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8
1. 배경 및 목적 28
2. 연구 대상 및 범위 30
3. 연구 추진체계 30
제2장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34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34
가. 서울특별시 35
나. 제주특별자치도 40
다. 부산광역시 43
라. 수원특례시 46
마. 광주광역시 49
바. 화성시 52
2.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 사례 54
가. 코펜하겐 57
나. 미니애폴리스 60
다. 스톡홀름 64
라. 애들레이드 67
마. 암스테르담 70
3.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분석 73
가. 이행 주체별 역할 및 이행 과정 73
나.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시책 76
다. 종합 및 한계 77
4.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이행 전략 체계 마련 79
제3장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82
1. 지역 특성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82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의 작성 체계 및 절차와 지역단위 탄소중립 전략 마련의 중요성 82
나. 지역 특성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84
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88
가. 행정구역 위계별 지역 유형화의 필요성 88
나. 분류체계(안) 90
다.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흡수 특성 91
3.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 구축 96
가. 시도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량 DB 구축 96
나.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량 및 지역특성 변수 DB 구축 98
4.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 구분 103
가. 지역 유형화 근거 103
나. 지역 유형별 특성 비교 110
5. 우리나라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 121
제4장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분석과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124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 분석 124
2.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 130
3.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132
4.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설계 134
가.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를 통한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우선 순위 도출 134
나.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 136
다.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시나리오 및 사례지역 대상 적용 137
5.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 173
가. 탄소중립과 최적화 알고리즘 173
나. 시나리오 최적화 방법론 176
다. 사례지역 대상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최적화 179
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적화 방향 191
제5장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193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193
2.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 시나리오 기반 제도개선 방안 194
가.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계획 수립 195
나. 복합적 이행수단 활용을 통한 이행수단 효과 극대화 196
다. 이행수단 최적화 활용을 위한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연구 197
라.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률 할당 198
3.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199
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 202
나. 중앙정부 주요 제도개선 205
다. 재정분권 강화 207
라. 분산형 계통운영 및 전력시장 개편 210
4.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212
가. 계획 수립과 이행 등 전 과정에 주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강화 217
나.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위원회, 지원센터 등 공식조직의 역할 정립 221
다. 공동체와 기업의 참여 촉진 동인 확대(인센티브, 규제 등) 225
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230
6.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 24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60
1. 주요 연구결과 260
2. 향후 과제 261
참고문헌 263
[부록 Ⅰ] 이행수단 우선순위 도출 설문조사 278
[부록 Ⅱ] 유형별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286
[부록 Ⅲ] 시도별ㆍ부문별 탄소배출량 301
[부록 Ⅳ]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최종 지역유형 310
[부록 Ⅴ]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313
[부록 Ⅵ]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 시나리오 339
Executive Summary 345
판권기 2
〈표 2-1〉 국가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ㆍ법 및 특징 55
〈표 2-2〉 이행 주체별 주요 역할 및 수립 계획, 참여 시책 77
〈표 3-1〉 도시규모별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86
〈표 3-2〉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87
〈표 3-3〉 시도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간접배출량+직접배출량)의 CAGR 94
〈표 3-4〉 시군구 단위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선행연구 정리 99
〈표 3-5〉 시군구 단위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 변수 정리 102
〈표 3-6〉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특성 112
〈표 3-7〉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해당 지역 분류 112
〈표 3-8〉 우리나라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 121
〈표 4-1〉 국내 도시 탄소중립 이행수단 목록 125
〈표 4-2〉 국외 도시 탄소중립 이행수단 목록 128
〈표 4-3〉 국내외 탄소중립 추진사례 이행수단 분야 분포 131
〈표 4-4〉 탄소배출 특성과 이행수단의 관계 132
〈표 4-5〉 에너지생산형 배출권역 內 1차산업 중심 인구소멸지역(EPT_C1)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39
〈표 4-6〉 에너지생산형 배출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EPT_C2)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41
〈표 4-7〉 에너지생산형 배출권역 內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EPT_C3)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전략 카드 143
〈표 4-8〉 에너지생산형 배출권역 內 지방거점도시(EP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45
〈표 4-9〉 도시소비형 배출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UCT_C2)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47
〈표 4-10〉 도시소비형 배출권역 內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UCT_C3)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49
〈표 4-11〉 도시소비형 배출권역 內 지방거점도시(UC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51
〈표 4-12〉 산업형 배출권역 內 1차산업 중심 인구소멸지역(IT_C1)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53
〈표 4-13〉 산업형 배출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IT_C2)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55
〈표 4-14〉 산업형 배출권역 內 지방거점도시(I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57
〈표 4-15〉 흡수형 권역 內 1차산업 중심 인구소멸지역(AT_C1)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59
〈표 4-16〉 흡수형 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AT_C2)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61
〈표 4-17〉 흡수형 권역 內 지방거점도시(A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63
〈표 4-18〉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內 1차산업 중심 인구소멸지역(HoT_C1)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65
〈표 4-19〉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HoT_C2)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67
〈표 4-20〉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內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HoT_C3)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69
〈표 4-21〉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內 지방거점도시(Ho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71
〈표 4-22〉 2018년 기준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180
〈표 5-1〉 지방주도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
〈표 5-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 개정 206
〈표 5-3〉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전 과정 참여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 218
〈표 5-4〉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전 과정 참여를 위한 실천과제 221
〈표 5-5〉 탄소중립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과 기능 223
〈표 5-6〉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전 과정 참여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 226
〈표 5-7〉 공동체와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한 실천과제 228
〈표 5-8〉 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배출 출처와 부문 239
〈표 5-9〉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발전현황 241
〈표 5-10〉 도시를 위한 보고 시스템 비교표 243
〈표 5-1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 244
〈표 5-12〉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249
〈표 5-13〉 초광역권을 고려한 「국토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253
〈표 5-14〉 탄소중립 광역화 전략 수립 추진전략 255
〈표 5-15〉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방식 258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33
〈그림 2-1〉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추진체계 37
〈그림 2-2〉 기후위기대응 T/F 운영체계 38
〈그림 2-3〉 서울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비전과 목표 39
〈그림 2-4〉 CFI 2030 제주, 추진방향 40
〈그림 2-5〉 CFI 비전, 목표, 정책과제 41
〈그림 2-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비전 및 목표와 추진전략 44
〈그림 2-7〉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비전 및 목표 45
〈그림 2-8〉 수원시 2050 탄소중립 도시 비전 및 전략 47
〈그림 2-9〉 수원시 감축 인벤토리 48
〈그림 2-10〉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책방향 50
〈그림 2-11〉 광주형 AI-그린뉴딜 추진체계 50
〈그림 2-12〉 코펜하겐의 기후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59
〈그림 2-13〉 코펜하겐 핑거플랜 59
〈그림 2-14〉 미니애폴리스시의 기후행동계획 예상 영향 61
〈그림 2-15〉 미니애폴리스의 배출량 감축 기여도(2025년) 61
〈그림 2-16〉 미니애폴리스 그린존 구역 63
〈그림 2-17〉 스톡홀름의 기후목표와 국제 및 국가 기후목표 64
〈그림 2-18〉 스톡홀름의 난방 부문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 공급 66
〈그림 2-19〉 스톡홀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거주자 1인당 배출량 66
〈그림 2-20〉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로 도달하는 방법 68
〈그림 2-21〉 2007~2015년 애들레이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69
〈그림 2-22〉 GPC 범위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 69
〈그림 2-23〉 암스테르담 온실가스 배출량(기준) 71
〈그림 2-24〉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체계 79
〈그림 2-25〉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이행 전략 체계 81
〈그림 3-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조직도 83
〈그림 3-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91
〈그림 3-3〉 연도별 전국 시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92
〈그림 3-4〉 시도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93
〈그림 3-5〉 시도별 LULUCF에 의한 배출량 추세 95
〈그림 3-6〉 지자체 배출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체계(예시) 96
〈그림 3-7〉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인벤토리의 재구성(예시) 97
〈그림 3-8〉 시도별 지역 유형화 분석 알고리즘 104
〈그림 3-9〉 시도별 지역 유형화 지표 구축 식 105
〈그림 3-10〉 시도별 지역 유형화 지표에 따른 지역 유형별 점수 계산 결과 105
〈그림 3-11〉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절차 108
〈그림 3-12〉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군집화 과정 109
〈그림 3-13〉 시도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 110
〈그림 3-14〉 시군구 단위 군집화된 지역 유형과 지역별 발전소 여부 113
〈그림 3-15〉 시군구 및 시도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 매칭 및 중첩 115
〈그림 3-16〉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box-plot(2005~2017년) 116
〈그림 3-17〉 지역 유형별 시군구 온실가스 배출량 box-plot(2005~2017년) 117
〈그림 3-18〉 지역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05~2017년) 120
〈그림 4-1〉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예시 134
〈그림 4-2〉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 137
〈그림 4-3〉 유전 알고리즘의 구동 과정 예시 174
〈그림 4-4〉 예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경로 175
〈그림 4-5〉 NSGA-Ⅱ 알고리즘 수행 과정 178
〈그림 4-6〉 탄소중립 시나리오별 최적화 수행 과정 179
〈그림 4-7〉 부산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81
〈그림 4-8〉 2050년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① 시설설치) 182
〈그림 4-9〉 2050년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② 시설설치+행태개선) 182
〈그림 4-10〉 2050년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③ 행태개선) 183
〈그림 4-11〉 10년 단위 탄소중립 최적화 과정(예시) 184
〈그림 4-12〉 투입 비용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과정 및 도달 시기(① 시설설치) 185
〈그림 4-13〉 투입 비용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과정 및 도달 시기(② 시설설치+행태개선) 186
〈그림 4-14〉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187
〈그림 4-15〉 2050년 수원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① 시설설치) 188
〈그림 4-16〉 2050년 수원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② 시설설치+행태개선) 188
〈그림 4-17〉 투입 비용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과정 및 도달 시기(① 시설설치) 189
〈그림 4-18〉 투입 비용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과정 및 도달 시기(② 시설설치+행태개선) 190
〈그림 5-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194
〈그림 5-2〉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조 217
〈그림 5-3〉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예시 219
〈그림 5-4〉 인벤토리 도시경계 예시 231
〈그림 5-5〉 도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단계 예시 232
〈그림 5-6〉 Global Protocol for Community-Scale GHG Inventories 발전현황 234
〈그림 5-7〉 도시 온실가스 배출 범위(scoping)와 경계(boundaries) 235
〈그림 5-8〉 온실가스 배출원과 경계 236
〈그림 5-9〉 지역(광역시)경계에 따른 Scope 구분 예시 238
〈그림 5-10〉 도시 온실가스 카테고리와 인벤토리 예시 240
〈그림 5-1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본 방법 241
〈그림 5-12〉 행정구역과 초광역권의 불일치 252
〈그림 5-13〉 광역도시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계획권역 253
〈그림 5-14〉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257
〈부록 표 2-1〉 에너지생산형(EPT)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286
〈부록 표 2-2〉 도시소비형(UCT)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289
〈부록 표 2-3〉 산업형(IT)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292
〈부록 표 2-4〉 흡수형(AT)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295
〈부록 표 2-5〉 다부문 고배출형(HoT)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298
〈부록 표 4-1〉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최종 지역유형(총 17개) 310
〈부록 표 4-2〉 우리나라 최종 지역 유형 311
〈부록 표 5-1〉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313
〈부록 표 6-1〉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① 시설설치 시나리오) 339
〈부록 표 6-2〉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② 시설설치+행태개선 시나리오) 341
〈부록 표 6-3〉 수원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① 시설설치 시나리오) 343
〈부록 표 6-4〉 수원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② 시설설치+행태개선 시나리오) 344
〈부록 그림 3-1〉 시도별 총 탄소배출량(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 합계) 301
〈부록 그림 3-2〉 시도별 에너지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 302
〈부록 그림 3-3〉 시도별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 303
〈부록 그림 3-4〉 시도별 수송 부문 탄소배출량 304
〈부록 그림 3-5〉 시도별 건물 부문 탄소배출량 305
〈부록 그림 3-6〉 시도별 농축산 부문 탄소배출량 306
〈부록 그림 3-7〉 시도별 폐기물 부문 탄소배출량 307
〈부록 그림 3-8〉 시도별 LULUCF 부문 탄소배출량 308
〈부록 그림 3-9〉 시도별 간접배출량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