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연구요약 4
목차 26
I. 서론 3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5
2. 연구내용 및 방법 36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개선 수요: 공급자 관점 36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경험 및 개선수요: 수요자 관점 36
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 37
I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시설유형 개편의 필요성 39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현황 41
가. 기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과 기능 41
나. 기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현황 42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의 근거-여가부 내부자료 및 『한부모가족사업안내』를 중심으로 63
가. 모자가족복지시설 63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5
3. 한부모 당사자, 단체 및 시설 관계자 의견 분석 결과 67
가. 한부모 심층 인터뷰 67
나.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심층 인터뷰 68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69
III.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 인식 및 경험 71
1. 조사개요 73
가. 조사목적 73
나. 조사대상 및 방법 73
다. 조사내용 73
2. 조사응답자 특성 74
3. 조사결과 76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 경험 76
나. 시설 개편 관련 의견 89
다. 자립 지원 관련 의견 118
라. 조사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30
4. 소결 148
가. 모자가족복지시설 149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149
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50
IV.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지원 방안 153
1.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정책 현황 155
가. 공급자 지원 156
나. 수요자 지원 165
다. 한부모가족 주거정책의 특성과 한계 171
2. 탈시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과 정책 방향 176
가. 탈시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의 필요성 176
나. 탈시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제언 178
V. 결론 185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187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강화 190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조정 194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개선 196
2.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98
가.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정책과제 제안 198
나. 탈시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정책과제 제안 200
참고문헌 203
부록 20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경험 및 인식 조사 207
판권기 218
뒷표지 219
〈표 II-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구분 41
〈표 II-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내용 42
〈표 II-3〉 입소 및 퇴소 현황 43
〈표 II-4〉 시설수급자 현황 44
〈표 II-5〉 한부모가 된 사유 44
〈표 II-6〉 한부모의 연령 45
〈표 II-7〉 한부모의 학력 45
〈표 II-8〉 한부모의 입소 경로 46
〈표 II-9〉 한부모의 입소기간동안 취업 및 취업준비 활동 현황 46
〈표 II-10〉 퇴소세대의 퇴소사유 47
〈표 II-11〉 퇴소세대의 퇴소 후 주거마련 현황 48
〈표 II-12〉 시설 내 프로그램 현황 48
〈표 II-13〉 입소 및 퇴소 현황 49
〈표 II-14〉 시설수급자 현황 50
〈표 II-15〉 한부모가 된 사유 50
〈표 II-16〉 한부모의 연령 50
〈표 II-17〉 한부모의 학력 51
〈표 II-18〉 한부모의 입소 경로 51
〈표 II-19〉 한부모의 입소기간동안 취업 및 취업준비 활동 현황 52
〈표 II-20〉 퇴소세대의 퇴소사유 52
〈표 II-21〉 퇴소세대의 퇴소 후 주거마련 현황 53
〈표 II-22〉 시설 내 프로그램 현황 53
〈표 II-23〉 입소 및 퇴소 현황 54
〈표 II-24〉 연간 입소현황 중 시설수급자 현황 55
〈표 II-25〉 한부모의 연령별 현황 55
〈표 II-26〉 한부모의 학력 56
〈표 II-27〉 한부모의 입소경로 56
〈표 II-28〉 한부모의 입소기간 동안 취업 및 취업준비활동 현황 57
〈표 II-29〉 퇴소세대의 퇴소사유 58
〈표 II-30〉 퇴소세대의 퇴소 후 주거마련 현황 58
〈표 II-31〉 출산 후 아기양육 여부 59
〈표 II-32〉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소자 상담치료 실적 제외) 59
〈표 II-33〉 입소 및 퇴소 현황 60
〈표 II-34〉 연간 입소현황 중 시설수급자 현황 60
〈표 II-35〉 한부모의 연령 61
〈표 II-36〉 한부모의 학력 61
〈표 II-37〉 한부모의 입소경로 61
〈표 II-38〉 한부모의 입소기간 동안 취업 및 취업준비활동 현황 62
〈표 II-39〉 퇴소세대의 퇴소사유 62
〈표 II-40〉 퇴소세대의 퇴소 후 주거마련 현황 62
〈표 II-41〉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소자 상담치료 실적 제외) 63
〈표 III-1〉 응답자 특성 75
〈표 III-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 기간 77
〈표 III-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직전 주거 형태 78
〈표 III-4〉 시설 입소를 결정한 주된 이유(1순위) 80
〈표 III-5〉 시설 입소를 결정한 주된 이유(1+2순위 기준) 81
〈표 III-6〉 시설에서 경험한 지원 서비스 종류(복수 응답) 83
〈표 III-7〉 시설 거주 시 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반드시 필요 응답) 84
〈표 III-8〉 시설에서 경험한 자녀 지원 서비스 종류(복수 응답) 86
〈표 III-9〉 시설 거주 시 자녀 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반드시 필요 응답) 88
〈표 III-10〉 현재 시설 유형 분류 적절성 평가 89
〈표 III-11〉 현재 시설 유형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 91
〈표 III-12〉 거주 경험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복수 응답) 92
〈표 III-13〉 시설 거주 기간 94
〈표 III-14〉 입소기간 적절성 및 적정 입소(연장 가능) 기간 -... 95
〈표 III-15〉 입소기간 적절성 및 적정 입소(연장 가능) 기간 -... 97
〈표 III-16〉 입소기간 적절성 및 적정 입소(연장 가능) 기간 -... 98
〈표 III-17〉 입소기간 적절성 및 적정 입소(연장 가능) 기간 -... 100
〈표 III-18〉 입소기간 적절성 및 적정 입소(연장 가능) 기간 -... 101
〈표 III-19〉 입소기간 적절성 및 적정 입소(연장 가능) 기간 -... 102
〈표 III-20〉 입소기간 적절성 및 적정 입소(연장 가능) 기간 -... 103
〈표 III-21〉 입소기간 적절성 및 적정 입소(연장 가능) 기간 - 일시지원복지시설 104
〈표 III-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매우 긍정 비율) 105
〈표 III-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매우 긍정+긍정 비율) 107
〈표 III-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 시 중요한 기준 110
〈표 III-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 - 1순위 기준 112
〈표 III-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 - 1+2순위 기준 115
〈표 III-2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117
〈표 III-28〉 기간이 정해져 있는 통합적 사례관리를 받을 의향 119
〈표 III-29〉 항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의향 121
〈표 III-3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 계획 123
〈표 III-3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후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125
〈표 III-32〉 퇴소 후 거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127
〈표 III-33〉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129
〈표 III-34〉 (취업한부모) 고용형태 131
〈표 III-35〉 (취업한부모)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133
〈표 III-36〉 (미취업한부모)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134
〈표 III-37〉 월 평균 소득 현황 136
〈표 III-38〉 신용불량자 여부 137
〈표 III-39〉 한부모 건강 138
〈표 III-40〉 자녀 건강 140
〈표 III-41〉 우울감 경험 여부(한부모 본인) -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142
〈표 III-42〉 우울감 경험 여부(한부모 본인) - 스스로를 비난함 144
〈표 III-43〉 우울감 경험 여부(자녀) -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146
〈표 III-44〉 우울감 경험 여부(자녀) -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 147
〈표 IV-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개념 정의 156
〈표 IV-2〉 주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개요 157
〈표 IV-3〉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선정 우선순위 160
〈표 IV-4〉 행복주택의 입주대상 및 입주자격 162
〈표 IV-5〉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특성 비교 163
〈표 IV-6〉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대상 자격요건 요약 164
〈표 IV-7〉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166
〈표 IV-8〉 2021년 주거급여 가구원수별(1인~5인) 기준임대료 168
〈표 IV-9〉 임차급여의 지급액 산정 방식 요약 169
〈표 IV-10〉 2021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169
〈표 IV-11〉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주요 주거자금 171
〈표 IV-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자의 퇴소 후 주거 계획 177
〈표 IV-13〉 퇴소 후 거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178
〈표 IV-14〉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178
〈표 IV-15〉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업무 182
〈표 V-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안) 190
〈표 V-2〉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193
〈표 V-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 193
〈표 V-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적절성에 대한 의견 194
〈표 V-5〉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업무 201
[그림 IV-1] 주거급여의 주택조사 신청 및 확인 절차 167
[그림 IV-2] 실태조사에 나타난 2021년 한부모가족의 모습 174
[그림 IV-3] 문재인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175
[그림 IV-4]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주요 내용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