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ABSTRACT 12
제1장 서론 33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4
1.1. 연구 필요성 34
1.2. 연구 목적 36
2. 선행연구 검토 37
2.1. 가축방역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및 가축전염병 백서 37
2.2. 가축전염병 방역지역 설정 연구 38
2.3.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연구 39
2.4.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모형 연구 40
2.5. 축산농가 가축전염병 관리 연구 41
2.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2
3. 연구 내용과 방법 42
3.1. 연구 범위 42
3.2. 연구 내용과 방법 43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데이터 분석 체계 47
4.1. 연구 추진체계 47
4.2. 데이터 분석 체계 48
제2장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및 영향 분석 51
1. 국내외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원인 52
2. 외국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66
2.1. 세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66
2.2. 일본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원인 68
2.3. 미국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원인 70
3.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영향 분석 76
3.1.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재정지출 76
3.2. 고병원성 AI 발생이 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77
3.3.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 후생 영향 분석 88
3.4. 소결 96
제3장 가금 사육 밀집도 및 농가 설문조사 분석 97
1. 가금 사육 밀집도 및 밀집지역 특성 분석 98
1.1. 가금 사육현황 및 밀집도 98
1.2. 축종별 사육 밀집도 분석 103
1.3. 가금 사육 지역 특성 분석 105
1.4. HPAI 발생농가 지역 특성 분석 109
2. AI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 분석 114
2.1. 조사 개요 114
2.2. 조사 결과 분석 115
3. 분석 결과의 시사점 127
3.1. 가금 사육 밀집도 및 밀집지역 분석 결과의 시사점 127
3.2. 농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의 시사점 128
제4장 국내 고병원성 AI 방역체계와 개선과제 130
1. 가축방역 조직 및 관련 규정 131
1.1. 가축방역 조직 131
1.2. 가축방역 관련 규정 133
2. 고병원성 AI 긴급행동체계 및 방역대책 135
2.1. 고병원성 AI 긴급행동체계 135
2.2. 고병원성 AI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137
2.3.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138
3. 주요 방역정책과 개선과제 140
3.1. 가축방역을 위한 재정사업 140
3.2. 방역지역 설정과 살처분 범위 142
3.3. 중점방역관리지구 148
3.4. 가축(오리) 사육제한 제도 151
3.5. 질병관리등급제 156
3.6.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159
제5장 일본과 미국의 고병원성 AI 방역체계와 시사점 163
1. 일본 164
1.1. 일본의 고병원성 AI 방역 관련 규정 164
1.2. 중앙정부 가축방역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67
1.3. 지방정부의 HPAI 방역 활동(아오모리현 사례) 171
1.4. 데이터를 활용한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 176
2. 미국 179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198
3.1. 일본 사례의 시사점 198
3.2. 미국 사례의 시사점 201
제6장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분석 204
1. GIS를 이용한 고병원성 AI 시공간 분석 205
1.1. 분석의 개요 205
1.2. 분석 결과 207
2. 고병원성 AI 모니터링을 위한 ICT 정보 활용 사례 분석 213
2.1. 스마트축사 현황 213
2.2. HPAI 예찰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축사 정보 활용 사례 216
2.3. 시사점 219
3. 고병원성 AI 발생확률 분석 221
3.1. 분석의 개요 221
3.2. 분석 모형 222
3.3. 분석자료 225
3.4. 분석 결과 227
4.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 분석 235
4.1. 분석의 개요 235
4.2. HPAI 확산 모델 236
4.3. 분석방법 및 자료 238
4.4. 분석 결과 241
제7장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효율적 대응 방안 247
1. 분석 결과의 요약 및 HPAI 효율적 대응 방향 248
1.1. 분석 결과의 요약 248
1.2. 데이터 기반 고병원성 AI 효율적 대응 방향 251
2. 데이터 기반 차별화된 방역정책 추진 253
2.1. 위험도와 밀집도를 고려한 방역 구역 설정 253
2.2. 방역 구역별 살처분 범위 차별화 264
2.3. AI 중점방역관리지구 264
2.4. 가축(오리) 사육제한 제도 265
2.5. 질병관리등급제 266
2.6. AI 백신정책 개선 267
2.7. AI 위험도 평가 체계 개선 269
3. 데이터 기반 HPAI 모니터링 체계 구축 269
[부록 1] 조류인플루엔자의 개요 및 2020~2022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271
[부록 2] AI 방역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가금 사육농가 조사표 278
[부록 3] HPAI 발생 Colocation(농가-농가, 농가-야생조류) 분석 결과 종합 291
[부록 4] HPAI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부분 의존도 293
[부록 5] 데이터 기반 읍면동별 HPAI 확산 및 발생 위험도 299
참고문헌 301
판권기 4
〈표 1-1〉 법정 가축전염병의 종류 43
〈표 1-2〉 위탁연구와 위탁조사 결과 활용 46
〈표 1-3〉 기관별 데이터 현황 48
〈표 2-1〉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53
〈표 2-2〉 발생 시기별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원인 54
〈표 2-3〉 육용오리의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와 전체 농가의 사육 규모 비교 58
〈표 2-4〉 육용오리의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와 전체 농가의 가구당 사육 마릿수 비교 59
〈표 2-5〉 산란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와 전체 농가의 사육 규모 비교 59
〈표 2-6〉 산란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와 전체 농가의 사육 마릿수 비교 60
〈표 2-7〉 혈청아형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60
〈표 2-8〉 연도별 철새 도래 현황 62
〈표 2-9〉 철새도래지 예찰 지역 지정 현황 63
〈표 2-10〉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 64
〈표 2-11〉 야생조류 혈청형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 65
〈표 2-12〉 연도별/대륙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67
〈표 2-13〉 연도별/바이러스 유형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68
〈표 2-14〉 일본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69
〈표 2-15〉 2014/15년 가금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71
〈표 2-16〉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축종별 피해(2014/15년, 2022년) 74
〈표 2-17〉 고병원성 AI 관련 농가 지원 내용 76
〈표 2-18〉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별 재정지출 현황 77
〈표 2-19〉 사육주기를 고려한 살처분 후 축종별 최소 회복 기간 산출 결과 78
〈표 2-20〉 2020/21년 산란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83
〈표 2-21〉 산란용 실용계의 보상금 평가 기준 84
〈표 2-22〉 산란계 수익성과 살처분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비교 84
〈표 2-23〉 2016/17년 살처분 전후 계란 가격 및 산란계 사육 변화 91
〈표 2-24〉 2016/17년 산란계 살처분에 따른 계란 시장에서의 후생 변화 92
〈표 2-25〉 2016/17년 살처분 전후 오리 가격 및 사육 변화 92
〈표 2-26〉 2016/17년 오리 살처분에 따른 오리고기 시장에서의 후생 변화 92
〈표 2-27〉 2020/21년 살처분 전후 계란 가격 및 산란계 사육 변화 93
〈표 2-28〉 2020/21년 산란계 살처분에 따른 계란 시장에서의 후생 변화 93
〈표 2-29〉 2020/21년 살처분 전후 오리 가격 및 사육 변화 94
〈표 2-30〉 2020/21년 오리 살처분에 따른 오리고기 시장에서의 후생 변화 94
〈표 2-31〉 2021/22년 살처분 전후 계란 가격 및 산란계 사육 변화 95
〈표 2-32〉 2021/22년 살처분 전후 오리 가격 및 사육 변화 96
〈표 3-1〉 가금농가 분포 현황 98
〈표 3-2〉 읍면동별 면적대비 가금 사육 밀집도 100
〈표 3-3〉 2021년 지역별 부화장 알 반입(입란) 현황 102
〈표 3-4〉 2021년 지역별 부화장 병아리 반출 현황 103
〈표 3-5〉 축종별 핫스팟 분석 결과 요약 105
〈표 3-6〉 중점방역관리지구와 가금농가의 중첩 및 거리분석(2021년 6월 기준) 106
〈표 3-7〉 가금 사육농가 입지 현황(2021년 6월 기준) 108
〈표 3-8〉 야생조류 HPAI 검출 지역과 가금 사육농가 거리(2021년 6월 기준) 108
〈표 3-9〉 HPAI 발생농가와 가금 사육농가 거리(2021년 6월 기준) 109
〈표 3-10〉 중점방역관리지구의 HPAI 발생농가 입지 현황 110
〈표 3-11〉 HPAI 발생농가 입지 현황 111
〈표 3-12〉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철새도래지 지역별 농가 HPAI 발생 현황 111
〈표 3-13〉 국가 및 지방 하천 지역별 농가 HPAI 발생 현황 112
〈표 3-14〉 HPAI 발생 핫스팟 분석 결과 113
〈표 3-15〉 응답농가의 기본 현황 114
〈표 3-16〉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설치 여부 115
〈표 3-17〉 고병원성 AI 방역 활동 준수 정도 116
〈표 3-18〉 고병원성 AI 방역지역 설정 및 규정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17
〈표 3-19〉 예방적 살처분 규정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18
〈표 3-20〉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19
〈표 3-21〉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20
〈표 3-22〉 질병관리등급제 개선 내용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21
〈표 3-23〉 오리 사육제한이 HPAI 발생 및 확산에 방지하는 기여도 122
〈표 3-24〉 겨울철 가축(오리)사육제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22
〈표 3-25〉 축종별 스마트축사 구축 여부 124
〈표 3-26〉 스마트축사 도입 농가의 생산성 향상 여부 및 정보 활용도 125
〈표 3-27〉 축종별 스마트축사 도입 의향 125
〈표 3-28〉 HPAI 조기 발견을 위한 스마트축사 정보 활용 필요성 및 정보 제공 의향 126
〈표 3-29〉 AI 예방 백신접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26
〈표 4-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주요 기능 132
〈표 4-2〉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구성 134
〈표 4-3〉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의 구성 135
〈표 4-4〉 가축방역 관련 재정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 141
〈표 4-5〉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명령 143
〈표 4-6〉 살처분 및 폐기 적용 대상과 범위 144
〈표 4-7〉 가금류 방역지역별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규정 144
〈표 4-8〉 HP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규모 145
〈표 4-9〉 시기별 살처분 범위 변화 146
〈표 4-10〉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 148
〈표 4-11〉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현황 149
〈표 4-12〉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핵심지구) 지정 현황 150
〈표 4-13〉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위험지구 지정 기준 152
〈표 4-14〉 오리 사육제한 보상단가 산정 방식(2022년 기준) 153
〈표 4-15〉 연도별 사육제한 사업 추진 실적 153
〈표 4-16〉 21/22년 지역별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2021년 12월 31일 기준) 154
〈표 4-17〉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의 유형과 기준 157
〈표 4-18〉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157
〈표 4-19〉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와 전축종 적용되는 질병관리등급제 159
〈표 4-20〉 위험도 평가 항목 160
〈표 4-21〉 HPAI 발생 전후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시 고려 사항 160
〈표 5-1〉 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 주요 사업 및 예산액(2022년 기준) 168
〈표 5-2〉 HPAI 발생 관련 농가 지원 대책 170
〈표 5-3〉 가축방역 경영지원 보조금 상한단가 171
〈표 5-4〉 가축방역 발생단계와 기본방향(아오모리현) 172
〈표 5-5〉 발생단계별 대응 개요(아오모리현) 173
〈표 5-6〉 발생단계별 기본 방향과 주요 대책 174
〈표 5-7〉 동식물검역청 가축위생 예산액 내역 182
〈표 5-8〉 2014/15년 AI 발병에 따른 정부 지출 183
〈표 5-9〉 보상금 지급 시 전국 가금류 기준가격(2022년) 185
〈표 5-10〉 NPIP에서 제시한 차단방역원칙 187
〈표 5-11〉 HPAI 발병 72시간 내 국가 대응책 188
〈표 5-12〉 HPAI 부지 정의 189
〈표 5-13〉 HPAI 구역과 지역에 대한 정의 189
〈표 6-1〉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자료 206
〈표 6-2〉 2016/17년 HPAI 발생농장의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결과 208
〈표 6-3〉 2017/18년 HPAI 발생농장의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결과 209
〈표 6-4〉 2020/21년 HPAI 발생농장의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결과 210
〈표 6-5〉 2021/22년 HPAI 발생농장의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결과 211
〈표 6-6〉 HPAI 발생 Colocation 지점 현황 212
〈표 6-7〉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214
〈표 6-8〉 축종별 스마트축사 보급 실적 215
〈표 6-9〉 스마트축사 데이터 수집 현황 215
〈표 6-10〉 스마트축사 데이터 내용, 주기 및 수집방법 216
〈표 6-11〉 2016/17년 시군구별 HPAI 전파력과 기초감염재생산수 242
〈표 6-12〉 2020/21년 시군구별 HPAI 전파력과 기초감염재생산수 243
〈표 6-13〉 2021/22년 시군구별 HPAI 전파력과 기초감염재생산수 244
〈표 6-14〉 지역특성이 HPAI 전파력에 미치는 영향 244
〈표 7-1〉 데이터 기반 읍면동 지역별 HPAI 발생 위험도 256
〈표 7-2〉 데이터 기반 시군구별 HPAI 확산 위험도 258
〈표 7-3〉 데이터 기반 읍면동 지역별 HPAI 확산 위험도 259
〈표 7-4〉 읍면동 지역별 HPAI 방역 구역 세분화 결과 263
〈표 7-5〉 살처분 정책과 백신정책의 장단점 268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47
〈그림 1-2〉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도 49
〈그림 1-3〉 데이터 분석 체계도 50
〈그림 2-1〉 국내 고병원성 AI 유입 및 농장 전파 흐름 55
〈그림 2-2〉 2003~2022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56
〈그림 2-3〉 월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56
〈그림 2-4〉 2003~2022년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57
〈그림 2-5〉 2003~2022년 축종별/품종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58
〈그림 2-6〉 2014~2021년 월별 철새 도래 현황 61
〈그림 2-7〉 철새와 관련된 HPAI 바이러스의 농장유입 및 전파 경로 62
〈그림 2-8〉 2014~2022년 지역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현황 64
〈그림 2-9〉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빈도와 가금 사육농가 수에 따른 HPAI 발생 비교 65
〈그림 2-10〉 고병원성 AI의 계절성 66
〈그림 2-11〉 주별 HPAI 감염 가금마릿수 72
〈그림 2-12〉 2022년 미국의 HPAI 발생농장 및 가금 사육 마릿수(10월 21일 기준) 72
〈그림 2-13〉 주별(州別) HPAI 감염 현황(2022년 10월 21일 기준) 73
〈그림 2-14〉 육용계 사육주기 및 살처분 후 회복 기간 79
〈그림 2-15〉 산란계 사육주기 및 살처분 후 회복 기간 80
〈그림 2-16〉 오리 사육주기 및 살처분 후 회복 기간 82
〈그림 2-17〉 산란계 살처분에 따른 가격 변화 86
〈그림 2-18〉 육용오리 살처분에 따른 가격 변화 87
〈그림 2-19〉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물 시장의 균형 이동과 후생 변화 90
〈그림 3-1〉 가금농가 분포 현황 99
〈그림 3-2〉 읍면동별 면적대비 가금 사육 밀집도 100
〈그림 3-3〉 부화장 및 종계장 분포 현황 101
〈그림 3-4〉 육계ㆍ산란계 농가의 분포 현황과 핫스팟 분석 결과 104
〈그림 3-5〉 토종닭ㆍ오리 농가의 분포 현황과 핫스팟 분석 결과 104
〈그림 3-6〉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현황 106
〈그림 3-7〉 철새도래지, 하천과 가금농가 분포 현황 107
〈그림 3-8〉 2021/22년 HPAI 발생(47건)과 가금농가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분포 109
〈그림 3-9〉 철새도래지, 하천과 HPAI 발생농가 분포 110
〈그림 3-10〉 2016~2022년 HPAI 발생농장 핫스팟 분석 결과 113
〈그림 4-1〉 국내 가축방역조직 131
〈그림 4-2〉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령 체계도 133
〈그림 4-3〉 고병원성 AI 긴급 행동체계도 136
〈그림 4-4〉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 138
〈그림 4-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139
〈그림 4-6〉 가축방역 관련 재정사업(2021년 기준) 140
〈그림 4-7〉 고병원성 AI 방역지역 142
〈그림 4-8〉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등급제 개요 156
〈그림 5-1〉 일본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구조 165
〈그림 5-2〉 가축전염병 예방비의 개요 169
〈그림 5-3〉 고병원성 AI 초동대응 흐름도 175
〈그림 5-4〉 가축방역 맵(map) 시스템 예시 176
〈그림 5-5〉 사양위생관리 정비에 따른 미래상 178
〈그림 5-6〉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 조직도 179
〈그림 5-7〉 수의국 조직도 180
〈그림 5-8〉 2014/15년 HPAI 발생 시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대응팀 184
〈그림 5-9〉 HPAI 발병 대응 시 부지, 지역, 구역의 예 190
〈그림 5-10〉 HPAI 진단 흐름도 191
〈그림 5-11〉 국가 동물 보건 보고 시스템(NAHRS) 구조 195
〈그림 5-12〉 역학과 동물건강센터(CEAH) 구조 197
〈그림 6-1〉 2016/17년 HPAI 발생농장의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결과 207
〈그림 6-2〉 2017/18년 HPAI 발생농장의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결과 209
〈그림 6-3〉 2020/21년 HPAI 발생농장의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결과 210
〈그림 6-4〉 2021/22년 HPAI 발생농장의 시공간 지역 Colocation 분석 결과 211
〈그림 6-5〉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양계농가 및 컨설턴트 지원 서비스 모델 217
〈그림 6-6〉 AI 양성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스마트축사 정보 활용 사례 218
〈그림 6-7〉 육계농가의 스마트축사 정보수집 사례 219
〈그림 6-8〉 HPAI 발생에 미치는 상위 10개 요인 중요도 228
〈그림 6-9〉 2016/17년 시군구별 HPAI 발생확률 231
〈그림 6-10〉 2020/21년 시군구별 HPAI 발생확률 232
〈그림 6-11〉 2021/22년 시군구별 HPAI 발생확률 233
〈그림 6-12〉 고병원성 AI 국내 확산 모델 237
〈그림 7-1〉 고병원성 AI 효율적 대응 방향과 추진 방안 체계도 252
〈그림 7-2〉 고병원성 AI 방역 구역 설정 방안(안) 253
〈그림 7-3〉 지역별 HPAI 발생 위험도 분포 현황 257
〈그림 7-4〉 지역별 HPAI 확산 위험도 분포 현황 260
〈그림 7-5〉 읍면동 지역별 HPAI 방역 구역 세분화 결과(700개 읍면동) 261
〈그림 7-6〉 HPAI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념도 270
〈부표 1〉 2000~2022년 축종별 살처분 현황 277
〈부표 2〉 HPAI 발생 Colocation 지점 현황 291
〈부표 3〉 데이터 기반 읍면동 지역별 HPAI 확산 위험도 299
〈부표 4〉 데이터 기반 읍면동 지역별 HPAI 발생 위험도 300
부도목차
〈부도 1〉 2020~2022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274
〈부도 2〉 2020~2022년 고병원성 AI 일일 및 누적 발생 현황 275
〈부도 3〉 2020/21년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275
〈부도 4〉 2021/22년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276
〈부도 5〉 2020~2022년 축종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276
〈부도 6〉 2016/17년 10개 요인별 부분 의존도 293
〈부도 7〉 2020/21년 10개 요인별 부분 의존도 295
〈부도 8〉 2021/22년 10개 요인별 부분 의존도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