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3
1.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30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31
4. 연구추진 체계 33
제2장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책 요구 34
1. '협동조합 기본법'과 '협동조합 기본계획' 35
2.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41
3. 자활 정책 43
4. 마을기업 육성 정책 49
5.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53
6.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56
7.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치 인식, 활동, 정책 요구 60
7.1.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60
7.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과 협력 61
7.3.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 참여 및 활동 평가 65
7.4.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69
제3장 주요 활동 분야별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 74
1. 돌봄 75
1.1. 배경 75
1.2. 농촌 지역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례 81
1.3. 시사점 91
2. 교육 95
2.1. 농촌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사업 95
2.2. 미래교육혁신지구 지원사업 105
3. 환경 116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 127
5. 사회적 농업 134
제4장 지원 영역별 농촌 사회적 경제 정책 과제 146
1. 사회적 금융 147
1.1. 관련 법제 147
1.2. 농촌 사회적 금융 정책 현황 150
1.3. 지역 단위 사회적 금융 공급 161
1.4. 농촌 사회적 금융 공급의 문제점 167
1.5. 농촌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전략 176
2. 자원 동원 179
2.1. 물적 자원 179
2.2. 인적자원 186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 연결망 190
3.1. 읍ㆍ면 수준의 협력 연결망 형성 190
3.2. 시ㆍ군 수준 사회적 경제 조직 협력 연결망 209
제5장 결론 225
1. 요약 226
1.1.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동향 226
1.2.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가치 인식, 활동, 정책 요구 228
1.3. 주요 분야별 농촌 사회적 경제 정책의 과제 229
1.4. 사회적 금융 231
1.5.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원 동원 231
1.6.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력 연결망 231
2. 정책 추진 전략 232
2.1. 농촌 정책에 사회적 경제 접근방법 배태 232
2.2.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의 지역화 촉진 234
2.3. 사회적 경제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여러 분야의 정책사업 개발 235
2.4. 농촌 사회적 경제 정책의 추진체계 형성 235
[부록 1] 설문 조사표 237
[부록 2]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공공지원 내용 244
[부록 3] 연결망 분석 주요 지표의 개념과 계산식 246
[부록 4] 원주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동운동 연대표 247
[부록 5] 지역별ㆍ연결망 분석 주요 지푯값과 그래프 249
참고문헌 263
판권기 3
〈표 1-1〉 농촌 사회적 경제와 연계된(연계 가능한) 중앙정부 부처별 정책사업 29
〈표 2-1〉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요약 37
〈표 2-2〉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요약 38
〈표 2-3〉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요약 39
〈표 2-4〉 자활근로사업 유형 43
〈표 2-5〉 농촌 지역 자활사업의 주요 문제점 45
〈표 2-6〉 자활사업의 사회적 경제 개발 전략 46
〈표 2-7〉 농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 48
〈표 2-8〉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50
〈표 2-9〉 농촌 소재 마을기업 현황 52
〈표 2-10〉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보조사업 55
〈표 2-11〉 농촌 시ㆍ군의 사회적 경제 분야 직접 지원사업 예산(2017년 및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57
〈표 2-12〉 농촌 시ㆍ군의 사회적 경제 분야 직접 지원사업 예산(2017년 및 2022년, 지원사업 유형별) 57
〈표 2-13〉 사회적 경제 조직별 추구 가치 비교(다중응답) 61
〈표 2-14〉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서 중요도 비교 62
〈표 2-15〉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서 '중요함' 및 '실현 수준 높음'의 응답 비율 63
〈표 2-16〉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서 협력 조직 여부 64
〈표 2-17〉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에서 협력 조직의 소재지 64
〈표 2-18〉 지역별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의 참여 여부 비교 65
〈표 2-19〉 지역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 비교 66
〈표 2-20〉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의 역할 중요도 67
〈표 2-21〉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의 실현 수준 68
〈표 2-22〉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의 역할 중요도와 실현 수준 쌍체비교 69
〈표 2-23〉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선호도 비교 69
〈표 2-24〉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정책 선호도 분석(돌봄교육 분야 조직 기준) 71
〈표 2-25〉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선호도에 대한 종합 평가 72
〈표 2-26〉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별 정책 항목별 선호도 한계효과 73
〈표 3-1〉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요 주체별 역할 77
〈표 3-2〉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추이 78
〈표 3-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시ㆍ군ㆍ구 현황 79
〈표 3-4〉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사업 예시 80
〈표 3-5〉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사회적 경제 컨소시엄 82
〈표 3-6〉 농촌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사업 개요 96
〈표 3-7〉 농촌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사업 멘토공동체 수당 지원 97
〈표 3-8〉 전국 혁신교육지구 현황(2020년 기준) 106
〈표 3-9〉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용 107
〈표 3-10〉 지역서비스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활동 예시 133
〈표 3-11〉 완주군의 사회적 농업 활동 개요 139
〈표 3-12〉 2019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장애인분과' 포럼 진행 경과 142
〈표 4-1〉 광역 단위 사회적 경제 지역기금 세부 추진 현황 149
〈표 4-2〉 보증지원 전ㆍ후 비교 151
〈표 4-3〉 하위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153
〈표 4-4〉 소셜임팩트 대표 사례 154
〈표 4-5〉 사회적 금융 관련 정책협의회 내용 157
〈표 4-6〉 EU 실행계획 중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사항 159
〈표 4-7〉 금융 및 자본조달 접근성 지원 160
〈표 4-8〉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기금 규모 161
〈표 4-9〉 20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 말) 168
〈표 4-10〉 상호금융의 자산 및 부채 현황 170
〈표 4-11〉 은행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실적(2021년 9월 말) 171
〈표 4-12〉 사회적 가치지표(SVI) 총괄표 174
〈표 4-13〉 최근 5년('17~'21) 수도권-비수도권 벤처투자 현황 175
〈표 4-14〉 '지역 엔젤허브' 투자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177
〈표 4-15〉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접근할 수 있는 물적 자원 지원 정책사업 182
〈표 4-16〉 농촌 시ㆍ군의 사회적 경제 관련 집체식 교육과정 사례 188
〈표 4-17〉 장곡면 주민 공동학습회의 주요 내용 202
〈표 4-18〉 '장곡면 2030 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 203
〈표 4-19〉 조사 대상 농촌 시ㆍ군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 현황 211
〈표 4-20〉 지역별 사회적 경제 조직 협력 연결망의 주요 지표 214
〈표 4-21〉 사회적 경제 조직 협력 연결망 유형별 밀도와 연결망 중심화 지수 217
〈표 4-2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애주기 단계로 구분한 집단 간 중심성 지수의 차이 219
〈그림 2-1〉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 42
〈그림 2-2〉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 - 목표 및 추진 전략 54
〈그림 2-3〉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증감률 현황 59
〈그림 3-1〉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76
〈그림 3-2〉/〈그림 3-3〉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도 81
〈그림 3-3〉/〈그림 3-4〉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내용 84
〈그림 3-4〉/〈그림 3-6〉 농촌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사업 현황(2017~2021년) 98
〈그림 3-5〉 청산도 구들장논의 구도 단면도 및 여러 가지 통수로의 모습 124
〈그림 3-6〉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의 '우리마을 119사업' 주요 내용 132
〈그림 3-7〉 완주 사회적 경제 포럼의 분과 구성 141
〈그림 4-1〉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사회적 기업 지원 구조 151
〈그림 4-2〉 사회투자펀드 운영 구조 153
〈그림 4-3〉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업 구조 163
〈그림 4-4〉 전라북도 사회적 경제 기금 사업 구조 165
〈그림 4-5〉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기금 사업 구조 167
〈그림 4-6〉 전국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169
〈그림 4-7〉 수도권-비수도권 투자 운용사 현황(2021년 말 기준) 175
〈그림 4-8〉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의 개념도 186
〈그림 4-9〉/〈그림 4-10〉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까지의 주요 사건들 194
〈그림 4-10〉/〈그림 4-11〉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전, 목표, 활동 계획 208
〈그림 4-11〉/〈그림 4-13〉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자금조달 연결망 구조 218
〈그림 4-12〉/〈그림 4-14〉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상호거래 연결망 구조 221
〈그림 4-13〉 완주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학습 및 교육 연결망 구조 22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네덜란드 NFW지역협동조합의 간략한 역사 119
〈글상자 3-2〉 구들장논 복원 및 경작활동 지속을 위한 주민협약 내용 125
〈글상자 3-3〉 '완주군 장애인 일자리 욕구 및 일상생활력에 관한 조사보고서'가 제안한 과제 142
〈글상자 4-1〉 협동조합 기본법 148
〈글상자 4-2〉 보증정책 대표 사례 150
〈글상자 4-3〉 대출정책 대표 사례 152
〈글상자 4-4〉 사회적가치 평가 대표 사례 155
〈글상자 4-5〉 서울시 기금조성의 근거 조항 162
〈글상자 4-6〉 전라북도 기금조성의 근거 조항 164
〈글상자 4-7〉 충청남도 기금조성의 근거 조항 166
〈글상자 4-8〉 농협 사회적 경제 기업 특례보증대출 내용 172
〈글상자 4-9〉 사회적 가치 측정 내용 173
〈글상자 4-10〉 완주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학습 및 교육 연결망' - 커뮤니티 분석 222
부도목차
〈부도 5-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호거래 연결망에서 중심성 지수 상위 조직 249
〈부도 5-2〉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동행사 연결망에서 중심성 지수 상위 조직 251
〈부도 5-3〉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학습 및 교육 연결망에서 중심성 지수 상위 조직 253
〈부도 5-4〉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보교류 연결망에서 사이중심성 지수 상위 조직 255
〈부도 5-5〉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마케팅 연결망에서 중심성 지수 상위 조직 257
〈부도 5-6〉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책사업 참여 연결망에서 중심성 지수 상위 조직 259
〈부도 5-7〉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조달 연결망에서 중심성 지수 상위 조직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