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내용과 쟁점 17
제1절 제도 개요 및 지역가입자 현황 18
제2절 주요 쟁점 사항 검토 31
제3절 소결 40
제3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효과 추정 42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3
제2절 분석 방법: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47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58
제4절 소결 7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76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7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9
참고문헌 82
[부록] 85
판권기 2
〈표 2-1〉 국민연금 가입종별 이행확률(transition probability) 20
〈표 2-2〉 가입종별ㆍ연령대별 지역가입자 현황 22
〈표 2-3〉 납부예외 사유별 지역 납부예외자 현황 23
〈표 2-4〉 연도별 납부재개율 추이 24
〈표 2-5〉 납부예외자의 소득구간별 가입 기간 현황 25
〈표 2-6〉 지역 소득신고자의 소득 유형 25
〈표 2-7〉 가입종별 국민연금 납부 이력 27
〈표 2-8〉 납부예외 기간별 납부예외자 현황 27
〈표 2-9〉 가입종별 징수율 현황 30
〈표 2-10〉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현황 39
〈표 3-1〉 DOSA의 생애 사건과 활용 데이터 51
〈표 3-2〉 DOSA v.1.0과 v.2.0의 집계값 조정 셋 비교 52
〈표 3-3〉 4차 재정추계의 가입에 대한 주요 가정 54
〈표 3-4〉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나리오 58
〈표 3-5〉 출생코호트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전후의 노령연금 수급률과 가입 기간 61
〈표 3-6〉 출생코호트별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노령연금 수급률과 가입 기간 62
〈표 3-7〉 생애소득분위별ㆍ출생코호트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전후의 노령연금 수급률과 가입 기간 66
〈표 3-8〉 생애소득분위별ㆍ출생코호트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전후의 연금액 67
〈표 3-9〉 생애소득분위별ㆍ출생코호트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전후의 연금액: 보험료 지원 수혜자 68
〈표 3-10〉 제도 개선 시나리오 적용 시 생애소득분위별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보험료 지원 수혜자 70
〈표 3-11〉 제도 개선 시나리오 적용 시 생애소득분위별 가입 기간 개선 효과: 보험료 지원 수혜자 71
〈표 3-12〉 제도 개선 시나리오 적용 시 생애소득분위별 연금액 증가 효과: 보험료 지원 수혜자 73
[그림 2-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소득신고자의 기준소득월액 분포 28
[그림 2-2] 지역 소득신고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자영업자 및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29
[그림 3-1] DOSA의 전체 시뮬레이션 순환 과정 49
[그림 3-2] DOSA 내 모듈의 기본 구조 49
[그림 3-3] 출생코호트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전후의 노령연금 수급률 60
[그림 3-4] 출생코호트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전후의 가입 기간 60
[그림 3-5] 출생코호트별 보험료 지원 수혜자 비중 61
[그림 3-6] 출생코호트별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노령연금 수급률 63
[그림 3-7] 출생코호트별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가입 기간 63
[그림 3-8] 연도별 A값 비율 추이(현행 대비 납부재개율 증가 방안) 72
〈부표 1〉 출생코호트별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노령연금 수급률과 가입 기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