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사업의 개요 1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8
2. 연구사업의 목표 20
3. 연구사업의 내용 20
제2장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22
제1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23
1. 추진배경 23
2.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24
3. 점검 결과 25
제2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48
1. 추진배경 48
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49
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 추진방향 52
4.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제별 소관 부처 54
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 대상 정책 및 사업 부처별 분류 62
6.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지표 목표 설정(안) 123
7. 향후 추진계획 133
제3장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분야 현안 대응 134
제1절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135
1. 국내 정책동향 분석 135
2. 국외 정책동향 분석 166
제2절 새정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 분석 237
1. 개요 237
2.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238
3. 시사점 245
제3절 새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술교류회(탄소중립 분야) 246
1. 추진배경 및 목적 246
2. 추진방법 및 내용 246
3. 주요 내용 248
제4절 정책의제 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ㆍ운영 260
1. 국제협력 분야 260
2. 국가 R&D 제도 개선 분야 268
제5절 과학기술 정책적 부합성 검토 278
1. 개요 278
2. 정책적 부합성 검토 운영 체계 279
3. 2022년 예타 대상선정을 위한 정책적 부합성 검토 결과 281
4. 소결 285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286
제1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287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체계 구축 287
2.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288
3. 새정부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분석 289
4. 새정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술교류회(탄소중립 분야) 290
5. 정책의제 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ㆍ운영 290
6. 과학기술 정책적 부합성 검토 291
참고문헌 292
[별첨] 기술교류회(탄소중립) 발표자료 295
〈표 3-1〉 국내 정책동향 분석을 위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절차 137
〈표 3-2〉 분석기간 전체 주요 단어 빈도 및 비율 현황 139
〈표 3-3〉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 143
〈표 3-4〉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매개 중심성 순위 144
〈표 3-5〉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Pagerank 순위 145
〈표 3-6〉 기사 주요 키워드의 기간별 코사인 계수 순위_1 146
〈표 3-7〉 기사 주요 키워드의 기간별 코사인 계수 순위_2 147
〈표 3-8〉 문재인정부 기간 네트워크 세부그룹 특징 148
〈표 3-9〉 윤석열정부 기간 네트워크 세부그룹 특징 150
〈표 3-10〉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정도 중심성 순위 156
〈표 3-11〉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매개 중심성 순위 157
〈표 3-12〉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Pagerank 순위 158
〈표 3-13〉 핵심 R&D 분야 기사 주요 키워드의 기간별 코사인 계수 순위_1 159
〈표 3-14〉 핵심 R&D 분야 기사 주요 키워드의 기간별 코사인 계수 순위_2 160
〈표 3-15〉 문재인정부 핵심 R&D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세부그룹 특징 162
〈표 3-16〉 윤석열정부 핵심 R&D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세부그룹 특징 164
〈표 3-17〉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키워드 빈도 수 168
〈표 3-18〉 국외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 172
〈표 3-19〉 국외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173
〈표 3-20〉 국외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173
〈표 3-21〉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세부 그룹별 주요 특징_전체 175
〈표 3-22〉 미국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의 주요 중심성 분석 178
〈표 3-23〉 미국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179
〈표 3-24〉 미국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180
〈표 3-25〉 세부그룹별 주요 특징_미국 181
〈표 3-26〉 중국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추출 키워드의 주요 중심성 분석 184
〈표 3-27〉 중국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185
〈표 3-28〉 중국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186
〈표 3-29〉 세부그룹별 주요 특징_중국 187
〈표 3-30〉 일본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추출 키워드의 주요 중심성 분석 190
〈표 3-31〉 일본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191
〈표 3-32〉 일본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192
〈표 3-33〉 세부그룹별 주요 특징_일본 193
〈표 3-34〉 유럽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추출 키워드의 주요 중심성 분석 196
〈표 3-35〉 유럽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197
〈표 3-36〉 유럽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198
〈표 3-37〉 세부그룹별 주요 특징_유럽 199
〈표 3-38〉 국제기구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추출 키워드의 주요 중심성 분석 202
〈표 3-39〉 국제기구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203
〈표 3-40〉 국제기구의 정책동향 정보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204
〈표 3-41〉 세부그룹별 주요 특징_국제기구 205
〈표 3-42〉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핵심 R&D 분야 주요 중심성 분석 208
〈표 3-43〉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핵심 R&D 분야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209
〈표 3-44〉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핵심 R&D 분야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210
〈표 3-45〉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핵심 R&D 분야 그룹별 주요 키워드 211
〈표 3-46〉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술혁신지원 분야 주요 중심성 분석 214
〈표 3-47〉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술혁신지원 분야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215
〈표 3-48〉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술혁신지원 분야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216
〈표 3-49〉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술혁신지원 분야 그룹별 주요 키워드 217
〈표 3-50〉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전략 분야 주요 중심성 분석 220
〈표 3-51〉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전략 분야 기사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221
〈표 3-52〉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전략 분야 기사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222
〈표 3-53〉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전략 분야 그룹별 주요 키워드 223
〈표 3-54〉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인력 분야 주요 중심성 분석 226
〈표 3-55〉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인력 분야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227
〈표 3-56〉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인력 분야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228
〈표 3-57〉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인력 분야 그룹별 특징 229
〈표 3-58〉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타 분야 주요 중심성 분석 232
〈표 3-59〉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1 233
〈표 3-60〉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주요 키워드의 코사인 계수 순위_2 233
〈표 3-61〉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타 분야 그룹별 특징 234
〈그림 3-1〉 S&T 분야별 기사 건수 135
〈그림 3-2〉 S&T 분야별 정부별 기사 건수 136
〈그림 3-3〉 문재인정부 S&T GPS 기사 키워드 빈도 수 138
〈그림 3-4〉 윤석열정부 S&T GPS 기사 키워드 빈도 수 138
〈그림 3-5〉 문재인정부 키워드 맵 140
〈그림 3-6〉 윤석열정부 키워드 맵 140
〈그림 3-7〉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밀도 141
〈그림 3-8〉 문재인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142
〈그림 3-9〉 윤석열정부 키워드 네트워크 142
〈그림 3-10〉 문재인정부 기간 네트워크 응집구조 분석 결과 148
〈그림 3-11〉 윤석열정부 기간 네트워크 응집구조 분석 결과 149
〈그림 3-12〉 문재인정부 GPS 기사 핵심 R&D 키워드 빈도 수 151
〈그림 3-13〉 윤석열정부 GPS 기사 핵심 R&D 키워드 빈도 수 151
〈그림 3-14〉 문재인정부 핵심 R&D 분야 키워드 맵 152
〈그림 3-15〉 윤석열정부 핵심 R&D 분야 키워드 맵 153
〈그림 3-16〉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핵심 R&D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밀도 154
〈그림 3-17〉 문재인정부 핵심 R&D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155
〈그림 3-18〉 윤석열정부 핵심 R&D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155
〈그림 3-19〉 문재인정부 기간 핵심 R&D 분야 네트워크 응집구조 분석 결과 161
〈그림 3-20〉 윤석열정부 기간 핵심 R&D 분야 네트워크 응집구조 분석 결과 163
〈그림 3-21〉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국가별 기사 건수 및 비중 166
〈그림 3-22〉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분야별 기사 건수 및 비중 166
〈그림 3-23〉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분석 추진체계도 167
〈그림 3-24〉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169
〈그림 3-25〉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키워드 맵 170
〈그림 3-26〉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키워드 네트워크 171
〈그림 3-27〉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응집구조분석 결과_전체 174
〈그림 3-28〉 미국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176
〈그림 3-29〉 미국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연관맵 177
〈그림 3-30〉 미국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네트워크 178
〈그림 3-31〉 응집구조분석 결과_미국 181
〈그림 3-32〉 중국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182
〈그림 3-33〉 중국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연관맵 183
〈그림 3-34〉 중국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네트워크 183
〈그림 3-35〉 응집구조분석 결과_중국 187
〈그림 3-36〉 일본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188
〈그림 3-37〉 일본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연관맵 189
〈그림 3-38〉 일본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네트워크 189
〈그림 3-39〉 응집구조분석 결과_일본 193
〈그림 3-40〉 유럽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194
〈그림 3-41〉 유럽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연관맵 195
〈그림 3-42〉 유럽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네트워크 196
〈그림 3-43〉 응집구조분석 결과_유럽 199
〈그림 3-44〉 국제기구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200
〈그림 3-45〉 국제기구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연관맵 201
〈그림 3-46〉 국제기구 정책동향 정보의 추출 키워드 네트워크 202
〈그림 3-47〉 응집구조분석 결과_국제기구 205
〈그림 3-48〉 국외 정책동향 정보 대상 핵심 R&D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개 키워드) 206
〈그림 3-49〉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핵심 R&D 키워드 연관맵 207
〈그림 3-50〉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핵심 R&D 키워드 네트워크 208
〈그림 3-51〉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핵심 R&D 분야 응집구조 분석 결과 211
〈그림 3-52〉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술혁신지원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키워드) 212
〈그림 3-53〉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술혁신지원 분야 키워드 연관맵 213
〈그림 3-54〉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술혁신지원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214
〈그림 3-55〉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술혁신지원 분야 응집구조 분석 결과 217
〈그림 3-56〉 과학기술전략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키워드) 218
〈그림 3-57〉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전략 분야 키워드 연관맵 219
〈그림 3-58〉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전략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220
〈그림 3-59〉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전략 분야 응집구조분석 결과 223
〈그림 3-60〉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인력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키워드) 224
〈그림 3-61〉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인력 분야 키워드 연관맵 225
〈그림 3-62〉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인력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226
〈그림 3-63〉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과학기술인력 분야 응집구조 분석 결과 229
〈그림 3-64〉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타 분야 키워드 빈도 수(상위 10대 키워드) 230
〈그림 3-65〉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타 분야 키워드 연관맵 231
〈그림 3-66〉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타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231
〈그림 3-67〉 국외 정책동향 정보의 기타 분야 응집구조 분석 결과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