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17
제2장 미세먼지 정책의 비용-편익 조사 분석 18
1. 배경 및 방법론 18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0
다. 비용의 정의 23
2. 비용-편익 조사 결과 28
가. 발전/산업부문 비용-효과 분석 28
나. 수송부문 비용-효과 분석 68
다. 생활부문 비용-효과 분석 111
3. 정책 시사점 128
제3장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132
1. 미세먼지 국민 인식 설문조사 132
가. 조사 개요 132
나. 조사 결과 136
2. 초점집단면접(FGI) 157
가. 초점집단면접 개요 157
나. 초점집단면접 결과 158
제4장 결론 및 제언 163
1. 국내 미세먼지 세부 정책의 비용-편익 평가(조사) 163
가.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168
참고문헌 170
[부록 Ⅰ]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 설문지 174
Executive Summary 184
판권기 2
〈표 2-1〉 2011~2019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 현황 19
〈표 2-2〉 비용 항목 검토 선행연구 목록 24
〈표 2-3〉 영향집단에 따른 비용 분류 24
〈표 2-4〉 규제비용분석서에서의 비용 항목 25
〈표 2-5〉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항목 26
〈표 2-6〉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목록 29
〈표 2-7〉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의 손실비용 산정 32
〈표 2-8〉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의 감축비용 산정 33
〈표 2-9〉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 대상 발전기의 CleanSYS발 배출량 및 감축량 34
〈표 2-10〉 유연탄 및 무연탄의 월별 발전량 가중치 계산 35
〈표 2-11〉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의 봄철(12~3월) 배출량 산정 35
〈표 2-12〉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중단' 정책 결과 요약 36
〈표 2-1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의 손실비용 산정 39
〈표 2-1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의 감축비용 산정 40
〈표 2-15〉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 대상 발전기의 CleanSYS발 배출량 41
〈표 2-16〉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의 예상 감축량 산정 42
〈표 2-17〉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정책 결과 요약 45
〈표 2-18〉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정책 대상 발전기의 손실비용 48
〈표 2-19〉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정책 대상 발전기의 CleanSYS발 배출량 49
〈표 2-20〉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의 예상 감축량 산정 50
〈표 2-21〉 '석탄발전소 연료전환(LNG 연료전환)' 정책 결과 요약 53
〈표 2-22〉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의 손실비용 산정 56
〈표 2-23〉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의 감축비용 산정 57
〈표 2-24〉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 대상 발전기의 CleanSYS발 배출량 및 감축량 58
〈표 2-25〉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의 감축량 추정 60
〈표 2-26〉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 수도권 부분 결과 요약 61
〈표 2-27〉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 비수도권 부분 결과 요약 62
〈표 2-28〉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목록 69
〈표 2-29〉 연료별 차량 등록 비율 71
〈표 2-30〉 노후경유차 현황 72
〈표 2-31〉 차량 평균속도 및 일일주행거리 73
〈표 2-32〉 [수송1-1] 시나리오1(예산 100% 소모)의 미세먼지 배출량 73
〈표 2-33〉 [수송1-1] 시나리오2(예산 80% 소모)의 미세먼지 배출량 74
〈표 2-34〉 [수송1-1] 시나리오3(예산 50% 소모)의 미세먼지 배출량 74
〈표 2-35〉 [수송1-1]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75
〈표 2-36〉 [수송1-2]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76
〈표 2-37〉 저감장치 저감효율 77
〈표 2-38〉 [수송1-2] 시나리오1(DPF 내구연한 3년)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78
〈표 2-39〉 [수송1-2] 시나리오2(DPF 내구연한 4년)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79
〈표 2-40〉 [수송1-2]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79
〈표 2-41〉 [수송3]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81
〈표 2-42〉 [수송3] 시나리오1의 휘발유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3
〈표 2-43〉 [수송3] 시나리오1의 경유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3
〈표 2-44〉 [수송3] 시나리오1의 LPG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4
〈표 2-45〉 [수송3] 시나리오2의 휘발유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4
〈표 2-46〉 [수송3] 시나리오2의 경유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5
〈표 2-47〉 [수송3] 시나리오2의 LPG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5
〈표 2-48〉 [수송3] 시나리오3의 휘발유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6
〈표 2-49〉 [수송3] 시나리오3의 경유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6
〈표 2-50〉 [수송3] 시나리오3의 LPG차량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7
〈표 2-51〉 [수송3] 시나리오1의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7
〈표 2-52〉 [수송3] 시나리오2의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8
〈표 2-53〉 [수송3] 시나리오3의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88
〈표 2-54〉 [수송3] 시나리오1의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89
〈표 2-55〉 [수송3] 시나리오2의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89
〈표 2-56〉 [수송3] 시나리오3의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89
〈표 2-57〉 [수송4] 시나리오1의 경유버스 10%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91
〈표 2-58〉 [수송4] 시나리오2의 경유버스 20%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92
〈표 2-59〉 [수송4] 시나리오3의 경유버스 30%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92
〈표 2-60〉 [수송4]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92
〈표 2-61〉 [수송6]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94
〈표 2-62〉 [수송6]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록현황 94
〈표 2-63〉 [수송6]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량 95
〈표 2-64〉 [수송6]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엔진 교체 후 차종별 저감량 95
〈표 2-65〉 [수송6] 도로용 3종 건설기계 DPF 교체(내구연한 3년) 후 교체방식별 저감량 95
〈표 2-66〉 [수송6] 도로용 3종 건설기계 DPF 교체(내구연한 4년) 후 교체방식별 저감량 96
〈표 2-67〉 [수송6] 도로용 3종 건설기계 DPF 교체(내구연한 5년) 후 교체방식별 저감량 96
〈표 2-68〉 [수송6]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 96
〈표 2-69〉 [수송6]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97
〈표 2-70〉 [수송10] 시나리오1(예산 100% 소모)의 미세먼지 배출량 98
〈표 2-71〉 [수송10] 시나리오2(예산 80% 소모)의 미세먼지 배출량 99
〈표 2-72〉 [수송10] 시나리오3(예산 50% 소모)의 미세먼지 배출량 99
〈표 2-73〉 [수송10]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99
〈표 2-74〉 [수송13] 조기폐차 대상 노후농기계 현황 101
〈표 2-75〉 [수송13] 농기계 배출량 현황 101
〈표 2-76〉 [수송13] 시나리오1(예산 100%)의 배출 저감량 101
〈표 2-77〉 [수송13] 시나리오2(예산 80%)의 배출 저감량 102
〈표 2-78〉 [수송13] 시나리오3(예산 50%)의 배출 저감량 102
〈표 2-79〉 [수송13]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02
〈표 2-80〉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목록 111
〈표 2-81〉 [생활1]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113
〈표 2-82〉 [생활1] 청소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적 114
〈표 2-83〉 [생활1] 수도권 청소차 보유 현황 114
〈표 2-84〉 [생활1] 청소차 보급에 따른 청소차 1대 평균 미세먼지 저감실적 115
〈표 2-85〉 [생활1] 신규 청소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적 115
〈표 2-86〉 [생활1]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15
〈표 2-87〉 [생활7] 정책 투입비용 산출 표 118
〈표 2-88〉 2006~2018년 저NOx 보일러 저감효과 119
〈표 2-89〉 [생활7] 정책 감축효과 산정 120
〈표 2-90〉 [생활7]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20
〈표 2-91〉 저NOx 버너 인정기준 122
〈표 2-92〉 저NOx 버너 용량별 지원 금액 및 소비자 부담 비용 123
〈표 2-93〉 저NOx 버너 설치현황 124
〈표 2-94〉 [생활8] 정책 감축효과 산정 125
〈표 2-95〉 [생활8] 정책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25
〈표 3-1〉 응답자 특성 133
〈표 3-2〉 조사 항목 135
〈표 3-3〉 미세먼지 정보 확인 매체 138
〈표 3-4〉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처방법 정보 경험 여부 140
〈표 3-5〉 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 142
〈표 3-6〉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신뢰도 144
〈표 3-7〉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현재 미세먼지 체감 농도 145
〈표 3-8〉 10년 전 대비 미세먼지 체감 변화량 146
〈표 3-9〉 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0
〈표 3-10〉 미세먼지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 152
〈표 3-11〉 도로교통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순위) 154
〈표 3-12〉 오존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인지 여부 156
〈표 3-13〉 초점집단면접 참석자 인적 사항 158
〈표 3-14〉 초점집단면접 질의 문항 158
〈표 4-1〉 농도 저감 측면의 정책 비용 효과 순위 165
〈그림 2-1〉 PM10, PM2.5 배출량 추이 18
〈그림 2-2〉 연구의 주요 내용 21
〈그림 2-3〉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선행연구 요약 22
〈그림 2-4〉 비용-효과 분석 과정 23
〈그림 2-5〉 본 연구에서의 비용 항목 구조 27
〈그림 2-6〉 발전/산업부문 비용-효과 분석 모식도 29
〈그림 2-7〉 [발전/산업1-1] 정책 분석과정 요약 30
〈그림 2-8〉 [발전/산업1-2] 정책 분석과정 요약 37
〈그림 2-9〉 [발전/산업1-3] 정책 분석과정 요약 46
〈그림 2-10〉 [발전/산업3-1] 정책 분석과정 요약 54
〈그림 2-11〉 발전/산업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63
〈그림 2-12〉 발전/산업부문 SOx 비용 대비 효과 64
〈그림 2-13〉 발전/산업부문 NOx 비용 대비 효과 64
〈그림 2-14〉 발전/산업부문 PM2.5 비용 대비 효과 65
〈그림 2-15〉 수송부문 비용-효과 분석 모식도 68
〈그림 2-16〉 [수송1-1] 정책 분석과정 요약 70
〈그림 2-17〉 [수송1-2] 정책 분석과정 요약 75
〈그림 2-18〉 [수송3] 정책 분석과정 요약 80
〈그림 2-19〉 [수송4] 정책 분석과정 요약 90
〈그림 2-20〉 [수송6] 정책 분석과정 요약 93
〈그림 2-21〉 [수송10] 정책 분석과정 요약 97
〈그림 2-22〉 [수송13] 정책 분석과정 요약 100
〈그림 2-23〉 수송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103
〈그림 2-24〉 수송부문 PM10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104
〈그림 2-25〉 수송부문 PM2.5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105
〈그림 2-26〉 수송부문 SOx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105
〈그림 2-27〉 수송부문 NOx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106
〈그림 2-28〉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107
〈그림 2-29〉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PM10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107
〈그림 2-30〉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PM2.5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108
〈그림 2-31〉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SOx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108
〈그림 2-32〉 이행비용 포함 수송부문 NOx 배출량 비용 대비 효과 109
〈그림 2-33〉 생활부문 비용-효과 분석 모식도 112
〈그림 2-34〉 [생활1] 정책 분석과정 요약 112
〈그림 2-35〉 [생활7] 정책 분석과정 요약 116
〈그림 2-36〉 [생활8] 정책 분석과정 요약 121
〈그림 2-37〉 생활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126
〈그림 2-38〉 전 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29
〈그림 2-39〉 전 부문 TSP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30
〈그림 2-40〉 전 부문 PM2.5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30
〈그림 2-41〉 전 부문 S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31
〈그림 2-42〉 전 부문 N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31
〈그림 3-1〉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11~4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예보 확인 횟수 136
〈그림 3-2〉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계절(6~9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예보 확인 횟수 136
〈그림 3-3〉 초미세먼지 농도 확인 여부 137
〈그림 3-4〉 미세먼지 정보 확인 매체 137
〈그림 3-5〉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처방법 정보 경험 여부 139
〈그림 3-6〉 공공기관의 미세먼지 대처방법 유용성 141
〈그림 3-7〉 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 141
〈그림 3-8〉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신뢰도 143
〈그림 3-9〉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현재 미세먼지 체감 농도 145
〈그림 3-10〉 10년 전 대비 미세먼지 체감 변화량 146
〈그림 3-11〉 10년 후 미세먼지 농도변화 예상 147
〈그림 3-12〉 10년 후 미세먼지 농도변화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 147
〈그림 3-13〉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내공기 환기의 효과 148
〈그림 3-14〉 주체별 미세먼지 해결 책임 정도 148
〈그림 3-15〉 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9
〈그림 3-16〉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인식 151
〈그림 3-17〉 미세먼지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 151
〈그림 3-1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 152
〈그림 3-19〉 도로교통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순위) 153
〈그림 3-20〉 도로교통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2순위) 153
〈그림 3-21〉 생활환경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순위) 155
〈그림 3-22〉 생활환경 영역에서 미세먼지 감소대책 중요도(1+2순위) 155
〈그림 3-23〉 오존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인지 여부 156
〈그림 3-24〉 오존 농도 예보 필요성 157
〈그림 4-1〉 전 부문 PM2.5 농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64
〈그림 4-2〉 전 부문 TSP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66
〈그림 4-3〉 전 부문 PM2.5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67
〈그림 4-4〉 전 부문 NOx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결과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