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 범위와 구성 19
제2장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사회 갈등과 복원력 21
1.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21
2. 사회 갈등과 복원력 26
제3장 경험적 사례연구: 3건의 환경오염 사고 비교 33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3
2. 사례연구 35
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환경오염 사고 35
나.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환경오염 사고 50
다. 청주 북이면 소각산업시설 환경오염 사고 63
라. 사건의 전개 과정의 주요 쟁점 74
제4장 결론: 종합적 논의와 정책 시사점 86
1. 종합적 논의 86
가. 3개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86
나. 3개 환경오염 사고의 복원력 변수 87
2. 정책적 시사점 93
가.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복원력 변수 94
나. 정책 대안 95
참고문헌 100
[부록 Ⅰ] 장점마을 사례 주요 진행 연표 107
Executive Summary 109
판권기 2
〈표 2-1〉 재난의 유형 21
〈표 2-2〉 복원력 지표들 30
〈표 3-1〉 환경오염 사례 3건의 기본 현황 34
〈표 3-2〉 주요 심층 면접 대상자 35
〈표 3-3〉 삼성중공업 지역 발전기금 등 협약서의 제1조와 제6조 38
〈표 3-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 41
〈표 3-5〉 삼성 출연금 수탁 주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 42
〈표 3-6〉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당선인 현황 44
〈표 3-7〉 9인의 설립 협약서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공식 정관 45
〈표 3-8〉 이사장 해임 사유와 해명 47
〈표 3-9〉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고의 전개 과정 51
〈표 3-10〉 장점마을 사후 관리 대책 사업 결과 52
〈표 3-11〉 장점마을 주민 소송 과정 57
〈표 3-12〉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현황 59
〈표 3-13〉 부적격자 관련 언론 보도 내용 59
〈표 3-14〉 배상 내용 61
〈표 3-15〉 배상금 용처 61
〈표 3-16〉 북이면 소재 소각시설 현황 65
〈표 3-17〉 북이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 주요 사건 일지(1999~2022년 현재) 68
〈표 3-18〉 주요 법적 분쟁 77
〈표 3-19〉 2018년 읍면 지역 재가 암 환자 수 78
〈표 3-20〉 북이면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KBS의 관련 보도 83
〈표 3-21〉 민관 합동 조사협의회 위원 현황 85
〈표 4-1〉 3개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성 87
〈표 4-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환경오염 복구 과정에서의 갈등과 협력 88
〈표 4-3〉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고 복구 과정에서의 갈등과 협력 90
〈표 4-4〉 북이면 환경오염 사건의 주요 쟁점과 갈등과 협력 92
〈표 4-5〉 「허베이호법」 제7조 98
〈표 4-6〉 「환경보건법」 개정안 99
〈그림 1-1〉 연구의 범위와 구성 20
〈그림 2-1〉 급성과 만성 환경오염 사고 22
〈그림 2-2〉 독성 환경오염 사고의 단계 23
〈그림 2-3〉 환경오염 사고의 기술 재난 특징 25
〈그림 2-4〉 갈등과 협력의 상호작용 교차 27
〈그림 2-5〉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따르는 복구 과정 28
〈그림 2-6〉 갈등에서 협력으로 상호작용의 전환 28
〈그림 2-7〉 복원력의 개념들 29
〈그림 2-8〉 사회자본의 구분 31
〈그림 3-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지점과 태안반도 36
〈그림 3-2〉 군민 발전기금 1,500억 원 찾기 범군민회 창립 40
〈그림 3-3〉 삼성 발전기금 태안 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장면 49
〈그림 3-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 49
〈그림 3-5〉 장점마을과 비료공장 금강농산의 지리적 위치 50
〈그림 3-6〉 장점마을 사후 관리 대책 사업 관련 사진 53
〈그림 3-7〉 마을에 등장한 수달과 사슴벌레 56
〈그림 3-8〉 북이면 일대 소각산업시설 위치 64
〈그림 3-9〉 공영방송(KBS)에서 보도한 소각시설 환경오염 실태 67
〈그림 3-10〉 북이면 환경오염 사건의 전개 과정 68
〈그림 3-11〉 진주산업-내수 북이 주민협의체 상생 협약서 74
〈그림 3-12〉 암 사망에 대한 주민 자체 조사 명단 79
〈그림 3-13〉 북이 주민협의체의 '북이 지역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상 설문지' 80
〈그림 3-14〉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환경부 보도자료 81
〈그림 3-15〉 충북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 조사 보고서 결론 82
〈그림 4-1〉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복원력 변수 93
〈그림 4-2〉 협력적 거버넌스와 피해의 공론장 결합모델 97