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 방법 31
제2장 탄소중립 관련 이론 및 제도 논의 33
제1절 탄소중립 관련 이론 논의 34
1. 탄소중립의 중요성 34
2. 탄소중립의 개념과 특징 38
3. 탄소중립의 전략과 실천 47
제2절 탄소중립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동향 58
1. 주요 법률 58
2. 관련 제도 74
3. 정책 동향 80
4. 시사점 90
제3절 연구 분석틀의 도출 94
제3장 지역별 탄소배출 현황 및 감축여건 분석 97
제1절 광역자치단체 탄소배출 현황 및 여건 분석 98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요 98
2. 생산기준 시ㆍ도별 탄소배출량 108
3. 소비기준 시ㆍ도별 탄소배출량 114
제2절 기초자치단체 공간정보연계 탄소배출량 산정사례 121
1. 전주시 사례 개요 121
2. 구득가능 자료를 활용한 전주시 탄소배출량 산정 123
3. 공간정보연계 탄소배출량 시뮬레이션 130
4.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탄소배출 모니터링 136
제3절 시사점 139
1. 자치단체 배출량 통계의 목표 정합성 부족 139
2.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권한 내 배출량 정보 필요 141
제4장 국내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추진실태 분석 143
제1절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조례분석 144
1. 조례분석 개요 144
2. 조례제정 현황 및 특성 145
3. 조례내용 분석 154
제2절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추진 실태조사 159
1. 설문조사 개요 159
2. 설문조사 결과 161
제3절 시사점 187
1. 제도 측면 187
2. 협력 측면 189
3. 기반 측면 191
제5장 국외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사례분석 193
제1절 유럽의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사례 194
1. 탄소중립 추진배경 194
2. 국가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203
3.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213
4. 정책추진체계 및 국가의 지원체계 224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사례 229
1. 탄소중립 추진배경 229
2. 국가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231
3.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 지역 탈탄소 로드맵 235
4. 정책 추진체계 및 국가의 지원체계 251
제3절 시사점 256
1. 제도 측면 256
2. 협력 측면 258
3. 기반 측면 260
제6장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추진 강화방안 262
제1절 탄소중립 추진의 기본방향 263
1. 접근과 원칙 263
2. 탄소중립 추진방향 266
제2절 추진전략 및 과제 273
1. 탄소중립 추진의 분권화 정비 273
2. 지역특화전략 및 계획의 수립 277
3.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역량 강화 281
4. 탄소중립의 지역경제 성장 동력화 시책 추진 285
5. 공간정보연계 지역탄소배출 모니터링체계 구축 288
제3절 협력적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294
1. 기본방향 294
2.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296
제4절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304
1. 지자체 조직 및 기구 정비 304
2. 재정 지원 정비 및 강화 306
3. 다원적 탄소중립 추진 평가 시행 307
4. 탄소중립 관련 법률 정비 309
참고문헌 311
[부록] 320
Abstract 324
판권기 2
표 2-1.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지구환경 논의 40
표 2-2. 주요 탄소중립의 개념 정의 43
표 2-3. 탄소중립 전략의 부문 구성 54
표 2-4.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 58
표 2-5. 탄소중립기본법 내 국가와 시ㆍ도ㆍ이 수립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내용 64
표 2-6. 탄소중립기본법 내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내용 68
표 2-7.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내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내용 73
표 2-8.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현황 75
표 2-9.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요내용 76
표 2-10.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법적 근거 77
표 2-11. 탄소중립도시 지정 관련 주요 내용 79
표 2-12. 2030 NDC상향 부문별 감축 목표(직접배출량 기준) 82
표 2-1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탄소중립 정책 84
표 2-14.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개요 89
표 3-1.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19) 101
표 3-2. 국가 온실가스 흡수량과 순배출량(1990~2019) 102
표 3-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전기와 열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량(1990~2019) 105
표 3-4. 명세서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2021.12.30. 명세서 기준) 106
표 3-5.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률(2020년 기준) 107
표 3-6. 생산기준 시ㆍ도별ㆍ부문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2019년 기준) 109
표 3-7. 17개 시ㆍ도별 명세서 배출량 및 공공부문 배출량(2020년 기준) 111
표 3-8. 소비기준 시ㆍ도별ㆍ부문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2019년 기준) 115
표 3-9. 전주시 탄소배출원별 기초통계 128
표 3-10. 서포트벡터머신 시뮬레이션 결과 131
표 3-11. 탄소배출원별 영향력에서 bias 1, 입력-히든 노드까지 가중치(synapse) 현황 134
표 3-12. 탄소배출원별 영향력에서 bias 2, 히든-출력 노드까지 가중치(synapse) 현황 134
표 4-1. 지자체 탄소중립 조례분석 개요 144
표 4-2. 탄소중립 관련 키워드별 조례 건수 145
표 4-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기후변화 대응 조례 지자체별 현황 148
표 4-4.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지자체별 현황 150
표 4-5.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별 현황 151
표 4-6. 기타 탄소중립 관련 조례 지자체별 현황 151
표 4-7. 탄소중립 관련 조례별 지자체별 제정ㆍ현황 152
표 4-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와 기후변화 대응 조례 내용 비교 155
표 4-9. 대구 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내용 구성 157
표 4-10. 지자체별 기후대응기금 재원 조성 및 기금 용도 158
표 4-11.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추진실태조사 항목 160
표 4-12. 설문조사 결과 기초통계 161
표 4-13. 지자체의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중립 목표 설정 여부 162
표 4-14. 지자체의 탄소중립 관련 계획수립 여부(중복응답) 163
표 4-15.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준비 여부 164
표 4-16.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여부 164
표 4-17. 탄소중립관련 별도의 재원 존재 여부 165
표 4-18.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 정책 우선순위 변화 여부 165
표 4-19.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보유 여부 166
표 4-20. 지자체 탄소중립관련 역량 평가 167
표 4-21.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상황 평가(평균점수) 167
표 4-22.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이 미흡한 이유 168
표 4-23.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의 애로사항 우선순위 169
표 4-24. 지자체의 탄소중립 추진 시 기타 애로사항 170
표 4-25. 온실가스 통계작성 업무 난이도 171
표 4-26. 통계작성 시 어려움과 애로사항 172
표 4-27. 생산기준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문 우선순위 173
표 4-28. 소비기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역할 부문 우선순위 174
표 4-29. 탄소중립사회를 향한 해당 지자체의 잠재력이 큰 분야 우선순위 176
표 4-30. 전반적인 탄소중립 추진체계 수준 178
표 4-31. 지자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여부 179
표 4-32. 탄소중립이행관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탄소중립정책 담당 별도 조직 여부 179
표 4-33. 탄소중립정책 추진 시 협력 수준 활성화 정도 180
표 4-34.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을 지원하는 가장 적합한 중앙부처 우선순위 181
표 4-35. 최종소비기준 부문별 배출량 정보 필요성 182
표 4-36. 탄소중립 역할 분담을 위해 지자체로 이양해야 할 권한 우선순위 183
표 4-37.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력 강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 184
표 4-38.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행안부의 역할 우선순위 186
표 5-1. Net Zero Tracker 기후변화대응 목표의 종류 196
표 5-2.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목표설정 국가 현황 197
표 5-3.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실천 국가 현황 198
표 5-4.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실천 도시 현황 199
표 5-5.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법제화 도시 200
표 5-6.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 법제화 및 정책 문서화 도시 201
표 5-7.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 법제화 및 정책 문서화 도시 202
표 5-8.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추진현황 204
표 5-9. EU 'Fit for 55'의 주요 내용 206
표 5-10.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207
표 5-11. 영국정부의 넷제로 전략 분야별 주요 목표 210
표 5-12. 네덜란드 기후법에 따른 주요 탄소중립 정책 211
표 5-13. 네덜란드 국가기후협약(National Climate Agreement)의 주요 내용 212
표 5-14. 영국 지방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에 영향을 미친 정책 및 활동 213
표 5-15. 캠든 시민기후총회의 정책제언 218
표 5-16. 해머스미스, 풀험, 돈캐스터 시민자문위원회의 정책제언 219
표 5-17. 네덜란드 국가 지역에너지전략 가이드 2.0 221
표 5-18. 암스테르담 기후중립 2050 로드맵의 주요 내용 222
표 5-19. 암스테르담 기후중립 2050 로드맵에서 시정부의 자체사업 223
표 5-20. 지방정부의 참여방안(영국) 227
표 5-21. 2050년 탄소중립 그린 성장전략의 14대 중점분야 233
표 5-22.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의 성립 및 개정의 경위 235
표 5-23. 탈탄소화를 통한 지역의 과제해결 예시 1/2 238
표 5-24. 탈탄소 선행지역을 상정한 경제 효과 규모 240
표 5-25. 탈탄소 선행지역 만들기 241
표 5-26. 탈탄소의 기반이 되는 중점 대책 247
표 5-27. 각 관계부처의 지원 - 인재 파견 및 연수 249
표 5-28. 각 관계부처의 지원 - 정보와 노하우 250
표 5-29. 각 관계부처의 지원 - 성공 사례의 지역 간 공유 및 네트워크 만들기 251
표 5-30. 지역탈탄소 이행ㆍ재생에너지 추진교부금의 사업내용 254
표 5-31. 지역탈탄소 대처에 대한 관계부처의 주요 지원 툴 255
표 6-1. 지자체 탄소중립의 접근과 원칙 266
표 6-2.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방향 272
표 6-3.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지자체 관리권한 내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275
표 6-4. 분권적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개선의 주요 내용 277
표 6-5. 지자체 탄소중립 유형화 예시 1 281
표 6-6. 지자체 탄소중립 유형화 예시 2 281
표 6-7. 일본 관계부처의 인재 파견 및 연수 지원 284
표 6-8. 탄소중립의 비즈니스화를 통한 고용창출 사례(일본) 287
표 6-9. 탄소배출원별 속성정보 내역 293
표 6-10.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행정부처의 특징 297
표 6-11. 탄소중립 추진 관련 부처의 구성 299
표 6-12.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계획수립 시기 304
표 6-13. 자치단체 탄소중립 지표체계(예시) 308
표 6-14. 정비 대상 탄소중립 관련 법률의 중복적 내용 310
그림 1-1. 연구흐름도 32
그림 2-1. 1880~2020 지구의 기온 변화 34
그림 2-2. 2022년 지구의 현재 기온 35
그림 2-3. 탄소중립 논의의 흐름 41
그림 2-4. 탄소중립 관련 개념 47
그림 2-5. 세계의 탄소중립 추진지역 현황 48
그림 2-6. 탄소중립 대응전략의 방향 50
그림 2-7. 탄소중립 전략 방향의 대안적 결과 50
그림 2-8. 탄소중립의 속도와 경제의 관계 51
그림 2-9. 국가의 정치형태와 탄소중립 권한의 소재 56
그림 2-10.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61
그림 2-11.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산정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70
그림 2-12. 2050 탄소중립 비전 80
그림 2-13. 국가 온실가스 상향 수준 81
그림 2-14. 윤석열정부 주요 기후ㆍ에너지정책 전망(2022.5~2027.5) 83
그림 2-15. 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86
그림 2-16. 지역별 특성화된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 방향 87
그림 2-17. 연구 분석틀 96
그림 3-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조직도 99
그림 3-2.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비중 102
그림 3-3.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흡수량의 연도별 추이(1990~2019) 103
그림 3-4. 온실가스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도별 추이(1990~2019) 104
그림 3-5. 1인당 및 GDP당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연도별 추이(1990~2019) 104
그림 3-6. 생산기준 17개 시ㆍ도의 부문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2019년 기준) 108
그림 3-7. 생산기준 시부와 도부의 부문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비중(2019년 기준) 110
그림 3-8. 17개 시ㆍ도의 명세서 배출량 및 공공부문 배출량(2020년 기준) 112
그림 3-9.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배출량(2020년 기준) 112
그림 3-10. 지역별 부문의 생산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연도별 추이 113
그림 3-11. 소비기준 17개 시ㆍ도의 부문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2019년 기준) 114
그림 3-12. 소비기준 시부와 도부의 부문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비중(2019년 기준) 116
그림 3-13. 소비기준 개 시 도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7ㆍ(2019년 기준) 117
그림 3-14. 소비기준 시부와 도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19년 기준) 117
그림 3-15. 최종에너지 소비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문별 배출량(2018년 기준) 118
그림 3-16. 지역별 부문의 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연도별 추이 119
그림 3-17. 총배출량과 지자체 관리권한 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17년 기준) 120
그림 3-18.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책 추진사례 123
그림 3-19. 전주시 토지이용 현황 124
그림 3-20. 디지털 트윈 기반 탄소배출 현황 분석 프레임워크 125
그림 3-21.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른 탄소배출량 변환 모델 127
그림 3-22. 전주시 탄소배출원별 국지적 탄소배출량 군집 129
그림 3-23. 전주시 탄소배출 취약지 추출 결과 131
그림 3-24. 인공신경망을 통한 탄소배출원별 영향력 시뮬레이션 133
그림 3-25. 탄소배출원별 영향력 시뮬레이션 결과 134
그림 3-26. 탄소배출원별 핫스팟 분석결과 136
그림 3-27. SVM RBF 시뮬레이션 5, 6, 7 군집현황 137
그림 3-28. 디지털 트윈 기반 탄소배출원별 탄소배출 현황 138
그림 4-1.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 조례제정 현황(전체) 146
그림 4-2. 지자체 탄소중립 관련 조례별 제정 현황 147
그림 4-3.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의 애로사항 1순위 170
그림 4-4. 생산기준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문 1순위 175
그림 4-5. 소비기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역할 부문 1순위 175
그림 4-6. 탄소중립사회를 향한 해당 지자체의 잠재력이 큰 분야 1순위 177
그림 4-7.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을 지원하는 가장 적합한 중앙부처 1순위 181
그림 4-8. 탄소중립 역할 분담을 위해 지자체로 이양해야 할 권한 1순위 183
그림 4-9.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력 강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 1순위 185
그림 4-10.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행안부의 역할 1순위 186
그림 5-1. 목표연도별 탄소중립 선언, 문서화 또는 법제화 국가 수 198
그림 5-2. EU 'Fit for 55' 205
그림 5-3. 서머싯웨스트 및 타운튼 지방정부의 탄소감축 목표 216
그림 5-4. 네덜란드 30 에너지 지역 220
그림 5-5. 일본의 평균기온 편차, 폭염일수, 강우빈도, 강수일수의 경향 229
그림 5-6.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 231
그림 5-7.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 232
그림 5-8. 지역 탈탄소 로드맵의 개요 236
그림 5-9. 탄소중립으로 실현하는 지역 활성화 237
그림 5-10.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A) 주택가ㆍ단지 242
그림 5-11.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B) 주택가ㆍ단지 242
그림 5-12.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C) 지방 소규모 시정촌 등 중심 시가지 243
그림 5-13.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D) 대도시의 중심부 시가지 243
그림 5-14.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E) 대학 캠퍼스 등 특정 지역 244
그림 5-15.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F) 동산촌 244
그림 5-16.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G) 어촌 245
그림 5-17.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H) 이도 245
그림 5-18.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I) 관광 지역ㆍ국립공원 246
그림 5-19. 탈탄소 선행지역의 이미지-J) 에너지 관리를 일체ㆍ연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설군 246
그림 5-20. 지역의 실시체제 구축과 국가의 적극 지원 메카니즘 구축 252
그림 5-21.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체제 253
그림 5-22. 지역탈탄소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원 패키지 254
그림 5-23. 지역탈탄소이행ㆍ재생에너지추진교부금 교부체계 및 사업이미지 255
그림 6-1. 중앙집권적 계획수립 및 추진 상황 제출 구조 267
그림 6-2. 미국 포틀랜드 오리건주의 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항목 272
그림 6-3. 16개 시ㆍ도의 온실가스 배출의 관할 비율(2017년 기준) 275
그림 6-4. 최종에너지 소비기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 279
그림 6-5.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80
그림 6-6. 탄소중립 역량 분석 사례 : 경기도 기초지자체 283
그림 6-7.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 간의 탈동조화 개념 285
그림 6-8. 지자체의 지역균형뉴딜 추진사업 286
그림 6-9.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탄소배출 데이터 확보방안(안) 290
그림 6-10. 공간정보 기반 건축물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 291
그림 6-11. 탄소중립 추진 주체와 체계 295
그림 6-12. 일본 지자체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 사례 303
그림 6-13. 탄소중립추진단과 탄소중립행정협의회의 설치 305
그림 6-14. 광역-기초의 탄소중립 정합성 강화를 탄소중립지원센터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