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ABSTRACT 12
제1장 서론 26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7
1.1. 연구 필요성 27
1.2. 연구 목적 29
2. 선행연구 검토 30
2.1. 녹색경제 지표 관련 연구 30
2.2. 농림업부문 에너지 이용 실태 관련 연구 31
2.3. 에너지분야 녹색기술(고효율 설비, 농기계) 경제성 및 이용 실태 33
2.4. 에너지분야 녹색기술(바이오매스) 경제성 및 이용 실태 34
2.5. 농림업부문 녹색기술 파급효과 분석 관련 연구 37
2.6. 농림업부문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활성화방안 연구 38
2.7.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0
3. 연구 범위와 방법 41
3.1. 연구 범위 41
3.2. 연구 방법 43
3.3. 연구추진 체계 44
제2장 녹색경제 진단 및 녹색기술 인벤토리 45
1. 녹색경제 지표 및 진단 46
1.1. 녹색경제 개념 46
1.2. 농림업부문 녹색경제 지표 48
1.3. 농림업부문 녹색경제진단 52
2. 농림업부문 녹색기술 인벤토리 63
2.1. 농림업부문 녹색기술 인벤토리의 구성 63
2.2. 녹색기술 효과 및 현장 적용 기술 성숙도 67
2.3. 녹색기술 효과평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9
제3장 에너지 관련 현황 및 정책 86
1. 에너지 이용 및 바이오매스 발생 현황 88
1.1. 에너지 이용 현황 88
1.2. 바이오매스 생산 현황 96
2.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현황 98
2.1.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 98
2.2.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101
2.3.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R&D) 103
2.4.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104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05
2.6.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107
2.7.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109
3. 시사점 109
제4장 에너지분야 녹색기술의 경제적 효과분석 116
1.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목록 및 개요 117
1.1.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목록 117
1.2.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개요 118
2. 에너지분야 녹색기술의 한계감축비용 분석 128
2.1. 분석 개요 128
2.2. 분석 결과 129
3. 에너지분야 주요 녹색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31
3.1. 분석 개요 131
3.2.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133
3.3. 분석 결과 134
4. 경제적 효과분석의 시사점 145
제5장 농업인 및 정책담당자 인식 분석 147
1. 녹색기술 확산을 위한 방안 148
1.1. 농업부문 녹색기술 확산 장애요인 식별 149
1.2. 농업부문 녹색기술 관련 정책 현황 및 효과 분석 152
2. 분석 결과 153
2.1. 농업인 153
2.2.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보급 관련 정책담당자 161
3. 인식조사 시사점 164
제6장 주요국의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관련 정책 166
1. EU 167
2. 독일 169
3. 일본 174
4. 시사점 180
제7장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182
1.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83
2. 기본방향 185
2.1.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활성화 목표 185
2.2.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186
3. 활성화방안 189
3.1. 법ㆍ제도적 지원 강화 189
3.2. 경제적 지원 확대 203
3.3. 기술개발 및 보급 212
3.4. 교육 및 홍보 강화 214
제8장 요약 및 결론 219
[부록 1] 독일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 226
[부록 2] 2050 탄소감축 시나리오의 감축 수단 정의 232
[부록 3] 2050 농식품 탄소중립 감축로드맵 233
[부록 4] 녹색기술 도입 장애요인 식별을 위한 설문조사 234
참고문헌 255
판권기 4
〈표 2-1〉 녹색경제 진단을 위한 지표 설정 51
〈표 2-2〉 농림업부문 녹색기술 인벤토리 64
〈표 2-3〉 녹색기술의 현장 적용 기술 성숙도 및 기술효과 비교 74
〈표 3-1〉 농림업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90
〈표 3-2〉 국내 농업부문 면세유 공급량 91
〈표 3-3〉 최근 5개년 면세유 공급 현황 92
〈표 3-4〉 국내 농사용 전력 공급량 93
〈표 3-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및 이용실적 98
〈표 3-6〉 2017~2021년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과 실집행률 99
〈표 3-7〉 2013~202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99
〈표 3-8〉 2017~2021년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사업 예산과 실집행률 100
〈표 3-9〉 2012~2021년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추진실적 101
〈표 3-10〉 2017~2021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예산과 실집행률 105
〈표 3-11〉 2009~2019년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현황 106
〈표 3-12〉 2017~2021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예산과 실집행률 107
〈표 3-13〉 2009~2019년 에너지절감시설 운영 현황 107
〈표 3-14〉 2018~2021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예산과 실집행률 108
〈표 3-15〉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가동 현황 108
〈표 3-16〉 2012~2017년 시설채소온실 면적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면적 112
〈표 3-17〉 2010~2020년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가동 및 처리 계획 대비 실적 112
〈표 3-18〉 2022년 녹색기술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현황 114
〈표 4-1〉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목록 118
〈표 4-2〉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에너지 절감기술)의 경제성 및 감축량 123
〈표 4-3〉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경제성 및 감축량 125
〈표 4-4〉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의 경제성 및 감축량 126
〈표 4-5〉 바이오매스 활용기술의 경제성 및 감축량 128
〈표 4-6〉 에너지부문 한계감축비용 도출 130
〈표 4-7〉 녹색기술별 파급효과 분석에 활용한 선행연구 133
〈표 4-8〉 시설원예 품목별 재배 현황(2018년 기준) 134
〈표 4-9〉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현황(전체 종목) 134
〈표 4-10〉 벼 재배 경운이앙 대비 최소경운ㆍ무경운 재배의 생산성 변화 135
〈표 4-11〉 벼 재배 경운이앙 대비 최소경운ㆍ무경운 재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135
〈표 4-12〉 벼 재배 경운이앙 대비 최소경운ㆍ무경운 재배의 생산비 변화 136
〈표 4-13〉 논벼 최소경운 및 무경운 도입의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37
〈표 4-14〉 산란계사 LED 도입의 비용과 에너지 비용 138
〈표 4-15〉 2018년 산란계 마리당 비용 감소 139
〈표 4-16〉 산란계사 LED 도입의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39
〈표 4-17〉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제성 분석 140
〈표 4-18〉 공기열 히트펌프의 탄소감축 효과 140
〈표 4-19〉 공기열 히트펌프 도입의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41
〈표 4-20〉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142
〈표 4-21〉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사용 시 경제성 분석(10a) 142
〈표 4-22〉 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 사용 시 탄소감축 효과 142
〈표 4-23〉 열 회수형 환기장치 도입의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43
〈표 4-24〉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144
〈표 4-25〉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사용 시 경제성 분석(10a) 144
〈표 4-26〉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사용 시 탄소감축 효과 144
〈표 4-27〉 배기열 회수장치 도입의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45
〈표 5-1〉 조사 대상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152
〈표 5-2〉 농가들의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활용 정도 154
〈표 5-3〉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도입 난이도 분석 결과 155
〈표 5-4〉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도입 장애요인이 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향 156
〈표 5-5〉 행동 및 인식 관련 요인 분석 결과: 농업인 157
〈표 5-6〉 녹색기술 도입 농가의 정책 활용 비율 159
〈표 5-7〉 관련 정책이 녹색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향: 기술 활용 농가 160
〈표 5-8〉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확산 난이도 분석 결과 161
〈표 5-9〉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보급 장애요인이 기술 보급에 미치는 영향 162
〈표 5-10〉 사회 문화적 요인 분석 결과: 정책담당자 163
〈표 5-11〉 정책이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향: 정책담당자 164
〈표 6-1〉 독일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170
〈표 6-2〉 일본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추이 176
〈표 6-3〉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의 농업부문 에너지분야 주요 내용 178
〈표 7-1〉 농업부문 에너지 관련 감축 수단 및 목표 186
〈표 7-2〉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확산전략 및 방안 189
〈표 7-3〉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혜택 감소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190
〈표 7-4〉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감소에 대한 농업인 대응(복수 응답) 191
〈표 7-5〉 시설채소 품목 농가경영비에서 수도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율 191
〈표 7-6〉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대체 정책 대안(복수 응답) 192
〈표 7-7〉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추진 현황 193
〈표 7-8〉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198
〈표 7-9〉 국내 농업부문 에너지 관련 승인통계 현황 201
〈표 7-10〉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현황(2020년 기준) 208
〈표 7-11〉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시 애로사항 209
〈표 7-12〉 외부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 및 편익 시산(1회, 1호 기준) 210
〈표 7-13〉 임목벌채 세부 허가실적(재적) 211
〈표 7-14〉 녹색기술 관련 정보 획득과 기술 도입 경로(복수 응답) 216
〈그림 1-1〉 농림업부문 녹색경제 연구대상 41
〈그림 1-2〉 녹색경제 연구 연차별 주제 및 대상 42
〈그림 1-3〉 연구추진 체계도 44
〈그림 2-1〉 농업부문의 녹색경제 개념도 47
〈그림 2-2〉 UNEP의 녹색경제 성과 측정체계 49
〈그림 2-3〉 농업부문 녹색경제 지표 분류 50
〈그림 2-4〉 1990~2019년 우리나라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52
〈그림 2-5〉 1990~2019년 우리나라-OECD 회원국 농업부문 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 53
〈그림 2-6〉 1990~2019년 우리나라 농가에너지 사용량 54
〈그림 2-7〉 1990~2019년 우리나라-OECD 회원국 면적당 농가 에너지 사용량 55
〈그림 2-8〉 1990~2019년 우리나라 화학비료 사용량 56
〈그림 2-9〉 1990~2020년 우리나라 농약 판매량 57
〈그림 2-10〉 2011~2019년 우리나라-OECD 회원국 면적당 농약 판매량 58
〈그림 2-11〉 1990~2019년 우리나라-OECD 회원국 질소수지 59
〈그림 2-12〉 1990~2019년 우리나라-OECD 회원국 인수지 60
〈그림 2-13〉 2000~2020년 우리나라-OECD 회원국 유기농경작률 61
〈그림 3-1〉 1990~2020년 농림어업 에너지원별 소비 추세 88
〈그림 3-2〉 1990~2020년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의 에너지원별 비율 89
〈그림 3-3〉 1990~2020년 농림업 에너지원단위 추세 95
〈그림 3-4〉 우리나라 2010~2021년 주요축종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배출량 96
〈그림 3-5〉 농업부산물의 잠재발생량 연도 간 추이(2010~2019년) 97
〈그림 4-1〉 환경산업연관표의 구조 132
〈그림 5-1〉 녹색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분석 틀 149
〈그림 5-2〉 농식품부문 기후스마트 기술 확산 장애요인 분석 틀 149
〈그림 5-3〉 녹색기술 관련 이해당사자 범위 및 조사 방법 150
〈그림 5-4〉 녹색기술 기술 확산 장애요인과 관련 정책 153
〈그림 6-1〉 독일 농업부문의 에너지 사용 추세 전망 169
〈그림 6-2〉 일본 농업부문 에너지 사용 추이 175
〈그림 7-1〉 에너지분야 녹색기술 확산 방안 도출 흐름도 188
〈그림 7-2〉 저탄소농업과 친환경농업 개념도 196
〈그림 7-3〉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추이 207
〈그림 7-4〉 공공부문 농업관련 유튜브 채널 현황 217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 사례(독일 펠트하임) 173
〈글상자 2〉 바이오가스 플랜트ㆍ퇴비화 시설(일본, 홋카이도 도카치지역) 179
〈글상자 3〉 목질 펠릿 가스화 열전병합 공급시스템(일본, 군마현 우에노 촌) 180
〈글상자 4〉 환경경제통합계정 199
〈글상자 5〉 지열히트펌프 운영사례(강진, 탐진들) 204
〈글상자 6〉 공기열 히트펌프 운영 사례(부여, 우듬지팜) 205
〈글상자 7〉 바이오에너지 생산사례(연천, 틔움) 206
글상자그림목차
〈글상자 그림 1〉 펠트하임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174
〈글상자 그림 2〉 바이오가스 플랜트ㆍ퇴비화 시설 179
〈글상자 그림 3〉 열전병합 공급시스템 180
〈부표 1-1〉 에너지 자원 유형별 CO₂ 배출 지수 227
〈부표 2-1〉 감축 수단 정의 232
〈부표 3-1〉 2050 탄소중립 감축로드맵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