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배경 7
1.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8
2. 2차 기본계획 주요 성과 및 한계 9
Ⅱ. 추진방향 14
1. 수립 방향 15
2. 비전 및 목표 16
3.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및 특징 17
Ⅲ. 정책 과제 19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20
1-1.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24
1. 성별임금격차 개선 24
2. 고용현장 성차별 해소 25
1-2.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26
1.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 26
2.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27
3. 농ㆍ어업 등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참여 확대 27
1-3. 일ㆍ생활 균형 지원 강화 28
1. 모ㆍ부성권 보장 강화 28
2.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균형 지원 28
3.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확산 지원 29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30
2-1. 아동 돌봄 지원 강화 33
1. 종일제 보육 접근성 내실화 33
2.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33
3. 다양한 양육자 지원 강화 34
4. 맞벌이 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 강화 34
2-2.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35
1. 공적 돌봄 인프라 강화 35
2. 가족돌봄자 지원 확대 35
3. 지역기반의 가족센터를 통한 돌봄지원 확대 36
2-3.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37
1.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37
2. 돌봄노동 전문성 강화 37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38
3-1. 피해자의 법ㆍ제도적 권리 보장 41
1.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41
2. 5대 폭력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강화 43
3-2.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45
1. 조직 및 공동체 역량 향상 45
2. 수사ㆍ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46
3.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47
3-3.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48
1.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 마련 48
2. 성ㆍ재생산 건강 증진 49
3. 안전한 피임 접근성 제고 49
4. 인공임신중절 의료접근권 보장 50
5. 난임 치료ㆍ시술 안전성 강화 50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51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54
1.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54
2. 양성평등한 진로선택 지원 55
3. 교육 환경 성차별 개선 55
4.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체계 개선 56
5.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 56
4-2.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57
1.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57
2.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 57
3. 문화ㆍ예술 분야 양성평등 수준 제고 58
4. 여성 문화유산 발굴과 확산 58
4-3. 성별 대표성 제고 59
1. 공공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 59
2. 민간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 60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61
5-1. 정책 연계 -협력체계 강화 63
1. 양성평등정책 총괄ㆍ조정 기구 기능 강화 63
2. 중앙-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강화 64
3. 시민사회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64
5-2.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65
1. 성인지 정책 내실화 65
2.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65
Ⅳ. 과제별 소관부처 67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68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70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72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74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76
Ⅴ. 부처별 양성평등 실행 목표 77
판권기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