆍ승인ㆍ등록 제도 개선 방안 103
1. PP 등록 제도 개선 103
2. SO 시설 변경허가 완화ㆍ폐지 105
3.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간소화 105
4. 허가ㆍ승인 심사항목 개선 106
5.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확대 107
제4절 인수ㆍ합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10
1. 합병 시 변경허가ㆍ승인ㆍ등록 절차 개선 110
2. 방송사업의 일부 양도 절차 개선 111
제5절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13
1. 지역채널 방송범위 확대 113
2.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폐지 114
3. IPTV사의 직접사용채널 및 SO 지역채널 재송신 허용 116
제6절 채널 구성ㆍ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17
1. 채널 구성ㆍ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 117
2. 채널 운용의 자율성 제고 119
3. 채널 정기개편 개선 120
4. 테스트 PP채널 운용 개선 121
5.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도 개선 122
제7절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방안 124
1. 이용요금 승인 및 신고제도 개선 124
2. 지상파 UHD 재송신 활성화 125
3.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 강화 126
제5장 요약 및 결론 129
제1절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개선 방안 129
제2절 적정 콘텐츠 대가 산정 방안(안) 132
제3절 유료방송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4
1. 소유 및 겸영 규제 개선 방안 134
2. 허가ㆍ승인ㆍ등록 제도 개선 134
3. 인수ㆍ합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35
4.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6
5. 채널 구성ㆍ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7
6.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방안 138
제6장 정부 정책 반영 현황 140
참고문헌 141
판권기 142
〈표 2-1〉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27
〈표 2-2〉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가입자 수 추이 29
〈표 2-3〉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사업자별 가입자 점유율 추이 30
〈표 2-4〉 지역별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31
〈표 2-5〉 지역별 유료방송사업자 점유율 현황 32
〈표 2-6〉 유료방송사업자 수 추이 33
〈표 2-7〉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수 추이 33
〈표 2-8〉 2020년도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방송사업매출 현황 35
〈표 2-9〉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홈쇼핑송출수수료 현황 36
〈표 2-10〉 2020년도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가입자매출 현황 38
〈표 2-11〉 2020년도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방송수신료매출 현황 39
〈표 2-12〉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VOD매출 현황 40
〈표 2-13〉 주요 유료방송사업자별 전체사업 수익성 지표 41
〈표 2-14〉 주요사업자별 방송사업 영업이익률(비방송부문 제외) 42
〈표 2-15〉 개별SO 유료방송가입자수 추이 43
〈표 2-16〉 개별SO 디지털상품 가입자 수 추이 44
〈표 2-17〉 개별SO 방송사업매출액 추이 45
〈표 2-18〉 개별SO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추이 46
〈표 2-19〉 개별SO 방송사업매출 중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비중 추이 47
〈표 2-20〉 개별SO 가입자매출액 추이 48
〈표 2-21〉 개별SO 방송사업매출 중 가입자매출 비중 추이 48
〈표 2-22〉 개별SO 방송수신료매출액 추이 49
〈표 2-23〉 개별SO 가입자매출 중 방송수신료매출 비중 추이 50
〈표 2-24〉 개별SO VOD매출액 추이 51
〈표 2-25〉 개별SO 방송수신료매출 중 VOD매출 비중 추이 51
〈표 2-26〉 개별SO 영업손익 추이 52
〈표 2-27〉 개별SO 영업이익률 추이 53
〈표 2-28〉 유료방송서비스별 상품 특성 비교 54
〈표 2-29〉 LG헬로비전 양천방송 헬로TV 상품 현황(2021년 12월) 55
〈표 2-30〉 KT OllehTV 주요 상품 현황(2021년 12월) 56
〈표 2-31〉 SKB(IPTV) 주요 상품 현황(2021년 12월) 57
〈표 2-32〉 LGU+ 주요 TV 상품 현황(2021년 12월) 58
〈표 2-33〉 KT스카이라이프 주요 상품 현황(2021년 12월) 59
〈표 2-34〉 주요 유료방송사별 월간 ARPU 현황(전체 상품 기준) 60
〈표 2-35〉 미국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 현황(2021년 1분기 기준) 62
〈표 2-36〉 미국 가입자 수 기준 유료방송사업자 순위(2020년 기준) 63
〈표 2-37〉 영국 방송 가입자 현황(가구수) 64
〈표 2-38〉 영국의 주요 유료방송사업자 현황 65
〈표 2-39〉 영국 주요 유료방송사업자 연간 가입자수 추이 65
〈표 2-40〉 영국 유료방송플랫폼별 ARPU 66
〈표 2-41〉 프랑스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가구수) 66
〈표 2-42〉 프랑스 유료방송 플랫폼별 매출액 67
〈표 2-43〉 프랑스 유료방송 플랫폼별 ARPU 68
〈표 2-44〉 독일 방송 가입자 현황(가구수) 68
〈표 2-45〉 독일 유료방송 사업자별 가입자 수(2017-2020) 69
〈표 2-46〉 독일 유료방송 플랫폼별 ARPU 69
〈표 4-1〉 제1안 시행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98
〈표 4-2〉 제1안 시행을 위한 IPTV법 개정안 예시 99
〈표 4-3〉 방송사업자간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99
〈표 4-4〉 라디오, 데이터, VOD PP 신고제 전환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예시 104
〈표 4-5〉 허가ㆍ승인 유효 기간 연장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107
〈표 4-6〉 허가ㆍ승인 유효 기간 연장을 위한 IPTV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108
〈표 4-7〉 허가ㆍ승인 유효 기간 연장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108
〈표 4-8〉 비방송사업자와의 합병 관련 절차 간소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예시 110
〈표 4-9〉 SO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허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예시 113
〈표 4-10〉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115
〈표 4-11〉 채널 운용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118
〈표 4-12〉 지상파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 방송채널 역외 재송신 승인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 122
〈표 4-13〉 유료방송사의 재난자막 고지 송출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예시 126
[그림 2-1] 유료방송가입자 수 추이 26
[그림 2-2] 플랫폼별 유료방송가입자 비중 추이 28
[그림 2-3] 미국 유료방송 플랫폼별 점유율 현황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