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1. 연구 배경 22
1.2. 연구 목적 30
2. 선행연구 검토 30
2.1.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관련 연구 30
2.2.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및 운영 방안 33
2.3.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활용 방안 35
2.4. 이 연구의 차별성 36
3. 연구 범위와 방법 36
3.1. 연구 범위 36
3.2. 연구 방법 37
4. 연구 추진 체계 38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40
1. 추진 경과 41
2. 활용 실태 42
3. 인식 실태 50
3.1.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지도 50
3.2.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성과와 한계 52
4. 개선 과제 55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 및 등록 방식 개선 방안 59
1. 목적 및 역할 재정립 방향 60
2. 개선 과제: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63
3. 제안 69
3.1. 중ㆍ장기 지향점: 의무등록제로 점진적 전환 69
3.2. 기본 및 추가 정보 설정 방안 구상 72
3.3. 기본 및 추가 정보 설계 방안 75
3.4. 고려 사항 83
4. 관련 법령 정비 방안: 목적 및 역할 재정립 측면 85
4.1. 농업경영체 등록제 목적 85
4.2. 기본/추가 정보 관련 조항 정비 86
제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상 범위 개선 방안 89
1.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정의 및 범위 문제 90
1.1. 현재 정의 자체의 문제 90
1.2. 대안 검토 94
2.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 등록('불법지대') 문제 116
3.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종사상 지위('사각지대') 문제 119
4.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정의 및 대상 범위 개선 측면 132
4.1. 농업경영체 정의 132
4.2. 등록 기준 정의와 기본법 정의 간 일치성 강화 134
4.3. 종사상 지위 135
제5장 요약 및 향후 과제 137
1. 요약 138
2. 향후 과제 140
[부록 1] 사업자 등록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관련 법령 비교 143
[부록 2] 농업 범위 관련 보론 147
[부록 3] 설문 조사 내용 157
[부록 4] 농지대장 및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 개관 178
참고문헌 180
판권기 3
〈표 1-1〉 면담 조사 개요 38
〈표 1-2〉 장별 개선 과제 및 대안의 흐름 39
〈표 2-1〉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경과 요약 42
〈표 2-2〉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제공 내역 43
〈표 2-3〉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활용하는 농림 사업 내역(2020년 기준) 43
〈표 2-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업 예시 49
〈표 2-5〉 농업경영체 등록제 관련 사항 농업인 인지도 변화 50
〈표 2-6〉 농업경영체 등록 이유 52
〈표 2-7〉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문제점 56
〈표 2-8〉 경기도 A시와 B시의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2020~2022년) 58
〈표 3-1〉 정책 순환 단계 개요 61
〈표 3-2〉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64
〈표 3-3〉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66
〈표 3-4〉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대장 및 직불금 지급 정보의 비교 75
〈표 3-5〉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어려웠던 항목 77
〈표 3-6〉 농업경영체 등록제 담당자가 생각하는 경영체 등록 항목의 필요성 78
〈표 3-7〉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필수 및 기본 정보 분류(안) 79
〈표 3-8〉 기본 및 추가 정보 관련 개정 내용(안) 86
〈표 4-1〉 응답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시 지위 93
〈표 4-2〉 응답자 가구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시 지위 93
〈표 4-3〉 전ㆍ겸업 농가 수 및 비율(2020년) 99
〈표 4-4〉 겸업 농가의 겸업 소득 비율 구간별 분포 99
〈표 4-5〉 현행 농업인 기준 유지에 대한 농업인과 전문가 및 공무원의 동의 비율 106
〈표 4-6〉 현행 농업인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기준 106
〈표 4-7〉 판매액 및 경지 면적 기준 농가 수(2020년) 109
〈표 4-8〉 기본법상 농업인 기준 변화에 따른 농업인 수 변화 110
〈표 4-9〉 기본법상 농업인 기준 변화에 따른 농업인 수 변화(누적) 110
〈표 4-10〉 작물별ㆍ축종별 재배 면적(마릿수) 현황(2020년) 111
〈표 4-11〉 지역별 작물별ㆍ축종별 재배 면적(마릿수) 현황(2020년) 112
〈표 4-12〉 농업경영체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 수행 사례 125
〈표 4-13〉 영농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역할에 따른 지위 부여(안) 126
〈표 4-14〉 경영주의 겸업 활동 여부 126
〈표 4-15〉 경영주의 겸업 활동 여부에 따른 농업 종사 형태: 교차 분석 127
〈표 4-16〉 경영주 또는 가족 구성원의 농업 경영 참여 형태 127
〈표 4-17〉 농사일 이외 다른 방식으로 경영을 돕는 가족 구성원 유무 128
〈표 4-18〉 농업 경영 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농업인 인정 여부: 농업인 인식 128
〈표 4-19〉 농업 경영 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농업인 인정 여부: 경영주 겸업 여부 기준 교차 분석 129
〈표 4-20〉 농업 경영 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농업인 인정 여부: 전문가 및 공무원 인식 130
〈표 4-21〉 농업 범위 관련 조항 개정 내용 133
〈표 4-22〉 농업인 기준 관련 조항 개정(안) 135
〈표 4-23〉 '경영주 외의 농업인'의 종사상 지위 구체화 개정(안) 136
〈그림 1-1〉 농가등록제의 필요성 24
〈그림 1-2〉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필요성 및 역할 재조명 26
〈그림 1-3〉 농지-농업인(농업경영체)-농업 정책 간 관계 모식도 27
〈그림 1-4〉 농업경영체-농지-직불제 문제 간 관계 모식도 28
〈그림 1-5〉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공익직불제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점 29
〈그림 1-6〉 연구 추진 체계 39
〈그림 2-1〉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ㆍ공무원 집단 인식 결과 비교 53
〈그림 2-2〉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ㆍ공무원 집단의 향후 기대 결과 비교 53
〈그림 2-3〉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이후 부작용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ㆍ공무원 집단 인식 결과 비교 54
〈그림 2-4〉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선 과제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ㆍ공무원 집단 인식 결과 비교 55
〈그림 2-5〉 농업경영체 DB와 통계청의 농업경영체(농가) 수 비교 57
〈그림 3-1〉 정책 순환 단계별 정부와 농업경영체의 책무 및 권리 형성 61
〈그림 3-2〉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정확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농업인) 67
〈그림 4-1〉 현행 농업경영체 법적 정의 모식도 91
〈그림 4-2〉 농업경영체 법적 정의와 실제 등록할 수 있는 농업인 범위의 괴리 모식도 91
〈그림 4-3〉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 모식도 95
〈그림 4-4〉 농업인 식별 흐름도 97
〈그림 4-5〉 농업경영체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1순위)에 대한 농업인 및 전문가ㆍ공무원 집단 인식 결과 비교 101
〈그림 4-6〉 논벼 10a당 노동력 투입 시간(자가 및 고용)(1990~2021년) 102
〈그림 4-7〉 농업 총수입 백분위 수(2021년) 105
〈그림 4-8〉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농지대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지대' 해소 원리 모식도 117
〈그림 4-9〉 다면적 활동 농가의 노동-소비 균형 흐름 122
〈그림 4-10〉 경제적 활동 특성에 따른 농가 분류 123
〈그림 4-11〉 농업 경영 참여 형태에 따른 가구 구성원의 농업인 인정 동의 비율 비교 130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65
〈글상자 2〉 농업인 확인 신청서 74
〈글상자 3〉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 사업 주요 내용 81
〈글상자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주요 내용 82
〈글상자 5〉 농업경영체의 속성 96
〈글상자 6〉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과 농업인 최소 요건 98
〈글상자 7〉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 사례 120
〈글상자 8〉 농업경영체 구성원의 '경영' 참여 여부 판단 사례 131
〈글상자 9〉 미국 농업총조사 조사 방식 변화에 따른 경영주 수 변화 141
〈글상자 10〉 기본법상 농업 및 농업인의 정의 148
〈부표 1-1〉 사업자 등록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제 관련 법률 비교 143
〈부표 2-1〉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한 농업 분야 사업체 현황 153
〈부표 3-1〉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식 관련 설문 문항 158
〈부표 3-2〉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식조사 참여 농업인 응답자의 기초통계량 169
〈부표 3-3〉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식조사 참여 전문가 및 공무원 응답자의 기초통계량 171
〈부표 3-4〉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식과 성과 평가 173
〈부표 3-5〉 농업 관련 산업 및 종사자와 농사 외 농업 경영 활동의 참여자에 대한 농업ㆍ농업인 포함 여부 176
〈부표 4-1〉 농지대장 등록 정보 178
〈부표 4-2〉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 179
부도목차
〈부도 2-1〉 농업 범위의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확대' 150
〈부도 2-2〉 농림식품산업 분류체계(안) 개념도 152
〈부도 2-3〉 특정 농업 관련 산업을 농업으로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정도 154
〈부도 2-4〉 특정 농업 관련 산업 종사자를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 155
〈부도 2-5〉 농가 다면적 활동의 구성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