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27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8
1.1. 연구 필요성 28
1.2. 연구 목적 37
2. 선행연구 검토 38
2.1. 가격 변동위험 연구 검토 38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41
3. 연구 범위와 방법 41
3.1. 연구 범위 41
3.2. 연구 방법 42
4. 연구 추친 체계 43
제2장 품목군별 가격 변동 실태 및 위험 분석 44
1. 주요 품목군별 가격 변동 실태 분석 45
1.1. 쌀, 사과, 시설딸기 가격 변동 실태 46
1.2. 고추, 마늘, 양파, 가을배추 가격 변동 실태 48
1.3. 돼지, 소 가격 변동 실태 50
2. 주요 품목군별 가격위험 분석 51
2.1. 가격위험 분석 방법 51
2.2. 주요 품목군별 가격위험 분석 결과 55
제3장 가격위험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60
1. 과거 가격위험관리제도 검토 61
1.1. 식량작물 61
1.2. 원예작물 63
1.3. 축산물 64
1.4. 현재의 정책 66
2. 해외 가격위험관리제도 및 국내 예금계정 사례 68
2.1. 미국의 농작물 마진보호보험(Margin Protection) 68
2.2. 미국의 낙농마진보호보험(Dairy Margin Protection) 71
2.3.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73
2.4. 캐나다의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75
2.5.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계정 77
2.6.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정 78
2.7. 시사점 79
3. 국내 가격위험관리제도 현황과 평가 80
3.1. 농업수입보장보험 80
3.2. 돈육선물 84
3.3.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 85
3.4. 변동직불제ㆍ시장격리 91
3.5. 기존 정책 문제점 요약 98
제4장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제도 설계원칙과 관리수단 99
1. 설계원칙과 정부의 역할 100
1.1. 농가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 한정한 정부의 직접 대응 100
1.2. 소득지지 수단이 아닌 가격위험관리 수단이 되어야 함 100
1.3.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의 도입 101
1.4. 가격위험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101
1.5. OECD 위험관리 수단 102
2. 마진보험 102
3. 금융계정 105
4. 선물시장 108
5. 선도거래소 111
제5장 효율적인 가격위험관리 제도 도입조건 식별 115
1. 마진보험 도입조건 식별 116
1.1. 동질적 위험 다수 존재 116
1.2/1.1. 가입 시점에서의 마진손실예측 가능성 120
1.3/1.2. 한정적 손실 122
1.4/1.3.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123
1.5/1.4. 위험분산 가능성 124
1.6/1.5.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능력 126
1.7/1.6. 종합평가 127
2. 금융계정 도입조건 식별 129
2.1. 소득(매출액/경영비) 확인 129
2.2. 피해사실 확인 130
2.3. 정부의 재정지원 의지 130
2.4. 금융계정 가입의 경제적 능력 혹은 수용성 133
2.5. 종합평가 134
3. 선물시장 도입조건 식별 135
3.1. 현물가격 변동성 135
3.2. 현물시장 규모 136
3.3. 현물시장 활성도 137
3.4. 상품의 동질성 및 표준화된 등급체계 142
3.5. 시장 수직통합 수준 146
3.6. 시장지배력 집중도 147
3.7. 종합평가 149
4. 선도거래소 도입조건 식별 151
4.1. 거래소 플랫폼 운영 주체 151
4.2. 보증기관의 참여 152
4.3. 농작물재해보험 이용 가능성 154
4.4. 선도거래소 이용에 대한 농가 수용성 154
제6장 가격위험관리 수단 종합평가 및 결론 156
1. 가격위험관리 수단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157
2. 연구 요약 및 결론 159
[부록 1] 코퓰러 이론과 추정 결과 164
[부록 2] 국제곡물, 원유 회귀분석 결과 178
[부록 3] 설문조사표 180
참고문헌 203
판권기 3
〈표 1-1〉 식물공장 설치 사례 34
〈표 1-2〉 농축산물 가격위험관리 수단 현황 35
〈표 2-1〉 가격위험 측정 방식 54
〈표 2-2〉 쌀, 과수 가격위험 측정 56
〈표 2-3〉 채소 가격위험 측정 58
〈표 2-4〉 시설딸기, 축산 가격위험 측정 59
〈표 3-1〉 지역(State)별 미국 수입보장보험 대상 농작물 69
〈표 3-2〉 마진보호보험 작물별 생산비 요소 70
〈표 3-3〉 낙농마진보장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72
〈표 3-4〉 소득안정계정 보험의 보장률과 보험료 74
〈표 3-5〉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77
〈표 3-6〉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및 지역 81
〈표 3-7〉 연도별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영 현황 82
〈표 3-8〉 연도별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 및 지급실적 82
〈표 3-9〉 연도별 돈육선물 거래실적 85
〈표 3-10〉 연도별 비축지원사업 예산 87
〈표 3-11〉 연도별 채소가격안정제 대상품목 및 물량 88
〈표 3-12〉 연도별 농산물생산유통지원 예산 88
〈표 3-13〉 자조금 대상품목 89
〈표 3-14〉 연도별 원예자조금 예산 89
〈표 3-15〉 농산물가격안정 성과지표 90
〈표 3-16〉 연도별 변동직불제 현황 92
〈표 3-17〉 2021년산 쌀 1, 2, 3차 시장격리 도별 입찰 결과 현황 96
〈표 5-1〉 국제곡물 시차 간 상관관계 및 국제곡물과 사료비 반영 시차 121
〈표 5-2〉 입식비와 소 가격 시차 간 상관관계 121
〈표 5-3〉 국제유가 시차 간 상관관계 및 국제유가와 유류비 반영 시차 122
〈표 5-4〉 쌀 마진보험 도입 시 손실 가능성과 보험요율 123
〈표 5-5〉 품목 마진별 시차 간 상관관계 125
〈표 5-6〉 품목 마진별 상관관계 125
〈표 5-7〉 주요 농축산물의 마진보험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128
〈표 5-8〉 농업분야 사업소득 비과세 및 과세 항목 129
〈표 5-9〉 소득(매출액, 경영비) 확인 가능성 130
〈표 5-10〉 2021년 기준 정액보조형 금융계정 도입 시 추정 정부 예산 131
〈표 5-11〉 2021년 기준 정률금리보조형 금융계정 도입 시 추정 정부 예산 132
〈표 5-12〉 2021년 기준 차등금리보조형 금융계정 도입 시 추정 정부 예산 132
〈표 5-13〉 주요 품목 농가 금융계정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135
〈표 5-14〉 현물가격 변동성 136
〈표 5-15〉 현물시장 규모 137
〈표 5-16〉 논벼 재배면적 규모별 농가 수(2020년) 137
〈표 5-17〉 양곡도정공장 현황(2021년) 138
〈표 5-18〉 채소류 농가 현황(2020년) 138
〈표 5-19〉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현황(2020년) 139
〈표 5-20〉 돼지 사육 농장 수(농가 수) 및 규모별 사육 농가 수(2016~2020년) 140
〈표 5-21〉 소(한육우) 사육 농장 수(농가 수) 및 규모별 사육 농가 수(2016~2020년) 141
〈표 5-22〉 쌀 등급 기준 142
〈표 5-23〉 배추(결구배추)의 표준규격(규격번호: 3051) 예시 143
〈표 5-24〉 배추의 크기 구분 예시 144
〈표 5-25〉 돼지의 연도별 사육두수, 도축두수 및 등급판정두수(2016~2021년) 145
〈표 5-26〉 소의 연도별 사육두수, 도축두수 및 등급판정두수(2016~2021년) 146
〈표 5-27〉 주요 농축산물의 선물거래 적합성에 대한 종합평가 150
〈표 5-28〉 농신보 보증 종류 및 제도 153
〈표 5-29〉 주요 품목 선도거래소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155
〈표 6-1〉 주요 농축산물의 위험관리 수단 적합성에 대한 종합평가 158
〈그림 1-1〉 주요 농축산물 일별 가격 변동 추이 29
〈그림 1-2〉 주요 곡물, 원유 일별 가격 변동 추이 30
〈그림 1-3〉 분기별 주요 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 31
〈그림 1-4〉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 농가 수, 농가 비율 32
〈그림 1-5〉 한육우, 돼지 중ㆍ대규모 농가 및 사육 마릿수 비율 33
〈그림 1-6〉 스마트팜 보급 현황 34
〈그림 1-7〉 연구 추진 체계 구조도 43
〈그림 2-1〉 쌀, 사과, 시설딸기 가격 추이 47
〈그림 2-2〉 고추, 마늘, 양파, 가을배추 가격 추이 49
〈그림 2-3〉 비육돈, 비육우 가격 추이 51
〈그림 2-4〉 조건부 확률 그래프 예시 53
〈그림 3-1〉 1950년대 이후 농산물 가격 정책 67
〈그림 3-2〉 대상 농작물별 미국 마진보호보험 판매지역(State, County) 69
〈그림 3-3〉 손실마진에 따른 보험금 지급 비율 75
〈그림 3-4〉 연도별 수확기 쌀값(변동직불금 포함) 93
〈그림 4-1〉 농가소득 흐름 가상도 106
〈그림 4-2〉 선도거래소 구조 개념도 112
〈그림 5-1〉 전국-도별 마진 조건부 분포 117
〈그림 5-2〉 규모별 마진 조건부 분포 119
〈그림 5-3〉 마진보험 가입 의향 127
〈그림 5-4〉 금융계정 가입 의향 134
〈그림 5-5〉 농수산식품 거래소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예 153
〈그림 5-6〉 선도거래소 가입 의향 155
〈부표 1-1〉 전국-도별 쌀 마진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68
〈부표 1-2〉 전국-도별 사과 마진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70
〈부표 1-3〉 전국-도별 배 마진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71
〈부표 1-4〉 전국-도별 가을배추 마진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72
〈부표 1-5〉 전국-도별 봄배추 마진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73
〈부표 1-6〉/〈부표 1-5〉 전국-도별 고랭지배추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74
〈부표 1-7〉 전국-도별 시설딸기 마진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75
〈부표 1-8〉 전체-규모별 한우 마진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76
〈부표 1-9〉 전체-규모별 돼지 마진 조건부 확률 도출을 위한 코퓰러 추정 결과 177
〈부표 2-1〉 비선형 ARDL 모형 추정 결과(국제곡물) 178
〈부표 2-2〉 비선형 ARDL 모형 추정 결과(원유)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